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 Report - 3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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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3년 2월 공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makehope.org/?p=10148

개요

희망제작소 교육센터는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은평, 성북, 노원, 종로, 금천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심화워크숍 등 총14개 과정(약 1,175명)을 운영하였다. 희망제작소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꾀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가장 큰 단위의 참여예산제도인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참여예산의 의의 및 도입과정
<2> 형식적이고 단순한‘참고예산’에 머물고 있는 현실

2.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및 특징

<1> 개방적 소통으로 참여예산 명품조례 탄생
<2>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법
<3> 참여예산 범위는 전체예산, 선정 규모는 500억 원
<4> 참여예산사업 선정방법은 ‘나가수’방식
<5> 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

3.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향

<1> 서울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00억 중 200억 원 삭감
<2> 500억 원에 매몰된 20조 원의 서울시 예산
<3> 자치구 사업예산의 획득을 위한 투쟁으로 오해
<4> 25개 구청 간 역량 차이를 극복해야

4. 나가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