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8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계획 등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사들을 공유합니다.
페미니즘 백래시, 아프간 난민, 탈시설 로드맵, 기후위기 예측 등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도 정리해보았어요. 이번 달에도 좋은 기획기사가 많았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관련 ESG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들도 주목하면서 기업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정부, 무조건 집회 금지하려는 태도 버리고 시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 세계일보, 2021.08.02.
코로나19 이후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11.06%(3865건)로 전년도보다 5530배 증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방역 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자의적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집회에만 한 단계 높은 방역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감염병예방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의 판이 바뀌고 있다 / 한겨레, 2021.08.10.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에 대한 칼럼입니다. 저자는 청년 주체 사회운동 급성장, 지역의 중요성 증대, 시민사회 생태계의 탈중심화를 특징으로 꼽았는데요. 거시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총량이 커지고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탈중심화된 구조에서 소규모 그룹이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견고한 연대로 제시하네요.
서울시, 기사 엉터리로 인용해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신청 불허해 / 한겨레, 2021.08.27.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위원회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약 2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요 불허가 사유의 근거로 과거 기사를 잘못 인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성소수자 행사라고 대관 취소”…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름만 공익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될 수도 / 더나은미래, 2021.08.17.
지난 7월 30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놓고 비영리단체들에게서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도 공익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4가지 쟁점별로 한계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여연 해체론 나올 줄 알았는데…오히려 더 강한 연대 필요성 공감 / 경향신문, 2021.08.22.
한국여성연합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의 정보 유출을 사과하고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혁신안을 논의해온 혁신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공유합니다. 꼭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단체 또는 운동의 혁신을 고민하시는 활동가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 혁신안은 해결 아닌 시작… 여성연합 운동의 가능성 봤다
서울시교육청, 수입 감소 겪는 공익법인 운영 기준 개정 / 연합뉴스, 2021.08.03.
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구입할 때의 절차를 완화했고,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장학급 지급 대상,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됐습니다.
[소셜벤처 판별제 Q&A] 불인정 받았을 때 재신청 가능한가? / 더나은미래, 2021.08.10.
일자리-환경 등 지역문제에 팔 걷는 청년활동가 단체 20곳 지원 / 연합뉴스, 2021.08.24.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컨설팅' 실시 / 뉴시스, 2021.08.19.
[공익활동 이슈: 코로나19, 백래시, 난민, 기후위기, 탈시설 등]
코로나19로 갈곳없는 가정밖 청소년 "오늘도 건물 옥상에서 자야 해요 / 경향신문, 2021.08.09
코로나19가 가정밖청소년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줄었고,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면상담도 축소되었습니다. 법률상 ‘주거약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아 임대주택 지원도 어렵습니다.
- 코로나 사각지대 놓인 노숙인…서울시 "시설확장·월세지원 확대"
- 코로나가 만든 역설적 ‘슬기로운 감빵생활’…더 힘들어진 ‘수감’에 손편지·전화 늘었다
- 코로나에 내팽개쳐진 가난한 죽음…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가 죽였다
여성단체 ‘페미니즘 백래시’ 맞불···“여성 온라인 시민권 되찾겠다” / 경향신문, 2021.08.18.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조직적 양상을 보이면서 여성단체들이 ‘백래시 대응 범페미 네트워크(백범넷)’을 발족했습니다. 백범넷은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 “페미야?”…안산 괴롭힘 전부터, 여성에겐 일상인 ‘사상검증’
- 하다하다 ‘페미 검증’ 사이트까지…비난 쏟아지자 폐쇄
- “페미들은 우리 못 이겨” 좌표 찍고 몰려가 공격 '댓글부대' 있다
- 신남성연대와 ‘케밥녀’, 차별주의자들은 어떻게 댓글을 게시판으로 활용하나
- 대선 길목, 차별·혐오의 언어로 소비되는 ‘페미니즘’
난민 인정률 1.1%, 예산은 24억원뿐…‘준비 안 된 대한민국’ / 경향신문, 2021.08.25.
아프가니스탄인 390여명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난민 관련 예산은 24억6700만원이며, 예산 절반 이상은 난민 심사시 통역비, 조사관 활동비 등 ‘심사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 난민 88%가 개도국으로…가난한 나라가 더 받아들여
- 난민 유입 둘러싼 ‘오해와 편견’, 팩트체크 해보니
- 난민신청자 14개월 공항 노숙…법원 “인신 자유 제한한 위법”
- “여권 만료 4개월 남았는데…” 국내 아프간인들 절망 속 하루
- "살해 협박 피해 한국행" 재판 7년 만에 법정서 모국어로 말했다
장애인 지역사회서 자립”… 2025년 ‘탈시설’ 본격화 / 서울신문, 2021.08.03.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거주시설 시규 개소를 금지하고 2025년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장애인 약 740명씩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크로스체크] 발달장애인 부모들 "탈시설은 사형선고"
- 장애인시설 거주자 3명중 1명 "자립 희망"…평균 연령 39.4세
- “시설에서 나오니 자유 생겨… 용돈 설계하고 자립심 길러요”
확 당겨진 온난화 마지노선 ‘1.5도’…이런 기후 재앙 훨씬 잦아진다 / 중앙일보, 2021.08.10.
향후 20년 이내 1.5도가 상승한다는 기후위기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0년 가량 이릅니다. 지구촌 기상이변도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을 ‘탄소중립’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산불, 폭우 등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나왔지만 시민단체는 엉성한 시나리오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도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주세요.
- 구멍 숭숭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 "이걸로 토론한다고요?"
- 지난달 역대 7월 중 탄소배출량 가장 많아… 기후위기 '산불' 때문
- 파이어네이도, 바다콧물…기후위기가 만든 신조어 아세요?
- 기후위기는 멀고 비행기는 가깝다? 신공항 재점화하는 대선주자들
- ‘기후위기 인권침해’ 조사 현장 “또 잠길라, 비만 오면 잠 설쳐”…‘재난 트라우마’ 겪는 섬진강 사람들
2024 파리올림픽이 진짜 ‘성평등’ 올림픽이 되려면 / 한겨레, 2021.08.08.
이번 올림픽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젠더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무지개색 밴드를 차고 나오는 등 성평등을 요구하는 선수들이 행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림픽 코치진과 IOC 구성원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올림픽의 트렌스젠더, 장애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아래 기사에서 함께 봐주세요.
- 올림픽 중계서 여자선수 비중 커졌지만 '성 차별적' 내용은 여전
- 갈 길 먼 '모두의 올림픽'...홀로 4시간 '독박 통역'한 개막식 수어 통역
쓰레기 난세에서 자원순환경제로 / 한겨레, 2021.08.12.
쓰레기를 따라가는 ‘쓰레기로드’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쓰레기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을 따라가면서 관련 통계 및 주요 쟁점, 현장의 고충을 잘 정리했습니다. 국내의 전체 쓰레기 재활용품은 2019년 기준 86.6%로 높은 수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 1인당 연간 약 398㎏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방대하니 별도 검색으로 좀더 내용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쓰레기 운동 30년사: 줄이고, 돈 내고, 다시 쓰고, 공유한다
- 국내 플라스틱 사용기업 6곳, 2025년까지 3만톤 감축한다
‘복지 대상’ 아닌 ‘소비 주체’로…이젠 참지 말고 “불편하다” 말하세요 / 경향신문, 2021.08.08.
다양한 제품 설계, 판매, AS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황을 정리한 ‘장애인도 소비자다’ 기획기사입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권리 찾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장애인소비자운동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이네요.
- 닿지 않고 방향이 달라 불편한데…이래도 모두의 ‘표준’일까
- 비대면 쇼핑의 소외···음성 지원 안 되는 쇼핑몰들
- “최신 휴대폰 싸게” 친절했던 그들이 남긴 건 ‘요금 폭탄’
- 그럼에도 세상은 변한다···음성 길안내· 문자통역, 사각지대 메우는 기술들
이름 모를 청년의 죽음은 닮았다 / 한겨레21, 2021.08.16.
올해 6월까지 산재로 숨진 20대 청년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여성노동자 산재, 코로나19 관련 산재 등이 통계와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기사들도 함께 담았는데 꼭 함께 봐주세요.
- 흘러내리고, 헐렁…남성에 맞춘 여성노동자 안전장비 ‘빨간불’
- 직장여성 5년간 유산 26만건…산재 인정은 단 3건뿐이었다
- “아무도 위험성 말해주지 않았다”…포르말린 노출된 이주노동자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입장료’ / 이투데이, 2021.08.11.
서울로 향하는 지방 청년들의 현실을 짚은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위(서울)과 17위(제주) 간 격차가 1.37배에 달합니다. 고학력, 고숙련, 고소득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니 청년은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생활하려 해도 높은 주거비가 걸림돌입니다.
-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방 없는 집, 피어난 곰팡이···아이들이 우울과 자란다 / 경향신문, 2021.07.31.
수도권에서만 22만7천 가구의 아이들이 ‘주거빈곤’ 속에서 크고 있습니다. 주거빈곤 아동은 기분장애를 겪는다는 답변이 3배 높았습니다. 지하나 옥상에 사는 경우 정신건강 점수는 3.77점으로 전체 아동가구(4.36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경기도 주거빈곤 가정에서 자란 첫째 아이가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겪은 비율은 9.2%로 나타났습니다.
죽을 만큼 저항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고요? / 경향신문, 2021.08.11.
불법 체류자, 꼭 곱슬머리에 피부 짙게 그려야 하나요 / 서울신문, 2021.08.11.
조현병 환자들에게 물어보라 왜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지 / 시사IN, 2021.08.12.
유기견·개농장이 있는 한…‘남양주 사고’는 언제든 반복된다 / 한겨레, 2021.08.04.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애 낳지 말란 신호 같아” / 시사IN, 2021.08.05.
“남들 다 쉬는 데…” 대체휴일에도 못 쉬는 5인미만 사업장 / 한겨레, 2021.08.16.
[공익활동 사례]
‘그날’ 이후 30년, 꼬인 매듭에 풀기 어려운 숙제 ‘위안부’ / 한겨레, 2021.08.12.
지난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열악하고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간의 투쟁과 현재 상황을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 “우리가 김학순이다” 할머니의 용기…민들레 씨앗으로 퍼져 30년 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광복 위한 '기억 투쟁'은 계속된다 / 한국일보, 2021.08.14.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는 미시사 사료를 확보하고 역사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노력이며, 생존 피해자가 세상을 뜨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개그맨과 기자가 만든 ‘노동 예능’ 한번 볼래요? / 한겨레, 2021.08.07.
한국노총이 ‘노동예능’을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개그맨과 기자가 각자의 재능을 살려 노동 현안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취지입니다.
‘그린워싱’ 비판한 청년기후활동가들에 1840만원 손배 청구한 두산중공업 / 경향신문, 2021.08.30.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열흘간 30㎞ 오체투지 '강행군' / 연합뉴스, 2021.08.30.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ESG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시민사회 등 참여 필요” / 한겨레, 2021.08.09
최근 ESG 경영전략을 펼쳐온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CEO가 투자자들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주주들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충돌한 것입니다. 반면 기업 내부 또는 동일업계 노동자들이 함께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ESG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그린워싱은 그만… 기업도 ‘플라스틱 브랜드 전략’ 세워야”
- 협력업체에 ESG 교육해주면 세액공제…공시 가이드라인 연내제공
이제 사회혁신도 메타버스다 / 더나은미래, 2021.08.10.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 ‘메타버스’가 디지털 소셜임팩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장점도 큽니다.
- “메타버스의 대중화, 세계 기업들의 사회공헌 토대될 것”
‘기부천사’ 가수 션, 광복절 비대면 마라톤으로 8억 기부 / 서울신문,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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