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과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2015년 파리 협정 이행을 강력히 지지하며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감축 목표를 천명하였습니다.

유럽 연합(EU)의 기후･에너지 정책 체계는 2030년까지 경제 전 부문에 걸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쳐 더욱 가열찬 기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EU 기후행동 사업은 유럽연합 파트너십 기구 후원사업으로, 3년간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네트워킹과 대화,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소개에 따르면 단체는 2015년 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동의한 파리 협정 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유럽과 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관련된 회사나 단체들이 이런 행동에 더욱 동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이 이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단체 홈페이지 캡처

파리 기후협정은 기존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입니다.”[2] 이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입니다.[3] 2023년이 되면 5년 주기로 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협정을 국내에서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분야

단체의 사업분야는 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저탄소 교통 등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상에너지 관련해서 단체는 한국은 아직도 많은 부분 화석연료사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한겨례신문 보도[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비율은 3.8% 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9.4%)보다도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이 2015년 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은 석탄위주의 발전에서 가스위주의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단체는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 사용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건물에너지효율화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증가시켜 에너지절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0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만들고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22,627개의 건물들이 인증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거시설이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참여가 활발하다고는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건물의 배치, 단열 문과 창문, 벽체, 지붕 및 바닥의 단열, 공동난방 및 에너지절감 설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한 EU 기후행동도 이런 정부의 활동과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 개발자, 건축업계, 건물소유주 및 거주자들과 함께 제로에너지빌딩을 늘려가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려 합니다.

세번째 저탄소 교통은 전기열차, 트램 및 전기버스 등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자전거와 걷기라고 단체는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트램이 도입된 것은 1899년입니다. 이후 1968년까지 트램이 다녔지만, 도로교통량의 증가로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비용의 절감 및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트램의 유용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자, 최근 부산지역등에는 다시 트램이 설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의 트램과는 다르게 전선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대용량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현재 수원, 대전, 화성 등 국내 10여개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5] 우리나라도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총 길이는 24,0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리는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6] 우리나라의 전기버스 보급은 2020년 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광역 자자체가 버스회사에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약 1500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내 전기버스가 많이 다닌다고 꼽히는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의 전기버스가 약 43대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전기버스는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단체는 이런 대체적인 교통수단을 보급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단체가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하여 발표한 자료>

현재 단체는 대체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마감된 “공동연구사업 혹은 시범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저탄소교통 등 세가지 주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당 최대 20,000유로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보급 및 지원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방안”, “에너지공급 체계에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분야에서는 “에너지효율성 증진을 위한 건축업계의 기술과 노하우”,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증진 방안”,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감축 방안”,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행동개선 방안” 등을 지향하며 연구를 모집했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 및 우수사례 공동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시에 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였습니다.

저탄소 교통분야에서는 “편리한 환승시스템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보를 위한 인프라구조 향상 방안”,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차량으로의 전환”,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스마트 교통관리 방안” 연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국내의 기후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단체들도 여러 제약은 있겠지만, 세계 각국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서로의 좋은 경험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커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의 고유한 어떤 것들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과 서로의 다른 공익활동에 대해서 비교하여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비대면 회의 등이 표준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고도 더 많은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 편,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공익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의 여러단체들과 함께 공익활동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한-EU 기후행동 (climateaction-korea.eu)

2015년 파리 기후협정 - Google 검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energy.or.kr)

European Green Capital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