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불평등 바이러스

불평등 바이러스

‘코로나19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가 건설한 사회의 연약한 골격에 생긴 골절을 보여준다. 곳곳에 퍼져있는 거짓과 오류가 드러나고 있다. 시장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무급 돌봄은 노동이 아니라는 허상, 인종차별이 종식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망상,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환상의 민 낯이 밝혀졌다. 우리는 같은 바다에 떠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럭셔리 요트에 타고 있고 누군가는 표류하는 잔해를 붙잡고 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충격은 심각할 것이다…(중략). 심화된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대의 잃어버린 세대는 향후 수십 년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불평등은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 상위 억만장자 1,000 명은 재산을 전염병 이전 최고치4 로 회복하는 데 불과 9 개월이면 가능했지만 전 세계 극빈층은 회복까지 10 년 이상(14 배) 더 걸릴 수 있다.

-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불어난 전세계 상위 10 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가분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이번 전염병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 부문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가정하면 1 억 1,200 만 명의 여성은 더 이상 소득이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다.

-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코로나 19 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40% 더 높다.

- 이들의 사망률이 백인과 동일했다면 2020 년 6 월 기준으로 9,200 명 이상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다.

- 미국에서도 라틴계와 흑인이 코로나 19 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더 높다.

- 마찬가지로 이들의 사망률이 백인 수준이었다면 2020 년 12 월 기준으로 22,000 명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불평등을 당장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면 빈곤은 10 년이 아니라 3 년 안에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역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가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다 평등하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가 빈곤을 끝낼 수 있다. 모든 나라가 가부장적이며 백인우월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착취적인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신속하게 바꾼다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극심한 불평등과 가난, 그리고 부조리를 초래한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다. 각국의 정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코로나19는 이미 충분히 불평등한 세상을 재차 공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세계를 또다시 휩쓸었다. 2,000명 남짓한 억만장자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 나머지 사람이 천년 동안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부를 가진 세상이다. 인류의 절반은 하루에 5.5달러도 벌지 못한다. 14 상위 1% 부자는 40년 동안 전 세계 하위 50%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2배 이상을 벌었다. 상위 1% 부자는 지난 25년 동안 하위 50%보다 두 배나 많은 탄소를 소비하며 기후 파괴를 주도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뿌리깊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은 결함 많은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의 산물이며 이 시스템은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엘리트가 주도하는 정치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억압적인 시스템이 고착되고 심화될 수 있었다. 백인우월주의에 뿌리내린 가부장적 인종차별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시스템은 부조리와 빈곤의 근본 원인이다. 가부장적 백인 엘리트의 손으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여성,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착취해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이 시스템이 성장했다.

더 많은 사람이 아프고, 교육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행복하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우리의 정치를 약화시키고 극단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통해 자란다. 빈곤 퇴치를 위한 싸움을 무력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이번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이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내몰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전염병이 야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재원도 지원도 없었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중하위 소득 국가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근로 빈곤 상태였으며23 근로자의 3/4은 실업 수당이나 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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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다

여행이 금지되자 개인 제트기의 전 세계 판매량이 급증했다. 레바논 경제는 파탄 위기에 직면했지만 대부호들은 산악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은 이들이며 재산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집단도 이들이다. 또한 탄소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배출원이자 기후 붕괴의 가장 큰 원인도 이들이다. 그와 동시에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고 전염병으로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충격은 지난 20년 간 이어온 전 세계 빈곤 감소세를 뒤집어 놓을 것이며 2020년 기준 전체 빈곤 인구가 2 35~5억 명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어쩌면 빈곤 인구는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에 2~10 달러로 생활하며 빈민가에 있는 가족을 위해 방 2개를 빌린다. 이번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생활하며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이들은 택시 운전사, 미용사, 시장 상인이며 경비원, 청소부, 요리사이고 공장 노동자, 농부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과 불안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기껏해야 일시적이고 매우 취약한 유예 조치만 있을 뿐이다.

고통을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이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불어난 재산은 위기에 맞선 수백만의 생명과 수십억의 생계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전에는 볼 수 없던 방식으로 불평등을 유발한다

전체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79개국 경제학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조사 대상에는 자야티 고쉬(Jayati Ghosh),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87%는 이번 전염병으로 자국의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거나 극도로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77~79개국의 경제학자가 이 의견에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성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혹은 매우 높다고)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2/3 이상은 인종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응답자의 2/3 이상은 자국 정부가 불평등과 싸울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이용하고 심화시킨다

전염병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여성,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원주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공동체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특히 인종화된 여성41)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남성보다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크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소외된 아프리카계 흑인과 원주민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보다 더 큰 타격을 받으며 죽음과 빈곤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최악의 결과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민간 시스템의 실패도 밝혀졌다. 가난하면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흑인 또는 원주민 공동체 출신이면 더 높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계 흑인이 백인보다 사망 확률이 훨씬 높았다. 사망률이 백인과 같았다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아프리카계 흑인 9,200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다.

교육

2020년 180개가 넘는 국가가 일시적으로 휴교를 실시했다. 휴교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17억 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47 전염병으로 최빈국 아동은 거의 4개월 동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고소득 국가의 아동은 6주에 불과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이어온 여아 교육에 대한 세계적 발전의 결과가 뒤바뀌며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와 생계

코로나19로 일자리 수억 개가 사라졌다. 옥스팜과 DFI(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의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에 따르면 103개국은 일자리의 1/3이 병가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과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잔인한 방식으로 노동 시스템의 불평등을 폭로하고 있다. 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미국 노동자의 90%는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하위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47%만이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성의 92%가 비공식 혹은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임금, 무임금 돌봄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부문에는 주로 여성, 특히 인종적, 민족적으로 소외 받는 집단 출신의 여성이 종사한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아로 매일 최소 6,000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가치를 더 두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수 근로자는 간호사, 버스 운전사, 마트 직원이지, 헤지펀드 매니저나 기업의 변호사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정책이 갑자기 가능하게 되었다. 평소와 같은 불평등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과 보다 인간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간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 상황도 다르지 않으며 다음 세계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편견과 증오의 잔해, 탐욕, 지식과 죽은 생각, 죽음의 강과 자욱한 하늘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 짐을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 아룬드하티 로이(Arundhati Roy)58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원한다

2020년 시작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인종 불평등을 반대하는 시위다. 전 세계 여론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조직도 점차 이 견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다보스(Davos)를 조직하는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장은 최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다시 긴축 재정으로 돌아가면 안된다고 언급하며 누진세 실행을 요청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재분배, 기본소득, 부유세를 주장하며 지난 ‘40년 간 지배적이었던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옥스팜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1. 훨씬 더 평등하고 중요한 것을 평가하는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 GDP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에 가치를 두고 시작해야 한다. 불평등과의 싸움은 경제적 복구와 회복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 평등과 인종 평등도 포함된다. 한국, 시에라리온,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불평등 감소를 국가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2. 인간적인 경제가 사람을 돌보는 세상

무상의 국민건강보험, 교육, 돌봄 및 공공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이며 불평등을 줄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정책은 물론 빈부의 격차도 줄여주지만 무급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 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의 18 차이를 좁혀준다. 또한 인종화되고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소외된 집단을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다. 코스타리카와 태국 같은 국가는 10년 만에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3. 착취가 없고 소득이 보장되는 세상

애초부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부유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불하지 말고 사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소득을 보장하고 최고 임금을 도입해야 한다. 억만장자는 경제 실패의 징후이며 과도한 부는 사라져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보장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만 빈곤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은 물론 직업적으로 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며 노동권, 병가, 유급 육아휴직이 동반되어야 하고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4.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는 세상

이번 위기를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부자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끝내고 마침내 정상으로 향하는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산세, 금융 거래세의 인상과 탈세의 종식이 포함된다.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 과세는 위기로부터 평등을 회복하는 초석이자 환경 친화적이고 공정한 미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빈곤층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의료용품과 구호품이 포함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를 위해 대부호들에게 임시적으로 연대 부유세를 부과하고 3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5. 기후가 안정된 세상

지구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녹색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과 소속된 부유한 주주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불평등에 대항한 싸움과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국 동일하다.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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