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6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연내 통과되는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쟁점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약자의 인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차별금지법은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경과와 전망 살펴봅니다.
이번 달에는 군대내 성폭력, 양심적병역거부 등 군대 관련 뉴스가 많았고요.
‘이대남’ 논란으로 더욱 불거진 공정성의 담론을 조금 다뤄보았습니다.
플라스틱,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후위기 및 환경 관련 기사도 살펴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기부 위축시키는 모호한 조항… 전담 조직 만들어 이중 규제 막아야 / 더나은미래, 2021.06.01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입니다. 15년만의 개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은 놔둔 채 이중 규제에 처벌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적 보완장치가 없으며, 현실에 기부 수요와 사용방법은 반영되지 못합니다. 현행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야기한 전문가들의 좌담 기사 공유합니다.
민간이 걷은 돈, 정부 마음대로 쓴다? 국민성금 배분 논란 / 중앙일보, 2021.06.02
최근 국회에 상정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협회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해협회는 국민성금을 모아 이재민을 돕는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배분위원을 임명하면 성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빈곤국 인도주의 지원…상생의 길은? / KBS, 2021.06.02.
국제개발협력단체 활동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국 정부가 빈곤국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한 지원금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최빈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수백만명이 기아에 직면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서울시 '서남권 민간비영리단체 지원센터' 4일 개관 / 뉴스1, 2021.06.02.
서울시 서남권 민간비영리민간단체(NPO)지원센터가 영등포구청역 부근(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 공익 활동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익활동 자료 수집, 공익활동 지속가능성장 연구 등 사업을 전개한다네요. 비대면 회의, 영상제작 공간과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스튜디오도 준비 중입니다.
시민단체가 알아야 할 ‘공증 예외 제도’ / 더나은미래, 2021.06.07.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121조원… 3년 만에 92배 ‘껑충’ / 더나은미래, 2021.06.15.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연말정산 편리해진다 / 머니투데이, 2021.06.28.
[코로나와 인권]
코로나19, 백신,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 한겨레, 2021.06.17.
미국에는 ‘코로나19의료형평성테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건강 보호와 사회적 회복을 책임지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영리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급여 및 고용 유지 지원, 대출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 "방역" vs "차별"...일용직 노동자 의무 검사 또 논란
- 백신 정보 못 얻는 노숙인들…"10명 중 3명만 맞았다"
- 확진자 나와 셧다운했는데… 연차 소진 강제한 콜센터
- 이주단체 "백신접종 이주민 차별 우려…다국어 사이트 개설해야"
[코로나 속 난민] ① 난민심사 사상 최대…난민 인정률은 0.3%로 / 연합뉴스, 2021.06.20.
코로나 상황에서 하늘 길이 막혀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6,684건으로 2015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정률은 올해 1~4월 동안 0.3%로 떨어졌는데, 이전까지의 최저치는 지난해 기록한 1.1%입니다. 여기에 혐오정서까지 높아져서 난민 인권 상황은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 [코로나 속 난민] ② "팬데믹 이후 난민 재유입 가능성…대비책 마련해야"
- [코로나 속 난민] ③ "팬데믹 시대 난민 혐오 확산…정확한 정보 알려야"
- [코로나 속 난민] ④ "고립된 국내 난민들…잔인하게 외부와 차단"
코로나 이후 장애인 5명 중 1명 돌봄서비스 중단 경험 / 더나은미래, 2021.06.25.
코로나19로 장애인 중 18.2%는 돌봄서비스 중단을 겪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14.7%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9.9%)보다 더 크게 악화했지만,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36.8%로 보면 비장애인(52.5%)보다 15%p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익 이슈: 차별금지법, 군대내 성폭력, 병역거부, 국적법, 기후위기 등]
우리의 용기로 내딛은 한발…더는 ‘사회적 합의’ 뒤로 미뤄선 안 돼 / 경향신문, 2021.06.18.
6월 14일 4시 42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찬성한 사람이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만 입니다. 그 동안 차별금지법안은 다섯번 폐기됐고, 이번에도 묵혀있던 법안을 시민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 성소수자 손녀 위해 누른 첫 ‘버튼’… 할아버지에겐 응원글이 쏟아졌다
-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세 가지 사건
- 마음에 묻은 성차별 면접 질문들, 차별금지법 있었다면…
- “왜 차별이냐” 물을 때 “이래서 차별”이라 답할 수 있는 세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할 군법도 없다 / 중앙일보, 2021.06.04.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군대문화, 군대의 폐쇄적인 사건 처리 절차 및 형법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군 형법에는 위력 성폭력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형법보다 성폭력 관련 조항이 엄격하지만 실제 실형 비율이 매우 낮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사 의무도 없습니다. 이모 중사 사건에서의 부실한 대처, 여군에 대한 인식 상황을 정리한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는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렸나
- 여군들 “성폭력 신고하면 관심병사 찍히고, 단톡방에 신상 퍼져”
- 성폭력 피해 남성 군인 90%도 ‘쉬쉬’…“내부 고발 제도가 되레 내부 감시용...
- 군대 성폭력 커지는 파문에 ‘전수조사’ 목소리…‘민간 주도’ 의견도
재판부 자의적 해석에…유·무죄 갈리는 ‘양심’ / 한겨레, 2021.06.24.
또 군대 이슈네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심사가 시작된지 1년이 됐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유도질문을 하거나 양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검찰은 병역거부자의 진술을 거부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캡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가 아닌 신념을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극단적 상황 가정한 채 ‘이래도 총 안들래’ 유도한다
- ‘신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확정판결 뒤에 남은 질문
차별에 가장 취약한 경제적 빈곤층, 인권침해 대처법도 몰라 / 경향신문, 2021.06.21.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은 받는 사람은 ‘경제적 빈곤층(52.5%(’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 그룹에서 12.0%로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차별 존재한다는 '이남자'... '남성 우월주의' 오륙남과는 달랐다 / 한국일보, 2021.06.16.
20대의 ‘젠더 갈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2030세대 여성과 남성은 서로 자신이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60세대 남성들이 “성차별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공정한 보상’을 중시했습니다.
- 출산·병역 이해하지만… 취업문 앞에선 “우리가 손해”
‘새로운 한국인’이 된 이주민을 만나다 / 한겨레21, 2021.06.08.
중국 국적 외국은 특혜 논란과 중국인 혐오 정서가 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색적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국내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인터뷰, 국적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은 기사들 공유합니다.
- 다시 우는 ‘그림자 아이들’… 첫째-둘째 남고 동생은 추방 위기
- 생이별 위기 남매... 미등록 이주아동 90% 구제 안된다
낙동강→북한→독도...버려진 페트병 충격적 '1000km 여정' / 중앙일보, 2021.06.21.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추적하기 위해 추적장치를 단 플라스틱 부표를 띄웠습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출발한 플라스틱 중 하나는 가덕도 해안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에 더해졌고, 하나는 북한에 갔다가 독도로 돌아왔습니다.
- 한국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한해 20만톤 바다로 간다
- 플라스틱 무덤 된 남해…바닷속 쓰레기 지도, 땅에 펼쳤더니
- 물레방아 배·상어 드론…플라스틱 먹는 ‘바다 위 청소부
- '페트병'으로 옷 만드는 기업, 日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면이불서 잘 때 빼곤···생후 200일 아기도 플라스틱 포위됐다
- “비닐 대신 옥수수껍질” 플라스틱 벗어나려 '제로웨이스트'
탈탄소에 ‘오염된 녹색성장’ …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 / 한겨레, 2021.06.28.
탄소중립기본법의 쟁점을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법안의 이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법을 비판하면서 ‘제2의 녹색성장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 경향신문, 2021.06.10.
지난달에 이어서 ‘정의로운 전환’ 기획 기사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내연기관자동차 부품 생산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래 인터뷰 기사들 함께 읽어봐주세요.
보호종료아동 60% 첫해 기초수급자 된다 / 더나은미래, 2021.06.15.
시설 등 사회의 보호를 벗어나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입니다.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을 쥐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 613명(59.5%)가 기초수급자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에게 개인상담사를 지정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3분의1 토막… ‘3056원 시급’이 합법… 최저임금법서 소외된 장애인 / 서울신문, 2021.06.18.
이주노동자나 장애인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계산하는데다가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면서 13%의 숙식비를 공제합니다. 선원은 선원법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장애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의 제외대상입니다.
트로트 노랫말, 열두살 어린이에게 “여자이니까 참으라고요?” / 한겨레, 2021.06.19.
충남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들이 트로트 가사 분석 연구모임을 꾸렸습니다. 수동적 여성상을 구현하거나 불평등한 성역할을 강조하거나 여성 외모 묘사가 선정적인 노랫말을 가려냅니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활동입니다.
"케이지에 닭들 모으듯 안돼"…20년차 노숙인이 말하는 '서울역 노숙인이 말하는 ‘서울역 노숙’ / 뉴스1, 2021.06.02.
- "더는 밀려날 곳 없는데"…재개발에 쫓겨나는 '여인숙 달방살이’
초범, 합의… 그래서 조주빈을 3년 감형했답니다 / 서울신문, 2021.06.01.
인권활동가들 "인권위 관료화·소통부족"…긍정평가 30% / 연합뉴스, 2021.06.29.
나의 식판은 채식을 원한다…인권위 가는 학교 급식 / 한겨레, 2021.06.02.
무늬 속옷 금지? 학생 규정 손본다 / 경향신문, 2021.06.10
[공익활동 사례]
'우리는 매일매일' 강유가람 감독 "한국에서 페미로 산다는 건..." / 한국일보, 2021.06.29.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활동한 ‘영 페미니스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매일매일〉의 강유가람 감독을 만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2021년의 페미니즘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 어제도 오늘도
“지방선거 판을 바꾸자”…‘젊치인’ 키우는 MZ세대 / 경향신문, 2021.06.0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젊은 정치인을 키워보겠다는 ‘젊치인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예인을 배출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출마 후보자를 모집해 검증한 뒤 후보자들에게 정치 상식을 가르치고 지지조직과 연결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시스템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를 대선 의제로” 기후 정치 나선 청소년들
"더는 쫓겨나지 않겠다"… 손 잡고 33억 건물주 된 시민들 / 한국일보, 2021.06.19.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떼밀려 떠돌이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추렴한 돈으로 ‘쫓겨나지 않는 시민 공간’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연 3%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공간 조성을 위한 운영비 6천만원을 마련했습니다.
군대 생활 '꿀팁' 알리던 '육대전'...부조리 고발 통로로 거듭난 사연 / 한국일보, 2021.06.12.
지난달에 SNS로 시작된 ‘육대전’의 비영리단체 설립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달에는 운영자 김주원 씨 인터뷰를 가져왔어요. 2017년에는 시시콜콜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군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병원 오진, 부실 급식 등의 사례가 확산되는 창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별 생명 살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노력 함께해요 / 한겨레, 2021.06.06.
국내 최초의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창간 25주년을 맞았습니다. 2019년부터 독일의 지구환경보고서 〈아틀라스〉 시리즈 한국어판 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 ‘지구를 살리는 지도’ 시리즈도 내고 있습니다.
- 날마다 새 2만마리 죽이는 유리벽, 스티커로 생명 살리는 ‘새친구들
"지금 행동에 나서라"…G7 정상 앞 기후변화 대응촉구 시위 / 연합뉴스, 2021.06.12.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영국 콘월에서 환경단체 ‘멸종저항’ 활동가들이 기후 비상사태를 위한 즉각 행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 모래사장에 정상들의 얼굴 그리기, 까마귀 분장이나 대형 백신주사기 등 퍼포먼스가 다채롭습니다. 시위 준비에 참고하셔도 좋겠어요~
- G7 지도자 가면 쓰고 정상회의 풍자하는 NGO 활동가들
- G7 정상회의장 밖 시위 나선 환경단체 '멸종저항' 활동가들
- 영국 콘월 해변 모래사장에 그려지는 G7 정상들 얼굴
"차별의 시대 불태우자"…서울 도심에 무지개 깃발 휘날렸다 / 뉴스1, 2021.06.21.
그린피스 “삼성전자, 한국·베트남서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라” / 한겨레, 2021.06.29.
[모금, 기업 사회적책임]
국내 30대 그룹 ESG위원, ‘교수·60대·남성’이 대다수 / 더나은미래, 2021.06.11.
국내 30대 그룹 중 ESG위원회가 설치된 16개 그룹의 위원은 주로 경력별로 교수(40.1%), 기업인(33.3%)이며, 전공 분야별로는 경영학(43.4%)이며, 연령별로는 60대(50.2%)와 50대(38.2%), 성별로는 남성(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한 기업은 51곳 가운데 39곳인데 ‘ESG전략계획 수립’, ‘주주권익 제고 및 보호’를 공통 권한으로 담았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 100人 “한국 대기업, 기후위기 대응 미흡 / 더나은미래, 2021.06.10.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5개국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의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상당수는 주요 선진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정책을 연계할 것으로 보았고,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5조원 이상 기부 약속…카카오 김범수 사회공헌 재단 공식 출범 / 한국일보, 2021.06.09
대학기부금 부익부 빈익빈…SKY가성 5개대 33% 쏠려 / 매일경제, 2021.06.04.
하나금융,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출범 / 연합뉴스, 2021.06.03.
"해외 모든사업장 아동노동 근절"… CJ제일제당, 인권경영체계 구축 / 디지털타임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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