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주택] 좌충우돌 유럽에서 임대구하기 수기
현안과이슈 / by 와우! / 작성일 : 2022.04.14 / 수정일 : 2022.04.27

 살인적인 주택임대료는 뉴스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럽 사회의 한 특징입니다. 필자는 네덜란드에서 2018년 8월부터 거주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옮겨야 될 상황에서 직접 경험해본 네덜란드의 한 지역의 '사회주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임대물량은 항상 있지만, 가격과 품질이 문제인 한국의 주택임대시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필자는 네덜란드에 어느덧 4 살고 있다. 필자가 처음 네덜란드에 것은 2018 8월이다. 유학을 위해 네덜란드에 왔고, 학교는 필자를 위해 집을 하나 준비해 주었다. 집의 임대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유로화로 750유로 가까이 되었다. 지금 환율로 100만원 가까운 임대료로 집을 빌렸다. 집은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집이었다. 주방은 분리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 보이는 유럽국가에 사니 정도는 감내해야하는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네덜란드에는 주거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필자는 주거 보조금을 340유로 정도 받았다. 340유로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보니 410유로 정도만 임대료를 내면 되었다. 5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던 집 창 밖 풍경, 직접 촬영>


집은 운하가 앞에 있고 100년이 넘은 아주 운치가 있는 집이었다. 창문에는 12세기에 주춧돌이 처음 놓인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환상적인 뷰가 있는 집이었다. 유학 도중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겨 이사를 해야 했다. 살던 집은 전기세와 가스비가 포함된 집이었는데, 이사를 집은 임대료는 비슷한데 가스와 전기 값을 따로 내야 하는 집이었다.

2019년에 집으로 이사를 보니 고정지출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었다. 집주인은 법정 한계비율까지 임대료를 올리려 했으나, 집주인이 제시한 상승분의 절반만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다. 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의 주거불안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750유로 어간이면 방이 두개 정도 딸린 집을 임대할 있었다.
 

주거불안이 심하지 않은 이유 하나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되었고, 심지어는 주택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2007~8 금융 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2 이상 집을 가진 주인들은 값이 떨어진 집을 없었고, 많은 집들이 팔리지 않자 임대 물건으로 나왔다. 공급이 풍부하자 임대물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인근 국가인 영국과 비교해보았을 네덜란드의 상황은 괜찮았다.

 

그러나 2020년으로 접어들며 네덜란드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장이 활성화 되고 주인들은 집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임대 물건은 줄어들었고, 매매 물건이 늘었다그간 경직되었던 주택 시장은 매매물건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덕분에 임대시장은 빠른 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임대물건은 나오지 않았고, 황당한 가격의 임대물건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 750유로 어간에, 필자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역에 2 짜리 집을 빌릴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런 유사한 집은 900유로가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임대되고 있다.

 

필자는 집에서 살았지만, 집주인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기존 살던 집을 처분하고, 필자가 사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문서를 전달해 주었다. 사실상 퇴거 통지나 다름이 없었다. 임차인을 밖으로 쉽게 쫓을 없는 네덜란드의 법과, 주인이 집을 구할 까지 기다려주기로 아량을 베풀어 주어 당장은 괜찮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야 밖에 없었다.

네덜란드의 주거보조금은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 주택에 한해 제공이 된다. 2022 기준 금액은 763.47 유로다.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이다. 금액 이하의 주택에 산다면 임대료의 2/5 가량을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있다. 주머니 사정이 녹녹지 않은 유학생인 필자는 반드시 금액 이하의 집을 구해야 했다. 그간 아이가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있는 집으로는 이상 버틸 없는 상황이 왔다. 방이 최소한 하나는 필요 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임대하라는 공고가 올라와 있다>
출처: 네덜란드의 한 지역 사회주택 포털 dewoningzoeker.nl 갈무리
 

네덜란드의 주택거래 플랫폼인 Funda.nl 이나 pararius.nl 주택을 찾아보았지만 주거 보조금을 받을 있는 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소위 노답 상황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해결책을 발견했다. 해결책은 바로 네덜란드의 사회적 주택조합에 있었다.

 

네덜란드의 도시들은 사회적주택조합이 관리하는 주택들이 있다. 조합들은 새로 주거단지를 건설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을 위탁받아 임대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보조금을 받을 있는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 월세를 있다는 증빙만 되면 조합에서는 주택을 임대해 준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가지의 모듈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모듈은 최장대기자모듈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추첨모듈이다. 


첫째
모듈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주택을 임대할 있는 방식이다. 주택조합 사이트에 임대주택이 올라오면, 조합 가입자는 개의 집에 응모를 있다. 자신이 응모한 집에서 자신이 최장기간 조합가입자일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할 있다. 평균적으로 4~10 사이의 가입자들이 주택을 임대한다. 


둘째
모듈은 긴급한 사람들을 위한 추첨 방식이다. 방법은 수십명에서 백명의 지원자로부터 명의 당첨자를 뽑는 추첨의 방법이다.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거주자를 정한다.

필자는 번째 방법 외에는 주택을 빌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퇴거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즉시 주택조합 사이트에 가입하여 열심히 추첨에 참여했다. 8개월 간의 고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하나의 주택이 당첨되었다.



<필자가 응모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주택조합의 주택이다.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다>
출처: 구글 지도 갈무리

추첨에서 1등은 아닌 4등이었지만, 1~3등이 여차 이유로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거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필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현재 필자는 모든 임대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으며 조합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첨된 집은 지금 보다 방이 개나 많다. 1970년대에 지어졌지만, 에너지 효율은 A등급으로 관리되고 보수된 집이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증명하는 일이다.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이전 다른 집에서 세입자로 거주했을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문제 없이 임대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는 임대인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이런 사회주택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유학생이 여섯 가정 남아있다.  여섯 가정  네 가정이 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 이들이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턱없이 높은 임대료에 유학생활을 끝까지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리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필자가 응모한 지역의 네덜란드의 주택조합은 2022 기준 1200개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 지역 전체 주택 수가 4726개이다. 25퍼센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조합의 것인 셈이다. 사회적 주택은 시장의 가격에 따라가지 않는다. 조합의 모토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들에게 매력적인 주거환경에 있는 집을 공급하는 이다.




 

 




작성자 : 와우! / 작성일 : 2022.04.14 / 수정일 : 2022.04.27 / 조회수 : 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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