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현안과이슈 / by Jussi / 작성일 : 2017.04.26 / 수정일 : 2017.04.26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연구보고서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년 3월 발간  


 

 

주요 목차 

제1장·지능정보사회의 정책비전 및 실천전략

 -  추진 배경

 -  정책 방향 

제2장·9대 분야 주요 정책과제 100선

 - ‘2022 Top 22’ 정책과제 

 -  주요과제(총 78개) 

 

그 중에서  2022년까지 달성할  국가 정책  top 22개와 요과제 78개를 분류하였는데   top 22 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혁신을 통한 선도 (Advance with Innovation) -#0075c8 

1. 생활 속 아이디어, 과학이 되다 ‘우리 모두의 열린 실험실’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실증 및 리빙랩 운영 

2. ‘10만 지능정보 핵심 인재’ 양성 2022 프로젝트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신규 직업군 인재 양성 

3. 미래를 향합니다, 교육이 바뀝니다 

•지능정보사회를 지향한 교육 패러다임 전략

4. 똑똑, 학교에 스마트함을 더하다 

•지능형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대한민국 규제  완전 초기화(Total Reset) 

5.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범국가 추진체계 마련 

6.   AI 기반의 전 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적 도입

 

02. 공정·소통 사회 구현 (ICT for Bright Korea)

7. 미리 보고 콕 집어주는 나만의 건강주치의 

•개인맞춤형 예방중심 의료시스템 구축

8. 마음을 튼튼하게, 정신을 건강하게 AI로 통하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9.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복지 ‘사람’에서 다시 시작하다 

•지능정보사회 복지 패러다임 전환

10.재난관리도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  지진, 원전 등 X-이벤트에 대비한 재난·안전 체계 구축

11. 깨어있는 시민의 힘, 정치의 생활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민주주의

12. 내가 참여하고 우리가 바꾸는 ‘진짜’ 민주주의 

•  시빅 해킹과 전자투표를 통한 점진적 직접민주주의 실현

13.다음에서 네이버까지, 쉬워지는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공급채널의 민간참여 확대

 

03. 모든 분야에 ICT 융합 (Convergence through ICT)

14.제2의 네이버, 카카오 찾기 

•기술기반 강소전문기업으로의 성장환경 구축

15.‘돈 되는’ 도시농업과 똑똑한 농장 지킴이 

•스마트팜 및 도시농업 산업 육성

16. 나눔 그 이상의 가치, 공유 경제에 날개를 달다 

•공유경제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17. 자연과 어울리는 에너지 자족도시 

•  에너지믹스 기반 저탄소 에너지 자족 도시 인프라 구축

18.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녹색불을 밝히다 

•지속가능한 클린 환경시스템 구축

19. 도시, 디지털과 통하다. ‘디지털’ 미래 도시 

•융합형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구축 

20.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전 국토의 지능화’ 서비스 

•국토지능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안보·통일] 정예 디지털 강군 육성

21. 어떤 사이버 위협도 막아내는 사이버 안전 국가 

•지능형 사이버 위협대응 기술 개발

22. 스스로 진화하는 우리 국방 

•지능정보기술(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기반 국방체계구축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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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 chain):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 가 아닌 P2P 네트워크 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 리하는 기술
리빙랩(living lab)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는 방법을 의미 
스마트팜(smart farm)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여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습도,태양량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재배하는 농장방식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센서 데이터를 사용, 사 물이나 시스템의 상태 를 파악하고 변경 사항 에 대응하며 작업을 개 선하고 가치를 부가하 는 물리적인 사물 또 는 시스템의 동적 소 프트웨어 모델 
시빅 해킹(civic hacking) : ‘공공’을 뜻 하는 ‘Civic’에 ‘정보를 빠르게 취득해 창의적 인 활동을 하다’라는 의 미를 가진 ‘Hacking’이 합해진 용어로 시민이 직접 나서서 사회 문제 를 자발적으로 해결하 는 활동


원문 바로가기 :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글쓴이 _ jussi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IT분야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책과 도서관이 좋아

비영리기관에서 독서문화, 작은도서관 활성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Jussi / 작성일 : 2017.04.26 / 수정일 : 2017.04.26 / 조회수 : 2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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