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개최된 OECD 환경장관회의 주요 의제

OECD 환경장관회의(OECD Environment Meeting at Ministerial Level)가 3월 30일~31일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환경장관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장(Ensuring a resilient &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이었습니다.

출처: OECD Environment Meeting at Ministerial level(홈페이지)

출처: Pixabay.com

OECD The Global Plastic Outlook의 주요 내용

왜 플라스틱 오염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OECD가 올해 발표한 The Global Plastic Outlook에 따르면, 2019년에 생산된 플라스틱만 4억 6천만톤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생산된 플라스틱의 생산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4억 6천만톤의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9%에 불과하고, 19%는 소각, 50%는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소각이나 매립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 22%는 무분별하게 처리되거나 혹은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투명 플라스틱(예: 생수병)과 유색 플라스틱(예: 포장용기 플라스틱)을 구분하여 버리더라도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OECD 환경장관회의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이 정책 로드맵은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Basic, Conventional, Advanced 3단계로 구분해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출처: OECD, Key Issues Paper, (2022), p.36​

OECD의 환경의제에 대한 논의는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 EPOC)와 화확물질위원회(Chemical Committee, CC)와 산하 부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물, 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의 공통 환경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 중 각 국가의 환경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OECD 환경장관회의’로써 OECD 회원국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에 해당합니다.

이번 OECD 환경장관회의에는 OECD 회원국, 국제기구 관계자, OECD 비회원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루마니아)들이 참여했습니다.

OECD 환경장관회의 결과물 바로가기

The Global Plastic Outlook

Key Issues Paper

Declaration on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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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유미,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과 기업의 대응, “산업경제분석”, (2021)

OECD, Global Plastic Outlook,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