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정부가 접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해당 법안은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충 등을 이유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그 중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구역이 포함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설 등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공원 구역의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민간 투자 등으로 인해 토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 의견서 보기: http://www.greenkorea.org/?p=50160
- 관련 보도자료 보기: http://www.greenkorea.org/?p=4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