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알권리보고서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1)
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업의 비밀이 지나치게 보장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련의 보고서 중에서 첫 번째로 발간된 것이며, 유 럽연합의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노동안전보건법(OSHAct)의 유해정보커뮤 니케이션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를 본 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화평법 등 유럽의 영향을 받은 규제가 국내에도 도입됨에 따라, 미국의 상황만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유럽의 기업비밀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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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fedu.org/pds1/83584

첨부파일

• WIOEH알권리보고서(1)유럽.pdf (142.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