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타이의 시민운동이 시민사회 영역 내의 운동에서 일정정도 법치의 영역으로 전환된 이후의 시민사회조직의 구조, 환경(공간), 가치,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시민사회지표 조사방법을 통해서 수행된 통계분석을 통해 타이 시민사회의 계량적 설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여성, 환경, 미디어, 빈민, 소비자 주권, 보건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가 및 연구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타이의 시민사회 관련 종사자들은 타이의 시민사회의 가치와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조에 대해서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자는 탁신정부가 집권한 타이가 절착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의 퇴행’으로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탁신정부가 권력엘리트의 분포를 민주적으로 포장하면서 시민사회를 길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시민사회 진영이 시민사회의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그러한 상황의 원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은홍. 2005. 「타이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제도와 인지」 『아시아의 시민사회(Ⅱ)-현재와 전망』 아르케.

저자 소개

고려대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발전도상국 공공경제의 정치경제: 타일랜드 국영기업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타일랜드 탐마쌋대 정치학부에서 수학했고 성신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NGO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저서로는 『제3세계 민주변혁과 선거의 정치경제학』(1992, 편저),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1998, 공저), 『복합적 갈등속의 아시아 민주주의』(2008, 공저)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시민사회에 대한 통계적 접근
3. 시민사회에 대한 인지적 접근
4. 몇 가지 해석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