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그동안 PC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되었던 정보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스마트폰의 등장 및 확산으로 한층 복잡해진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격차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접근·활용격차 뿐만 아니라 참여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사회적 혜택 구조의 불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 국민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국내 스마트 모바일 이용 동향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디지털 격차와 모바일 격차, 참여격차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이용 목적과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참여 행태를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격차 및 모바일 격차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국은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던 정책을 넘어서 다중격차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주요 정책목표를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해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보았다. 향후 모바일 격차는 디지털 격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모바일 격차 해소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해결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한 격차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적합한 모바일 격차 지수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3장 스마트폰 이용자의 참여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제4장 스마트 모바일 참여격차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제5장 모바일 참여격차 해소 및 디지털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