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6/9 - 형사절차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5.08.01 / 수정일 : 2023.02.15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표한 자료로, 정보인권과 관련해 그동안 상담한 사례를 모아서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의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에 따라 웹에서 접속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분류별로 간추려 차례로 소개합니다.
[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 형사절차편 (6/9) * 9편 모두보기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질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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