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2022년의 첫 뉴스클리핑이어요. 

이번 달 뉴스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민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공익생태계 관련 법안 소식 담았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들도 모아보았고요.

홈리스가 되는 보호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들, 쪽방촌이나 청년세입자, 탈가정청소년 등

주거 사각지대 관련 기사가 유독 많았습니다. 노숙인 혐오에 대한 기사도 있고요.

외국인보호소 수감자 및 난민 인권상황, 이주민이 늘어나는 지역의 ‘공존’ 등

이주인권에 대한 기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 기사도 관련 영역의 활동가들에 일독을 권합니다.

한국판 ‘그레이 그린’, 차별금지법 유세단 등 공익활동 사례 기사와

올해의 모금전략에 참고할 트렌드 기사도 모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72년 전 법 그대로…시민사회 활성화 위해 민법 개정 필요” / 쿠키뉴스, 2022.01.26.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현장을 담은 기사 소개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허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제도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140만개 일자리 창출 출발점 ‘사회적경제기본법’ 8년째 방치 / 한겨레, 2022.01.27.

현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형태 별로 관할 부처가 다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된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 노컷뉴스, 2022.01.01.

감염병’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신청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 관련 사건 70건 중 법원이 집회 시위를 보장한 사례는 14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상황 조건에서도 판사 각자의 인식과 해석에 따라 정반대 결론이 나오기도 했고, 집회를 허가한 경우에도 인원 수나 집회 방식 등을 엄격히 기재했습니다. 단체들은 집행정지 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여력이 안되는 단체나 약자들은 집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 "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 코로나에 완패한 '집회의 자유'…법원도 못지켰다

   - 오늘만 서울 집회신고 57건…대선 등 이슈 올해 더 늘어난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 공모…최대 3000만원 지원 / 뉴시스, 2022.01.04.

지자체와 공익재단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모았습니다. 공모하실 활동가 여러분 참고하세요. 

   - 서울시, 올해 성평등 기금 8억원 지원…20일까지 접수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최대 3000만원 지원

   - 경기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최대 2000만원    - 경기도,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수행 민간 단체·기관 공모"

   -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합니다"…경북도, 서류신청 접수         - 전북도, ‘2022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 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최대 1500만원 지원

   - 울산시,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 성남시, 총 1억원 규모 '성평등 문화 조성사업' 공모
  - 인천시, 민간단체 공익사업 공모…2월 18일까지             - 아산나눔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 기관 모집

국가인권위 신임 사무총장에 박진 상임활동가 / 경향신문, 2011.01.02.

[공익활동 이슈: 보호종료아동, 주거권, 이주민, 기후위기, 반차별, 노동권 등]

“코로나로 취약층 더 괴로워졌다…혐오도 심각해져” / 헤럴드경제, 2022.01.06.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노숙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확진자 등 13개 집단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인권침해 실태를 심층 분석한 국가인권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각 영역의 단체들이 활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코시국 감옥’ 된 보육원… 아이들이 위험하다          - “복수까지 찼는데 내보냈어요”...코로나19에 내몰리는 노숙인들

[오늘은 또 어디서, 보호아동 홈리스 되다] 스무살 청년은 상가 화장실에서 잠을 청했다 / 경향신문, 2022.01.1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 퇴소 이후에도 주거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거리로 던져집니다. 폭력이나 엄격한 규칙을 참지 못하고 시설을 나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를 상실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 싸구려 고시원을 잃은 순간 모든 미래가 무너졌다                     - 폭력과 복종을 강요한 '집'…버텼다면 달라졌을까

   - 아동 시설 보호기간 25세까지…의견청취 의무화                       - 학대 피해아동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났다

[주거 사각지대-쪽방촌] 집 아닌 곳에 버려져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 한겨레, 2022.01.21.  

홈리스들의 ‘주거’ 요구에 사회는 ‘시설’로 답합니다. 오히려 홈리스가 시설의 공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쪽방촌 공동주택사업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홈리스, 탈가정 청소년, 청년 세입자 등 주거 사각지대를 다룬 연쇄 기고 공유합니다. 노숙인에 대한 혐오 경고문 사례를 담은 기사도 함께 봐주세요. 

   - [청년 세입자] 빚내지 않아도 안전하게 세입자로 살고 싶어요     - [청년 세입자] 곰팡이집, 제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 [탈가정 청소년] 우리는 지금도 당신 옆에 존재합니다  - “노숙인 대소변 보면 신고하라” 서울역 경고문, 혐오·낙인인 이유

외국인보호소 1년 이상 갇힌 사람만 12명... 교도소 뺨치는 장기 수감 / 한국일보, 2022.01.17.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수감 인원은 394 중 1년 이상 수감자는 12명에 이릅니다. “난민 신청을 받아줄 제3국으로 보내달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1년 가까이 구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 사유가 집계된 78명 중에는 체불임금(3명), 출국비용 부족(4명) 등 수감되지 않으면 더 빠르게 해결 가능한 사례도 나타납니다. 이들을  가두는 기준은 법무부 재량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는 커녕 외부 접촉을 통제받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로 출국 못 해도 보호소에 수감, 죄 없는 옥살이       - "제3국 보내 달라" 호소 묵살... 무기한 가둬 놓는 법무부

   - 영장도 기한도 없는 외국인 구금... 헌재에서도 심사 중           - 수시로 뽑는 기간제 간수... 인권 문제 촉발 위험 상존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제도 마련해야…처우보장 혜택서 제외 우려"

“너 한국인이었어?”…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 / 동아일보, 2022.01.06.

‘이주민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한 기획 기사입니다. 안산은 이주배경 아동이 더 많은 초등학교가 나타나지만, 일부 선주민이 이주민을 기피하는 등 혐오 차별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주민 2세들은 보육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성장 과정에서 다중정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 원룸에 갇힌 6살…‘투명인간’이 된 조나단                  - “손자만은 험한 일 안 하길”…이주민을 위한 사다리는 없다

  - “이들은 말한다, 공존은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가 된다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시사IN, 2022.01.10.

기후위기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기후위기가 내 일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답변(64.5%)는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정부의 최우선정책이(라야 한)다’는 질문에도 43.3%가 동의했지만 ‘나의 일’이라는 답변과 20%p 넘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하는 응답이 64.8%로 높았지만,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에 68.5%가 동의했습니다. 당장 원전을 받아들여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조사가 방대해서 다 요약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기사 전문에서 확인해주세요.

   - 2050년 탄소중립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 최초의 ‘기후정치 세력’, 핵심 유권자 집단 될까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여성·성소수자 차별 만연 / 한겨레, 2022.01.16.

한국 사회가 인권 보호에서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 침해를 앞세워 비판했으며, 백래시 현상이나 디지털 성폭력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흑형’, ‘O린이’ 등 특정집단에 대한 다양한 혐오·차별 표현을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여론 속의 여론] '흑형'은 차별 55%, 'O린이'는 차별 아냐 78%...어린이는 미숙하다는 편견

성소수자 위한 '직장'은 없다…10명 중 7명 정체성 숨겨 / 한국일보, 2022.01.18.

청년 성소수자은 ‘폭력, 위헙, 괴롭힘이 걱정돼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곳’으로 직장(66.3%), 학교(44.3%), 가족과 함께 있을 때(39.8%)을 꼽았습니다. 일하는 청년 성소수자 73.3%는 직장에서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부정적 태도를 경험했다는 이들도 42.5%에 달했습니다. 52.3%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고, 22.6%는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습니다.

   - ‘헌혈 전 문항’에 차별… 성소수자 혐오 부른다  - 건보 자격 부정당한 동성부부 “우리를 증명하는 과정, 괴롭고 모욕적” 

노동자 하루 6명 사망…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판단 주체가 없다 / 서울신문, 2022.01.20.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잇고, 작업중지를 판단할 주체가 시행령에 빠져있어 빈틈이 벌써부터 숙제로 지적됩니다. 중대재해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기업의 대응상황 등 다양한 기사들도 묶었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싼 인건비로 속도전"…39층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다              - 곧 중대재해법…보이는 곳만 안전 준수

   - 새해에도 산재사망 38명, 매일 1.6명 귀가 못해       - 인권위원장 "중대재해법 예외 없어야…5인 미만 사업장도 절실"

   - 건설 노동자 41%만 “중대재해법으로 현장 안전 수준 변화”     - 국민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심각”

   - "중대재해 못 막으면 기업도 사망"             - '사고 70%'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유예했는데… 2년 뒤엔 달라질까

   - 보상 인색·건강한 사람만 채용… '나비효과' 대비하자                 - ‘시민재해’ 등한시… 시내·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

“미성년 피해자 위해 중계장치 증언·판사 소송지휘권 검토를” / 경향신문, 2022.01.1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따져보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겪을 2차 피해를 막기에는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재판 실무에 적용할 보완책과 입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 ‘상품’들,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한계 등 젠더폭력 관련 사업제도의 빈틈을 점검하는 시리즈 기사도 함께 읽어보세요. 

   - 포렌식·상담센터…성범죄 가해자 변호 상품들 첨단화    -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방패? 뜬구름 잡는 헌재, 무책임한 법무부 

‘교통약자법’ 통과됐지만…장애인들이 새해에도 ‘이동권 투쟁’ 나선 이유 / 경향신문, 2022.01.03.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들의 외침은 새해에도 이어졌습니다. 개정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교체 시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제외하는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 “3월 대선에 발달장애인 위한 ‘그림’ 투표용지를”…차별구제 소송   - ‘제2 염전노예’ 진행 중…전남 염전 ‘장애인 의심’ 27건

“동물권보호 역부족…촬영 가이드·처벌규정 강화 필요” / 헤럴드경제, 2022.01.25.

드라마 낙마 장면에 동원된 말이 무리한 촬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동물권단체들이 방송사와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처벌 기준이 ‘고의성’에 집중돼 처벌이 어렵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동물권 존중 않는 연출자와 일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배우 나와야"      - “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철창 갇힌 곰 비극 끝날까

세상에 있지만 행정상 없는 ‘미명이’ / 경향신문, 2022.01.01.

출생부모가 즉각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출생미등록’ 아동은 2020년 72명 발견됐습니다. 법과 행정 바깥에 존재하는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 전국의 관련 시설에 일이이 설문을 돌려 파악한 결과입니다. 법무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이 계속됩니다. 

[공익활동 사례]

"손주 살 지구, 우리가 지켜야" 한국판 '그레이 그린' 나섰다 / 중앙일보, 2022.01.19.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60대 이상의 시민 700여명이 함께 하는 ‘60+ 기후행동’이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레이 그린’이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그레이 그린’은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노인들을 일컫습니다. ‘60+ 기후행동대’도 만들고 ‘산책 시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기’ 등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레이 그린과 청년활동가의 만남 “기후 지키는 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 청년기후단체 “대선 후보들, 기후위기 토론회 개최하라”           - 청년활동가들의 대선 후보 공약 평가…상 주기 어렵네

   - 기후파탄 저지 다음 대통령에 달렸는데...청소년들 "답변에 분노" - "문제는 디테일"…구체성 없이 남발하는 환경 공약들

농성장에서 시민 속으로…변화한 차별금지법 운동 / 경향신문, 2022.01.06.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여의도 국회 앞 농성을 끝내고 ‘유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세차량을 타고 차별금지법 촉구 노래를 틀면서 시장도 다니고 마치 선거유세처럼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중반 향하는 21대 국회... 암울하다, '차별금지법' 타임라인

30주년 기념 수요시위도 소녀상 앞에서 못 연다 / 세계일보, 2022.01.05.

지난 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닌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보수성향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 반대" 대기업 조형물에 녹색칠... 기후시위 국내 첫 처벌 / 한국일보, 2022.01.19.

기후위기 시위 관련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한 두산중공업 본사 앞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시위 이후 미리 준비한 스펀지로 스프레이를 지우다가 연행됐습니다.  

여성 무시하는 정치권에, 샤우트 아웃(SHOUT-OUT)! / 경향신문, 2022.01.22.

여성유권자단체 ‘샤우트아웃’이 정치권의 여성혐오 규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고, 이달 5일에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총공’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방음벽 부딪혀 세상 뜨는 새의 억울함 알리고 싶어요” / 한겨레, 2022.01.22.

“정신장애인 인권, 제가 겪었으니까 더 크게 외쳐야죠” / 시사IN, 2022.01.24.

난민·인신매매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필’하다 / 한겨레, 2022.01.17.

“기지촌 여성들 보살펴달라는 ‘용감한 외침’ 기억할게요” / 한겨레, 2022.01.13.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2022년 모금 전망 / 더나은미래, 2022.01.28.

올해의 모금시장을 전망한 칼럼이에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스템 장착, 온라인 소통, 채널 다각화 △단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특정 이슈와 문제 해결에 특화하는 사업의 전문성 △해결할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유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모금 △영웅담이 될 수 있는 세련된 스토리텔링 △기부자 참여를 통한 모금의 기회 확장 등을 신경쓸 요소로 꼽았습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반드시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만큼 베푼다"…'팬덤기부' 코로나 거치며 급증 / 연합뉴스, 2022.01.09.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팬이 주축이 되어 기부 활동을 벌이는 ‘팬던기부’가 매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덤 기부금의 규모는 약 34억 5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7억7200만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뛴 수치입니다. 기부 동기는 △유명인의 선행 기부 후 서포트 △유명인의 기념일 관련 기부 △팬덤 자체 기부 등으로 나뉘는데, 2019년 이후 팬덤 스스로 기획한 기부가 정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가치 플랫폼 SOVAC, 올해도 비대면으로…1월 주제는 ESG / 연합뉴스,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