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개]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노대명 외,2010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3.29 / 수정일 : 2021.06.23
보고서명 :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자 : 노대명 김신양 장원봉 김문길발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분량/크기 : 280 Page
연구 목적 및 방법 요약
⧠ 우리나라 제3섹터의 주요한 역할이 과거 권리옹호에 있었다면 지난 10년 간은 사회서비스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있었다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제3섹터 조직들은 정체성(자발성, 자율성, 연대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3섹터 변천과정, 현재 상황,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육성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과 한계
○ 각국 제3섹터의 현황과 지원정책 비교, 한국 제3섹터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제3섹터 실태에 대한 정보제약의 한계를 가진 연구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제3섹터 법제와 관련한 정책제안
○ 모든 부문에서 획일적으로 규제와 탈규제를 실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더욱이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임.
－ 그것은 업종 또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제3섹터 조직의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원이 제3섹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이것이 제3섹터 내부의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각종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제3섹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 제도에 대한 개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각종 우호적인 조치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검증 또는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제안
○ 사회적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유급노동과 시간제 유급노동 그리고 자원봉사인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제3섹터 개념에 대한 정의
제2절 제3섹터 개념의 상이한 발전경로
제3절 제3섹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의
제3장 한국 제3섹터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제3섹터
제2절 한국 제3섹터에 대한 선행연구
제3절 한국 제3섹터의 규모와 실태
제4절 한국 제3섹터의 실태와 관련한 쟁점
제4장 각국 제3섹터 육성방안의 비교
제1절 프랑스의 제3섹터 육성 방안
제2절 독일의 제3섹터 육성방안
제3절 영국의 제3섹터 육성 방안
제4절 일본의 제3섹터 육성방안
제5장 제3섹터 육성정책의 주요 쟁점
제1절 제3섹터 조직의 법적 위상 문제
제2절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3절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지원체계
제4절 정부는 제3섹터를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가
제6장 결 론
제1절 제3섹터 법제와 관련한 정책제안
제2절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연구_2010-12.pdf
(3.8M)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