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남미 편 ①] 아동 및 청소년 권리를 위한 시 기금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04 / 수정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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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권리를 위한 시 기금]
#브라질 #기부영역지정 #자치단체의_권한
브라질의 세금기부 지방정부 기금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FUMCAD’는 특정 목적의 시 기금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시 협의회가 운영하는 기금임. 개인과 법인이 직접 시민사회 지원 프로젝트를 골라서 기부할 수 있음.
· 이 조직의 특징은 한국의 기부금 공제 제도처럼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은 개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 3~6%, 법인은 직접 공제는 1%지만 납부해야하는 총 소득세 일부를 지원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음.
· 물품 지원, 생활시설, 교육 등 분야에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고, 세부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도 있음. 특정 기부처를 지정하지 않고 기금에 기부하고 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식도 가능함.
·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점점 기부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상파울루 주의 기부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세금 공제라는 적극적 방식의 활용은 주목할 만한 지점임.
▶ 설립근거·목적
· 브라질 연방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법안(연방법 8069호)에 따라 1991년 시법 3623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시 의회(CMDCA) 신설
· 시법(한국에서는 조례에 해당함)에 따라 운영되는 시 기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사업의 공공과 민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함.
▶ 주요활동·연혁
브라질 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파울루 주 상파울루 시와 상베르나르도 카포 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서술함. 1990년 법 개정 이후 1991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연혁은 파악하기 힘들었음. 기관 홈페이지에 현재 등록된 주요 활동 리스트업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상파울루 시 사이트에 등록된 개별 프로젝트는 55개로 그중 목표액에 근접한 리스트를 소개함.
브라질 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파울루 주 상파울루 시와 상베르나르도 카포 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서술함. 1990년 법 개정 이후 1991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연혁은 파악하기 힘들었음. 기관 홈페이지에 현재 등록된 주요 활동 리스트업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상파울루 시 사이트에 등록된 개별 프로젝트는 55개로 그중 목표액에 근접한 리스트를 소개함.
· 시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코스 게임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리나 노윌 재단
· 지적 장애 아동의 적절한 운동발달 도구 제작 : 이스라엘 다문화 지원센터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수업
· 신생아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연구 사업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문화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자율성과 시민권 촉진 프로그램 - 9학년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도서관 건립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가족 및 사회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가 양성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리더십 양성, 학업 중도 포기 비율 낮추기
·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
개별 프로젝트 외에도 80여 개의 활동 카테고리 존재
▶ 운영 주체
· 시 자치법에 근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시 의회(CMDCA)
▶ 지원방식
· 예산 지원
▶ 제도적 조건
· 연방법 자체는 아동과 청소년 인권법, 임산부의 모성보호에 집중된 법안으로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해당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방식을 명확히 하였음.
· 연방법은 6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법이고 시법(지방법)은 시법 3623호를 비롯해 시 위원회 조례와 기금 관련 조례의 영향을 받음. 즉 기금(FUMCAD)은 시 협의회·위원회(CMDCA)의 통제를 받는 기금임.
· 기부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프로젝트 참여자가 NGO라는 점은 한국의 중간지원조직과 유사해 보임.
·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 위원회에 NGO를 등록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등록하려면 시 위원회에 조직등록을 해야 하고 조직 등록에 대한 권한과 심사는 시 위원회가 가짐.
해야 함
▶ 재정(예산)
· 위원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하고 프로젝트 지원은 기금을 통해 지원함.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조직구조
·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 사무국과 같은 일반적인 조직구조. 다만 총회와 매월 개최하는 본회의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
· 시 위원회는 재정 및 자금 지원위원회, 등록위원회, 법무위원회,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 및 자금 지원위원회는 기금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온 자금을 어디로 분배할지 정함.
- 등록위원회는 새로운 NG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시의 사회개발 및 시민권 부서에 전달하여 시가 집행함.
▶ 협력방식과 대상
· 상파울루 시에서는 38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운동, 빈곤아동 운동, 연구자 집단과 청소년 문화 운동 등이 다수로 여성단체 등도 확인할 수 있음.
· 아동 및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연방법 제90조 등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 가족 지원, 사회적 교육 지원, 보호소, 권리보장, 의료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목적의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시 위원회(CMCDA)에 등록해야 함. 시 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판단함.
▶ 참여 대상
· 기부 주체는 개별 시민과 법인, 사업 주체는 NGO, 사업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 정치성과 독립성
· 시 위원회는 시 행정공무원, 인권 및 상담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구성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함. 해당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권자를 발표함.
· 해당 선거권자는 위원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 시민사회단체, 지원기관 등 다양함. 이런 면에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금은 재원 자체에서 개인과 법인의 자율성이 존재하기에 독립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브라질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기본소득 등 실험적인 정책으로 유명함. 이 기금의 근거가 되는 연방법 자체는 광범위한 인권 보장법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조례가 자주 개정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2010년대 들어서 정교화 한 것으로 보임. 그런 의미에서 상파울루와 상베르나르도 캄포 시의 시 위원회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선거와 회의도 공개 방식으로 하고 있어 조직 내외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보임.
· 또한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았을 때 (검색어 : ‘fumcad’)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금이 사업지원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적으로도 지원기관의 지위가 낮지 않다고 보임.
▶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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