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공익소송 패소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짚은 기사가 눈에 띄고요.
달라진 코로나 방역수칙과 관련된 건강권 사각지대, 혐오차별 문제 등의 기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김용균씨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의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권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혐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기여자가 정착하게 되었지만, 정책적 한계와 혐오 여론도 나타납니다.
장애인 출산∙양육, 노년 여성노동자 등을 심도깊게 다룬 기획기사가 눈에 띕니다.
암울한 뉴스가 많지만,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활동도 많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성혐오가 확산되면서 여성단체는 물론 젊은 남성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국내외 반전시위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추모문화제, 토론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한 것은 기분 좋은 뉴스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하려 하겠나 / 주간경향, 2022.02.23.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원고가 되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사건이 많은데, 패소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전국 소셜벤처 2031곳, 전년比 34% 증가 / 더나은미래, 2022.02.17.
소셜벤처 기업들이 양적 성장을 이루며 더 많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소셜벤처가 유치한 임팩트 투자 금액은 2671억원이며, 투자건수도 125건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소셜벤처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9.4%)’,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5.9%)’이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국내서 출범 / 세계일보, 2022.02.22.
[신간] '굿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형별 이사회 제시 / 데일리임팩트, 2022.02.11.
큰 공익법인에 경험 많은 감사인 지정…3월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 뉴시스, 2022.02.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단체 모집…예산 지원 / 연합뉴스, 2022.02.25.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 참여단체 공모…최대 7천만원 지원 / 연합뉴스, 2022.02.14.
- 경기도, 500억 규모 주민제안사업 접수…5월6일까지 -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익활동 이슈: 등]
"코로나 먼저 걸려 다행" 저소득·1인 가구, 셀프 재택치료 '사각지대' / 한국일보, 2022.02.11.
새 재택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에게 재택치료키트나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고, 동거인이 환자 수발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 동거인의 환자수발을 받기 어려운 1인가구, 재택치료키트 등을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사각지대가 됩니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혐오범죄 등 관련 인권 이슈에 대한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혐오 범죄 급증…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 - 코로나 병동 청소해도 "정직원 아니라서 수당 없다"
-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하자…무작정 “나가라” - 이주인권단체 "정부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는 차별"
- 인권위 "코로나19 속 노숙인 의료접근권 보장해야" - 검사조차 힘겨운 장애인·독거노인… 더 가혹한 코로나
-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인권침해” - “사적모임 예외인데”…식당서 쫓겨난 장애인·활동지원사
김용균 ‘참담한 목숨값’…법원 “원청 대표 무죄” / 한겨레, 2022.02.10.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주민의 산재 사례를 다룬 기사도 함께 봐주세요.
- 또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대선에는 그들이 없다 - 끝나지 않은 현장실습 사고…“이제 집에 가자”
스티커 제거 인증·욕설 댓글… '장애인 시위' 겨냥 온라인 혐오 확산 / 한국일보, 2022.02.16.
장애인권단체의 출근시간대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면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붙은 관련 스티커나 전단지를 떼어내고, 단체 페이스북에 악플을 달고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등의 행동이 잇따른 상황입니다. 단체는 교통약자법의 예산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데 반발하면서 “예산 확충 방안을 명확하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00번 욕할 때 한번은 정부에 해달라” - "우릴 욕해도 좋으니 대권 후보들에도 한마디만"
- "출근길 지하철 겁난다" 소리없는 괴물 시달리는 100만명 -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지부터 봐야”
- 지각은 직장서 ‘허용’… 21일간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남긴 것 - 우아하게 살고 싶다
- 아무 곳에나 도장 ‘꾹’… 멀고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선거 편의 지원해야”
어느날 그들의 노동이 사라진다면 / 경향신문, 2022.02.04.
노년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집중한 기획 기사 공유합니다. 1966년 국민학교를 졸업한 여학생 중 절반은 중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10대에 일을 시작했고 20대에 엄마가 돼 가사노동을약 맡다가 30대에 다시 취업하고 40대에 외환위기를 맞아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났고, 60대가 된 지금은 필수노동자 4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1954년 32만명의 딸들이 태어났다 -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 희자씨를 담기에 '집사람'은 너무 작은 이름 - "일하는 여자가 되어라" 딸에게 전하는 순자씨의 진심
-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 춘자, 광월, 계화씨···산·들·바다에서 일하고 울고 위로받았다
아프간 기여자의 ‘한국살이’… 편견은 진행 중 / 서울신문, 2022.02.07.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6개월 만에 임시생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입국허가대상을 제한한다거나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나타납니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을 ‘분산 정착’시켜야 한다거나 한국 국적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아프간 아동을 받을 수 없다는 혐오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난민·이주민 관련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아프간 자녀 분산 배정 촉구" 학부모 반발 - 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선별 수용’
- "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 [특파원 리포트] 글로벌 혐오시대
- [난민법 10년] ① 전쟁·박해 피해 온 3천500명" - [난민법 10년] ② 한국인으로 커가는 난민 아이들
- [난민법 10년] ③ 심사 대기자만 1만2천명 - [난민법 10년] ④ "문턱 낮춰 더 받자" vs "지금도 많아"
- 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숟가락론’ 틀렸다 -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
- [현장] ‘새우꺾기’ 피해자 8개월 만에 풀려나 - '새우꺾기' 논란에 전신결박 의자 도입
- 통역에게 “피의자 거짓말하냐”고 물은 경찰 - "이주 어선원 임금차별 철폐하고 근로환경 개선해야"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해도… 우리는 아이를 키웁니다 / 국민일보, 2022.02.14.
장애인의 출산·양육 사례를 정리한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장애인 부모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고, 장애인 임산부에게 우호적인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시선, 학부모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외도 견뎌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는 가난한 경우가 많아 자녀를 충분히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기 아이와 소통도 도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장애 때문에 왕따를 겪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 대상 사업도 대다수 장애 자녀와 비장애인 부모만을 지원합니다.
- “아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선 넘는 질문들 -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 “그런 부모 밑이니 이 모양이지” 가장 아팠던 한마디 -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
-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현실판 ‘아이엠 샘’도 가능 - “아빠 되고 싶어요” 준형씨가 꿈꾸는 세상
여성 청소년 100명 중 1명,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 서울신문, 2022.02.15.
여성 청소년의 1.0%는 온라인상 스토킹,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한 총 30개월간 여성 청소년들이 젠더 및 성평등 이슈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월별 최대 400건으로 남성 청소년(100건 안팎)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형 여혐’ 분석 사례를 정리한 아래 기사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 스쿨미투 이후,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한국형 여혐의 출발…페미니즘은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 가상세계 성희롱 차단… 아바타끼리 1.2m 거리두기 - 군성폭력전담조직, 행안부 “증원 불가” 무산
청년 성소수자 86% “차별 경험해도 신고도 못 해” / 서울신문, 2022.02.04.
청년 성소수자 33.6%는 차별을 경험했고, 85.7%는 차별을 경험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1.5%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논바이너리 젠더퀴어(62.9%), 트렌스젠더 남성(59.7%), 트렌스젠더 여성(58.7%) 순으로 자살을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신교인 10명 중 4명 "차별금지법 찬성"…반대보다 높아 - '퀴어축제 반대' 서울시 공무원들, 1·2심 패소
- 차별금지법, 내가 가장 센 반대론자”···정치권과 개신교의 ‘반동성애’ 결탁.
사라지는 목욕탕, 원정 떠나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없이 담가봤으면” / 조선일보, 2022.02.12.
2000년 9950곳이던 대중목욕탕은 2020년 6453곳으로 35.3% 가량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고 고급 사우나에 밀리고 코로나까지 겹친 것입니다. 추운 겨울, 목욕탕 없는 동네의 사람들은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개방된 공간에서 씻어야 합니다.
- 화장실도 얼어버린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 1년째 표류
[공익활동 사례]
"이대남이 웬말인가요" 20대 '보통 남성들'의 반발 / 한국일보, 2022.02.20.
대선을 앞두고 ‘여성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저항하는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집회와 포럼, 선언 등으로 행동에 나섰고, 젊은 남성들은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는 자발적 단체를 구성하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 "'혐오의 대선 그만두라"… 행동 나서는 여성단체들 - 대선 앞에 선 女지식인 “평화·성평등 후퇴 우려”
한진중 김진숙 37년만에 복직…‘끝까지 함께’ 이뤄냈다 / 한겨레, 2022.02.03.
옛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김 지도위원은 노동운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고 회사 쪽은 이 기간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김 지도위원을 해고했습니다. 복직행사에서 김 지도위원은 경영진에게 “단 한명도 자르지 말라. 하청노동자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 “한 명도 자르지 말고, 하청 차별 말라” 김진숙, 37년 만의 출근…그리고 퇴임
'시민은 푸틴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러시아에서도 불붙는 반전여론 / 경향신문, 2022.02.27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전국에서 수천명이 반전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유명인의 공개 반전 메시지, 각종 직능단체의 연대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한 우크라인들의 시위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 주한 러 대사관 앞 모인 시민들…"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하라" - “전쟁 멈춰라” 재한 우크라인들의 절규
"내년엔 현충원에서" 신촌 들썩인 故변희수 추모 문화제 / 한국일보, 2022.02.27.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트렌스젠더의 상징인 분홍, 하늘, 흰색의 깃발을 두르고, 변 하사의 사진과 군복 앞에 같은 색의 안개꽃을 바치면서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변희수 하사 관련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세요.
- ‘희망을 꿈꿨던 곳’ 타이에서 돌아온 변희수의 군복 - 바뀐 게 없어 보낼 수 없는 변희수의 장면들
- ‘유쾌한 고집쟁이’, 평등의 최전선에 영원한 여군으로 - 법정 기록에 담긴 ‘무지’와 ‘몰이해’
-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 [성소수자 추모제] 수많은 '변희수들'을 기억하다
- 7개월 만에 ‘강제전역’ 변희수 지지 광고 걸렸다 - ‘띵동’ 대표 정민석씨 “또 다른 죽음만은 막아야죠”
미래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 한국일보, 2022.02.10.
미국의 기후행동 시민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사례를 담은 기사입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17년 결성 이후 다음해 중간선거에서 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대거 선출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습니다. 아래 인터뷰 기사와 연결되고요.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참고하셔요.
- [인터뷰] "기후변화, 어른들은 왜 모른 척하나” - 환경단체들 ”기후 공약, 실효성 없고 허황된 수사뿐”
- 기후청년들 “대선후보들, 기후위기 법정 토론하자” - 다시 헌재 앞에 선 청소년들…“탄소중립기본법도 위헌”
앨버트로스가 왜 죽었지…? 환경 전문가 되어 알아보자! / 한겨레, 2022.02.14.
VR 게임을 활용한 환경교육 현장을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환경피해 의료역학조사관, 환경 생태학자, 엔지오(NGO) 활동가, 환경 전문기자 등 게임 캐릭터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마치고 토론 학습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선 후보에 정치개혁 10대 과제 제안 / 경향신문, 2022.02.23.
대선 과정에서 당한 장애인 차별 신고하세요! / 비마이너, 2022.02.28.
인권위 권고했지만…'소녀상 골목' 설 곳 잃은 30년 수요시위 / 뉴스1, 2022.02.01.
“노인 단순 돌봄 대상 아닌 행복 원하는 주체적 존재” 노인인권지도 제작 ‘눈길’ / 경향신문, 2022.02.28.
‘누구의 딸’만이 아니었던 군부 희생 미얀마 여성들을 기억해주세요 / 한겨레, 2022.02.2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사랑의 온도탑 115.6도…두달간 4279억원 모금 / 중앙일보, 2022.02.04.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기부캠페인으로 두 달 동안 4279억원을 모금했습니다. 목표액보다 579억원 많은 결과이며, 개인 기부금은 1226억원(28.7%), 법인기부금은 3053억원(71.3%)입니다. 올해 모금회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약자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의 4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코로나 위기 가정·자영업자 위한 특단 대책을”
“고향사랑기부금제 어떻게 하지” 설레며 고민중인 지자체들 / 한겨레, 2022.02.24.
대기업 81% "올해 ESG 사업 더 키운다" / 전자신문, 2022.02.08.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