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가지복달이 / 작성일 : 2021.08.16 / 수정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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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목차입니다.
2. 무려 200쪽 넘어가는 자료집이라서, 하위 항목별로 제가 인상깊게 본 것 몇 가지 함께 소개드립니다.
직선제와 간선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103개국,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36개국이라 합니다.
이때, '각국의 정부형태는 헌법상 권력구조와 실제 운용상의 차이로 인해 학자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핀란드·폴란드·포르투갈 등은 이원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아래 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관련해서도 자료집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 역시 참고하시고요.)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최소 18세, 최고 50세입니다. 쭈욱 보니, 보통 30대~40대 정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젤 많은듯했고요.
아래, 같이 읽으면 좋을듯한 기사 링크 몇개 걸어둡니다.
30대 대통령, 20대 초반 국회의원, 청소년 당원을 허하라 / 한겨레신문, 21.5.30.
[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 KBS NEWS, 21.6.3.
피선거권 상세요건
읽으면서 인상깊게 본 것 몇 개 소개드립니다.
(인품이 좋은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ㅎㅎ)
(심플합니다.)
(청렴하고 좋은 성품과 덕망이 있는 자..?)
후보자 기탁금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 중, 기탁금이 가장 비싼 나라, 어디일까요?
우크라이나입니다.
한화 1억 2천만원 정도를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억원이죠..ㅎㅎ)
아래 관련 이슈 관련, 기사 링크 역시 같이 붙여 봅니다.
기탁금 수억원 아깝지 않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우후죽순’ / 한겨레, 21.7.29.
"대통령, 얼마면 되겠니"... 억 소리 나는 대선, 막오른 '쩐(錢)의 전쟁' / 한국일보, 21.7.17.
정치는 '돈'이다｜2020 총선 프로젝트 모두의 ‘뱃지’ / 경향신문, 19.10.13.
*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미국, 프랑스, 멕시코, 칠레, 터키 5개국의 선거제도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 첨부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0_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연구.pdf
(9.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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