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7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노숙인, 이주민 등 코로나 방역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사례가 이어지네요.
폭염에 더 취약한 존재들, 좀더 정의로운 에어컨 사용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아요.
젠더 데이터 공백, 페미니즘 백래시 논란 등 젠더 관련 기사들도 많았고요.
청소노동자 인권, 경계청년, 성소수자 주거권 등의 의제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우울한 기사들이 많은데요. 이 와중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기사는 참 반가왔어요.
코로나 4단계에 폭염까지 겹쳤네요. 힘든 시절이지만, 건강하고 정의로운 여름 보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언론은 왜 성소수자 활동가를 꺼릴까 / 경향신문, 2021.07.19.
“활동 경험이 없는” 성소수자 당사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요청하는 언론의 서사 방식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차별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꼭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당사자와 활동가의 정체성, 피해 경험 서사 만들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독을 권해요!!!
“공익활동가 북돋우려 ‘판’ 깔았어요” / 한겨레, 2021.07.15.
공익활동가는 물론 공익활동을 꿈꾸는 시민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정보를 등록하고 강좌를 기록해 저장합니다.
‘사각지대’ 놓였던 공익법인,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감독한다 / 서울신문, 2021.07.27.
법무부 산하에 전국 4000여개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집니다.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던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법인의 사무나 재산상황을 검사·감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 쉼터 넓혀갔다가 수천만원 ‘취득세’ 날벼락 / 한겨레, 2021.07.0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양로,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공익활동을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여성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MB 국정원, 참여연대 사찰·퇴출공작"…참여연대, 불법사찰문건 공개 / 뉴스1, 2021.07.09.
코로나 사각지대 활동가 돕는 '사파기금' 올해도 신청받는다 / 뉴스1, 2021.07.13.
사랑의열매·삼성전자, 복지사업 참여 비영리단체 공모 / 연합뉴스, 2021.07.19.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큐베이팅’ 참가팀 모집 / 2021.07.25.
[코로나19]
밥 한 끼 위해 코로나 검사를 열여덟 번이나 받았다 / 시사IN,2021.07.20.
노숙인은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없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방역 규제 때문에 지원기관 이용도 어렵습니다. 우선접종 대상자이긴 하지만 시설에 머물지 않는 경우 접종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접종 후 안정을 취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백신차별 없다더니… 이주민 명단 누락, 이유도 몰라 / 서울신문, 2021.07.26
질병관리청이 외국인 대상으로 차별없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고 지침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예약대상자 명단에서 이주민이 누락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단에서 누락되면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은 백신 예약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권위 “코로나19 지원 시 외국 국적 미취학 아동 배제는 차별”
“보호시설 아동, 외출·외박 제한에 취업 준비도 못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손발 묶인 아이들 / 경향신문, 2021.07.21
보호시설의 아동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복지부 지침에 따라 면회와 외출, 외박이 원천저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활동과 소통이 어렵고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관련해서, 시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네요.
91과 스마트폰 : 결코 평등하지 않은 코로나19 피해 / 비마이너, 2021.07.13
국경과 이윤에 갇힌 ‘생명 백신’을 구하라 / 한겨레, 2021.07.15
[공익이슈 : 폭염, 젠더, 청년, 음식, 주거권 등]
극한 폭염 속 ‘생존 아이템’이 되어버린 에어컨...‘모두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답을 찾아야 / 경향신문, 2021.07.29.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어컨은 궁극적으로 더 큰 더위를 만들어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피해는 취약계층과 동물, 환경에 돌아갑니다. 기후위기 속 에어컨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사 공유합니다. 폭염과 관련한 아래의 기사들도 필독해주세요.
- 쪽방 주민·노인들 ‘이중고’…코로나에 폭염에 쉴 곳을 잃은 사람들
- 폭염 속 배달 뛰었더니 체온 37.3도… 출입 거절당해 결국 지각
- '제2의 속헹씨'들은 '찜통' 더위에 선풍기 한 대로 버텼다
- 폭염 속 숨진 노부부의 집엔 '체납고지서'만 쌓여 있었다
- 문 열고 선풍기 틀어도 집안은 사우나…폭염에 갇힌 취약층 아이들
- 폭염 못 견뎌 둥지서 뛰어내리는 새끼 쿠퍼매들…기후변화에 생태
건설업은 위험, 돌봄은 안전?… 성별 편견에 가려진 여성 산재 / 한겨레, 2021.07.02
지워진 젠더 데이터 사례를 모은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의 경우 여성은 산재보험 적용 예외인 비공식부문,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업종은 산재 연구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관련 위원회는 남초조직입니다. 아래 기사들도 함께 봐주세요.
- 기록되지 않는 ‘젠더폭력’들… 112 통계서 피해자는 지워졌다
- 출산휴가 달랬더니 “퇴사해”…흔적도 없이 쫓겨나는 임산부
서울권 대학 '총여학생회 전멸'… 대안 조직은 있나 / 한국일보, 2021.07.24.
서울대 총여학생회가 조만간 사라지게 됩니다. 총학 산하에 성평등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있지만 이런 기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성계 주장입니다. 여가부 폐지론, ‘숏컷 논란’ 등 백래시 관련 기사들을 함께 묶었습니다.
쿠팡 없이도 장만 잘 본다 / 경향신문,2021.07.02.
7월엔 유독 먹을거리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은 생활과 밀접한 이슈이면서, 환경과 동물권,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노동권까지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있지요. 채소를 ‘구독’하거나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거나 채식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 및 현장을 담았습니다.
- “맹물로 조리해 주세요!”…비건 옵션 없다면 우리가 만든다
- 농산물도 '예쁜 외모' 따져...비닐 입혀 키우는 애호박
- "와 대박! 한 끼에 이렇게 많은 탄소가 나온다고요?"
"서울대 갑질, 모멸감 줘서 군기 잡는 전형적 노동자 통제" / 한국일보, 2021.07.15.
청소노동자를 면접조사한 김영 부산대 교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이후 감염공포와 노동강도가 높아졌지만 고용주나 업체 관리자가 노무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여성이 하는 노동을 폄하하는 사회적 구조, 성별격차와 성폭력 문화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고령에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해 저항하지 못하는 것 같다"
- 노조에 휘둘린다고? '중년 여성 노동자'의 투쟁에 덧씌워진 낡은 편견
- 청소노동자에게 “건물명 영어로 쓰라” 시험 갑질한 서울대
알바·잠재취업·초단기근로…일하고 있는데 일이 고프다 / 경향신문, 2021.07.13.
‘경계청년’ 기획시리즈 기사 공유합니다. ‘취업자’와 ‘실업자’ 중간지대에 떠도는 청년들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인 만큼 생활도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 ‘삼시세끼’도 사치인 현실, 냉동식품·라면이 주식 ‘하루 한 끼’도
- 입사시험 준비 평균 17개월···책값·학원비 671만원 썼다
- 현금 급할 때 선택지 없어···카드대출에 불법금융 ‘늪’으로
- 제조업의 ‘젠더 페널티’…“짐 싸서 타 도시로 나가 봤지만 제자리”
'열여덟 어른' 눈물 없도록…보호시설 거주 연령 만 18세→24세 / 연합뉴스, 2021.07.13.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에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학대’ 끊이지 않는데…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 서울신문, 2021.07.02.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426명으로 절반이 안 됐고, 실형 기간은 평균 42개월에 그쳤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장애인권 관련 뉴스들 함께 모았습니다.
- “정신병원 병동 생활은 계급사회”…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제언
- 장애인 이용률 0.1%, 의사 참여율 0.5%… 시스템 개선 시급
성소수자에겐 '아파트'가 허락되지 않는다? / 한국일보, 2021.07.05.
성소수자들이 사는 가장 흔한 집은 6평 이상 10평 미만의 원룸이며, 500만원 미만의 30만~50만원의 월세를 냅니다. 전국 2030세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47%인데 같은 연령대 성소수자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아래의 주거권 관련 기사들(임대주택, 청년월세)등도 참고하세요.
- 세입자 보호한다는 등록임대주택…세입자 절반은 “몰라요”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받은 청년, "111만원 벌고, 5.9평에 산다"
난민인 듯 난민 아닌 사람들 “저희도 일하고 싶어요” / 한겨레, 2021.07.06.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난민이지만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생계유지도 어렵습니다.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심사도 1년 6개월째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 인천공항서 14개월 숙식... '한국판 터미널' 아프리카 난민의 하루
인권위 권고에 ‘귀막은’ 정부부처들…영 안 서는 인권위 / 경향신문, 2021.07.15.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사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공식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인권 관련 권고의 불수용 사례가 많은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 국가인권위，‘기후위기와 인권’ 주제 첫 실태조사 나선다
원피스에 치마, 레깅스까지…우린 원하는 대로 입는다 / 연합뉴스, 2021.07.29.
엉터리 산재조사표 방치하는 고용부, 산재 보고도 왜곡 / 한국일보, 2021.07.06.
대선 출마 선언문, ‘공정·경제’ 있고 ‘기후·차별금지’ 없다 / 경향신문, 2021.07.06.
"곰이 처음 경험하는 철창 밖 세상, 더는 죽음이 아니길" / 뉴스1, 2021.07.11.
“성경험 있다” 거짓말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궁암 검진 / 한겨레, 2021.07.02.
트랜스젠더와 올림픽, 그리고 공정함 / 한겨레, 2021.07.08.
‘탄소 저감’ 역행하는 국립공원 대피소들 / 한겨레, 2021.07.07.
[공익활동 사례]
도살 직전의 동물들을 만나는 일, ‘비질’ / 경향신문, 2021.07.03.
도축장을 찾아가서 도살 직전의 동물을 만나는 ‘비질’ 활동 현장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비질은 폭력의 증인이 되어 기억, 기록,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비질이 열리고 있습니다.
“딸 잃은 아픔 저도 알아요”…서로를 품는 극단선택자 유족들 / 동아일보, 2021.07.03.
주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뒤 남은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료 지원 활동가’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하지만 심리치료를 제때 받지 못합니다.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보호종료 후배들에게 사랑의 꽃을 건넵니다” / 경향신문, 2021.07.04.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업은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김성민 대표 역시 3세 때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보호종료청년의 취업을 주선하다가 아예 창업을 했다고 하네요.
기후활동가들은 왜 두산중공업에 녹색 페인트를 부을 수밖에 없었나 / 경향신문, 2021.07.15.
지난 2월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 앞에서 건물에 녹색 스프레이을 뿌리고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스프레이는 물청소로 지워졌지만 활동가들은 최근 재물 손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철망 뚫은 평화활동가…징역 2년 확정 / 뉴시스, 2021.07.23.
[한국의 툰베리들] “다음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할 후보 뽑아야” / 서울신문, 2021.07.16.
“아동학대 상처, 홀로 감당케 해선 안 됩니다” / 경향신문, 2021.07.04.
[모금, 기부]
기부금영수증 홈택스서 발급 가능해진다 / 조세일보, 2021.07.01.
7월부터 기부자나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수증 신청 및 발급 현황을 상시조회할 수 있고, 기부자 개인정보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래 Q&A기사도 함께 보세요.
재계 우등생들은 왜 ‘ESG워싱’ 의심받고 있나 / 한겨레, 2021.07.18.
재계와 금융계가 ‘ES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관련 쟁점을 다룬 기획시리즈 중 첫번째로 그린워싱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기사 소개합니다. 전문가는 “단기적 이익을 희생할 각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세계 5대 자산시장 ESG투자 35조달러… 캐나다 2년새 48% 증가
- “중소벤처 4곳 중 1곳, ESG 경영 준비됐거나 준비 중”
‘소셜벤처 판별제’ 도입… 생태계 활성화 기대 / 더나은미래, 2021.07.20.
- 임팩트투자 1세대가 내다본 향후 10년, ‘기후테크’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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