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준비 안내와 함께 안부를 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네요. 청명(절기)과 식목일을 지나 청명한 초록과 봄꽃이 만연한 날입니다. 봄은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1~2월은 총회 준비로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3, 4월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또 남은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 계획이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정책이슈브리핑 2호에서는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날,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공익법인이라면 잊지말고 챙겨야할 3가지 의무이행사항🍀을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보아요.

3, 4월은 특히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많은 달입니다.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이 있어요.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으니 꼭, 꼭! 확인해주세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는 달콤함🍫과 더불어 3, 4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소식까지 어렵지만 같이 힘을 내서 실행해볼 쌉싸름한 소식까지 가득 준비해보았어요.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홈텍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으니 공익법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결산서류 등 공시)

■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간편 서식 형태로 공시 가능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작년까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보고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아래 각 의무이행사항 별 준비사항을 살펴보세요!

■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여,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반영

    - 법정서식 제출 편의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