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공정무역 알아보기, 그 첫걸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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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Fair Trade)이란?
- 공정한(Fair):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은 것.
- 무역(Trade): 개인이나 조직 사이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권을 옮기는 것.

공정무역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무역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으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소득과 임금을 보장합니다. 공정무역은 노동 조건과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공정무역의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정무역이 중요한 이유

세계 무역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원하고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원합니다. 그 결과,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비해 매우 적은 돈을 법니다. 세계 인구의 약 20%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라가며, 세계 노동자들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습니다. 세계 무역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매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재배하고, 따고, 가공하고,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들은 정당한 소득을 얻거나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무역 시스템 아래에서는,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무역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가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무역 거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역은 어떻게 생산자를 돕나요?

1. 직거래: 소비국에 있는 구매자와 소매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는 소매업체들이 생산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생산자들이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중간의 중개인들이 거의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2. 공정한 가격: 공정무역은 세계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공정한 가격은 생계비와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며 앞으로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어 생산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대부분의 공정무역 제품은 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조직을 통해 생산됩니다. 협동조합은 많은 소농(영세농)들이 힘을 합쳐 판매 수량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 조합은 조합의 의사결정과 수입을 분배와 사용하는 데에 여성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공정무역 제품들이 모두 반드시 유기농일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협동조합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4. 지역공동체 발전: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는 공동체 발전기금이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공정무역 가격에다 추가적으로 더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반드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 프로그램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대개 의료서비스, 학교교육, 소액대출, 기술훈련과 같이 생산자 가정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5. 장기적인 거래 관계: 공정무역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거나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공동으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생산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합니다.

6. 생산자에게 신용 제공: 공정무역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가까운 관계는 생산자 협동조합에게 신용 대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용 거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사업을 향상시키고 보다 품질 좋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생산자조합이 공동체 은행이나 소액대출 기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공정무역 단체들의 조직 구조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현재 생산자 조직이 직접 북반구 소비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는 예는 가나의 쿠아파 코쿠(Kuapa Kokoo) 협동조합의 디바인 초콜릿(Divine Chocolate)이 유일합니다. 공정무역 회사들은 종종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플랜테이션: 차, 바나나와 같은 몇몇 상품들은 거대한 규모의 대농장이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됩니다. 공정무역 인증라벨은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받고 있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적용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인증 플랜테이션은 사회적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는 더 나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은 함께 단결함으로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관리자나 소유주와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생산자 조직(소농 조직): 커피와 같은 상품들은 수많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농부들이 가족 소유의 조그만 땅에서 재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농민들의 모임이 생산자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이루고, 생산물들을 모아 함께 가공하고 공동으로 시장에 판매합니다.

- 협동조합: 이러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공정무역 인증은 농민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자신들이 들이 능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불어, 생산자 조직은 공동체 발전기금으로 학교나 의료센터와 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생산자들은 모두 평등한 조합원이 되며 의사 결정에도 모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공정무역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 소규모 가족농 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또는 생산자 협회)로 조직됩니다. 이 조직은 생산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생산자 협동조합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현재 일반 카카오의 최저보장가격은 톤당 1,600달러이고, 유기농 카카오의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톤당 1,750달러입니다. 세계시장 가격이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최종적으로는 시장가격에 공공동체 발전기금을 더한 금액)이 지불됩니다.
• 톤당 150달러의 공동체 발전기금이 구매 가격에 추가되어 지불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체 발전기금을 교육, 의료서비스, 가공설비, 조합원 대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사업 투자에 사용합니다.
• 유해한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합니다.
• 수확 전 선급금 지급이 신용으로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60%까지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는 커피는 높은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이나 협동조합에 의해 생산됩니다. 생산자 조직은 지속가능한 평균 생산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유기농 커피의 공정무역 가격은 일반 커피보다 높습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1kg당 0.22달러로 생산자조직에 직접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공정무역 가격 위에 덧붙여서 지급되는 돈으로, 생산자조직은 이 공동체 발전기금을 생산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커피 생산자(소농)들을 위한 공정무역 인증 기준:
• 생산자 조직의 모든 회원들이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
• 이윤이 생산자 협동조합 혹은 협회의 회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생산자 조직은 1kg당 2.71-3.31달러의 최저가격(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최저보장가격은 커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장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시장 가격을 받습니다.
•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유기농 커피에는 1kg당 0.44달러의 추가 차등금액(유기농 프리미엄)이 지불됩니다.
• 공동체 발전기금은 1kg당 0.22달러 구매 가격에 부가되어서 지불됩니다. 생산자 조직은 이를 지역사회 혹은 생산자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며, 특히 공동체 발전기금 중 1kg당 0.11달러는 생산성과 품질 개선의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정무역 커피 인증은 현재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만 열려 있습니다. 소규모 농민(소농)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유하고 지배하는 단체로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 환경기준은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합니다.
• 생산자 조직은 수출 전 대금 선지급(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 가격의 최대 60%까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설탕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벨리즈, 에콰도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모리셔스, 말라위, 필리핀, 잠비아에 있는 23개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서 공정무역 설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1만 명이 넘는 설탕 생산 농민들과 그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공정무역 인증 설탕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최소보장가격을 보장밭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투자하는 공동체 발전기금을 받습니다. 최저보장가격과 공동체 발전기금은 생산자 협동조합에 직접 지불됩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자체 제당소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 업체를 통해서만 설탕을 수출할 수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먼저 현행시장 가격이 지불된 뒤에 FLO에 등록된 공정무역 수입업체들이 설탕 생산자 조합에 직접 공동체 발전기금을 지불합니다.

설탕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무역 인증 기준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생산자들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또는 농민 협회)을 조직합니다.
• 공정무역 가격과 공동체 발전기금은 제당 공장을 자체 보유한 생산자 협동조합에 직접 지불됩니다.
• 환경 기준은 화학물질(농약,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 협동조합은 필요시 수확 전에 구매 대금의 최대 60%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체 발전기금은 생산자 조합이나 농민 협회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 보건 서비스, 가공 시설, 회원 대출 등의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이 쓰이는 곳:
• 당뇨병 및 에이즈 검사 센터
• 학교 건축 자재 구입
• 삼림 재조성 프로그램
• 소액 대출/융자 프로그램
• 기술 지원 프로그램
• 그 외 사회, 보건, 환경 프로그램

공정무역 바나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부착된 바나나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SPO) 또는 높은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따르는 플랜테이션(HL)에서 생산됩니다. 생산자조직은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평균 생산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저보장가격은 지역에 따라 바나나 1상자(14.8kg)당 $6.75~$9.15(달러)입니다. 유기농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보다 높은 공정무역 가격이 적용됩니다. 상자 당 $1.5~$2.3의 공동체 발전기금이 생산자조직에 직접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공정무역 가격에 추가로 부가되는 금액입니다. 생산자조직은 이 금액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바나나 생산자 조직의 공정무역 인증 기준:
• 생산자조직의 모든 회원(조합원)들이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
• 조합 또는 조직의 이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바나나 플랜테이션의 공정무역 인증 기준:
• 노동자와 경영진 동수로 구성된 노사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체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 공동체 발전기금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 강제 노동과 15세 이하 아동의 노동은 금지된다. 15세 이상 아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이 아이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동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노동자들이 경영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급여는 지역의 평균 임금이나 법정 최저임금과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 업무 관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 및 안전 조치가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