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월에 한번씩 찾아오는 정책 이슈 브리핑, 벌써 3호를 맞았습니다. 봄 안부를 물었던 2호에서 훌쩍 여름이 되었고요. 어느새 6월입니다. 주변에서는 나만의 상반기 결산, 활동 월말정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날을 보내셨을지, 또 하반기는 무엇에 집중하여 활동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센터에서는 4월과 5월, 시민사회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지원했어요. 왜, 지금, '시민사회 3법'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정책 이슈 브리핑을 주목해주셔도 좋아요!

강한 여름 볕에 뜨거웠다가, 비가 내려 선선해지기를 반복되는 날이 이어지네요.🌤

주제에 관심을 깊게 가지며 온도를 높였다가, 다른 화두로 잠시 열기를 식히기도 하면서 올 여름도 함께 잘 지내봐요! 한 여름 밤의 꿈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더 많은 시민사회와 활동가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슈들을 정리했어요. 

  • 왜 우리는 지금 ‘시민사회 3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재인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4월 23일 다양한 활동영역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같이 시민사회를 단단하게 받쳐줄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과 같이 좀 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별,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법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공동의 입법 발의 행동을 위해 본격적으로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4월 시민사회 내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 공유를 위해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 토론회’를 열었다면, 이어서 5월에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입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시민사회 관련 과제들을 명시한 만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논의하였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서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전환이 필요할까요?  

지난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에 대한 국정과제 성과평가서가 나왔어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 관련 국정과제는 크게 9개 과제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각 과제별 세부내용으로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회혁신관련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 시민사회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2020, 사단법인 시민)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올해 총회는 잘 마치셨나요? 회원의 활발한 참여가 많아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총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결과 함께 보실래요?

비영리법인들이 총회 개최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의사록 인증일텐데요. 흔히 ‘공증’이라고 부르죠. 특히 법인중 변경등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소규모 단체들에게는 공증에 대한 행정비용과 행정업무의 부담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공증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증인법에 의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제외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족하여 많은 단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올 해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가 공개되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해당 법인 소관 주무관청에서 법무부로 추천하는 구조인데, 추천기준이 마련되었어도 명확한 설명 없이 추천이 반려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함께 사례를 모아서 또다른 개선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