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세모'에서 퍼온 글입니다(원문보기). 이 글은 지난 8월 25일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화'에서 발표된 자료 중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집 전문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온 서울시. 2011년말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자고 합의하고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 자본, 시장, 자조기반'이라는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정책개발의 초점을 맞췄다.

2011-2015 서울 사회적경제의 오늘

2016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3,318개이고,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3,318개였다. 이중 수익활동을 하는 유휴기업수는 64%(1,960개)에 그쳐 신규창업 지원보다 실가동률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은 1조4,600억 원, 고용은 1만7,900명이었다. 서울시 전체 경제규모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GRDP의 0.4%, 고용기여도 0.4%였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GRDP의 2%, 고용률 8%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상위 20대 사회적기업의 매출기여도는 2012년 46%에서 2015년 74%, 고용기여도는 40%에서 47%로 상승해 매출,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참여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출자자는 79만2,00명, 자원봉사자는 8,900명이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2011년 이후 연평균 6%씩 꾸준히 성장해 2015년 말 조합원이 약 41만 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363만 가구의 11%에 해당한다.

2014년 12월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 이슈 중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것은 부동산 불안정, 청년실업, 복지예산 확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분야에서 전략업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주거, 청년실업 해소,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공급이 활발했다.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주택협회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공동체주택 건설관리 서비스를 제공했고, 민간 임대주택의 15%(3천호)를 공동체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의 10%에 달하는 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2013~2014년 16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돌봄 분야의 경우 서울시는 2018 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천 곳 중 10%(100곳)을 사회적경제와 협력해 설립, 위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21개구에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회가 설립되어 51개의 지역의제를 발굴해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천구에서는 패션봉제 37개 공장 네트워크와 청년 디자이너의 일감을 연계하고 있고, 성동구도 소셜패션 특구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장위 1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관리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연합을 구성해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사업들은 2012년 초 사회적기업협의체에서 제안했던 자치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위한 장기지원 사업의 결과물이다. 서울시장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이는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지정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사회적경제 특구란 사회적경제 수요와 추진역량이 우수한 자치구를 우선투자지구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