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202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 발표 

* 로드맵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3

로드맵은 첨부파일 가장 밑에 있는 ‘(별첨)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21쪽 이후부터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1.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

- 시설보호는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한계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 제시 필요
  

2. 정책 여건 분석

- 장애인들은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가길 요구

- 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노령화, 1인 가구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장애인 개인의 욕구 변화, 재가 장애인 서비스 종류•대상 확대에도 폐쇄적 운영구조,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변화에 소극적 대응(시설의 대응)

- 가족에 의한 원치않는 입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 시설 내 코로나 19 확산 등 대규모 시설보호 지속 한계

- 지자체 여건 맞춰 자립주택•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크고 지역간 연계가 어려운 한계

- 20년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39개, 거주인원 2만9천여명

- 인건비 현실화•3교대 근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지속 증가
  

3. 해외 사례

1) 미국

- 거주시설 장애인 수 ‘60년대 정점에 이른 후 지속 감소

- ‘99년 연방대법원 옴스테드 판결 이후 주립거주시설 점진적 폐쇄•전환, 민간거주시설 지원 감축•중단 추진

2) 캐나다 온타리오주

- ‘74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법제정, '77년부터 ‘86년까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 폐쇄 및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계획 시행

- ‘09년 주립시설 폐쇄 완료, 거주시설 종사자 일자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점진적 시설폐쇄 진행으로 자연 퇴직 비율이 높았음.

3) 스웨덴

- ‘60년대 발달장애인 14천명, 정신장애인 36천명이 시설 거주 -> 인구대비 높은 비율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

- ‘97년 시설 폐쇄법을 제정하여 ‘99년 말 모든 장애인 요양시설 폐쇄

4) 영국

- ‘60년대 대형정신병원 중심 장애인 수용보호 문제 제기로 정신병원 폐원 계획 발표하였으나 시설 반대•퇴소거부 등으로 성과 한계

- ‘90년대~‘20년대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확대•발전이 탈시설 지원서비스로 기능

-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에도 불구 거주시설 보호 지속

5) 일본

- 일본의 탈시설 정책 시작은 2010년대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음

- ‘12년 장해자자립지원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지역생활이행지원 도입,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1:1 밀착지원 제공
  

3. 기본 방향 

* 출처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캡쳐

-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고려

- 중증여부•장여유형•자립경험유무 등 개인적 요건에 따른 선별 배제

- 인권침해 시설,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시설단위 거주전환 추진

- 시설 거주를 대체할 물리적 공간(주택) +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후견지정•소득•건강관리 등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확대

-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에 한해 전문주거서비스 제공

- 개별화•전문화 된 서비스 지원, 거주자 중심 운영 및 지역사회와 교류 강화 등을 위해 거주시설 운영기준 개선

- 향후 3년에 걸쳐 시범사업(‘22~‘24년) 및 관련 규정 개정•인프라 구축(‘23~‘24) 등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4.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 시설장애인 자립서비스 필요도 사정 체계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실시 및 퇴소신청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20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및 인권침해 시설은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및 시설 기능 전환 계획 수립 추진

- (장애아동)전문가정위탁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룹홈 운영 등을 통해 가정형 돌봄 우선 지원

- 퇴소 전 준비과정 지원 및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회생활 참여 상담•교육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

-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운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이전 중간단계로서 체험홈 기능 강화

- (전담인력) 탈시설 장애인은 복합욕구를 가진 심층 사례관리 대상으로 시군구에 장애인 자립지원사를 배치 시범 지원 추진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퇴소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활동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주택개조 등) 주거 내 생활제약을 제거,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개조 지원 및 장애유형별 독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추진

- 거주전환 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주거관리 • 지역사회 참여 등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추진

- 무연고 •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전환시 주택계약 • 병원이용 등 후견 지정 필요.

-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등 장애인생활보장 강화

-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매년 2,500개씩 확대

- 시설 퇴소 시, 거주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공백 방지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연계

-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지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가)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5.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 장애인복지법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신설 명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강제 입•퇴소 및 강제 전원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따른 절차 강화 필요

- 거주장애인 보호 중심 →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전환

-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전환대상기관 종사자 욕구파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취업 알선 등 지원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긴급 일시보호 필요 등에 대비하여 단기간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운영 중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허용 검토

-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 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대안적 주거형태에 해당 → 대규모 거주시설과 다른 운영기준 적용

- 시설 직원의 금전 관리 개입 비중이 높음(75.9%) → (개인) 직접 관리 원칙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 강화

- 개인의 사생활 •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공간 개념 확대

- 거주시설은 24시간 요양•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 필요

- 인권교유 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대표, 시설장에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법인대표 및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발생 장애인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6. 단계적 추진 방안

- 1단계. 시범 사업(‘22~‘24년) : 시범사업 및 근거법 마련

- 2단계. 기반 조성(‘23~‘24년) : 제도•인프라 조성

- 3단계. 탈시설•자립지원 본격 추진(‘25년~)
  

7. 정책 효과 예측

- ‘25년부터 연간 740여명 지역사회 거주전환시 ‘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캡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성명서] ‘너무 늦은, 너무 무책임한, 너무 긴’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

 - 대한민국에서 탈시설 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4년을 허비하고 1년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 12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

-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시설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용납할 수 없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들로 발표되었다.

- 로드맵 실현에 필요한 예산 증액 없이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 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2041년.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 ‘20년 장애인거주시설현황에서 거주인들의 평균거주기간을 18.9년, 평균연령은 39.4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후의 탈시설 지원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내야 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 2041년 탈시설지원을 마무리하고도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전문서비스기관과 공동형주거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정부는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공동거주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그룹홈은 탈시설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다.

-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하고, 장애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과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기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실체적 권리이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개념을 혼탁하게 만들고, ‘탈시설’권리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안전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과정이 탈시설로드맵의 내용이어야 한다.

*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다루고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탈시설지원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정부 ‘탈시설로드맵’ 비판(비마이너). 2021.08.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4

- 비마이너. 시설장애인 ‘5명 중 1명’만 탈시설하는 ‘가짜 탈시설로드맵’. 2021.08.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