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31 / 수정일 : 2021.12.27
[활동사례]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2020년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하루가 다르게 기후 위기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지요.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옥스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탄소 불평등 문제'로 전 세계가 얼마나 극심한 위기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연구 자료에요. 아래 내용은 자료집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니, 전문이 필요한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극심한 탄소 불평등의 시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60% 가까이 증가했고, 1800년대
중반 이래로 대기에 방출된 탄소 배출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하면서 기후위기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세계 GDP 역시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극심한 빈곤(하루 $1.9 미만) 속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국민소득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다. 놀라운 것은 세계 GDP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인 2015년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인 하루
$5.5 빈곤선보다도 더 적은 소득을 벌고 있었다.
만약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완화되어 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1.5도 세계 탄소예산은
2030년까지 완전히 바닥날 것이며,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여도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소비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예산은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
표 1: 1990-2015 누적 탄소 배출량 비율 및 전 세계 소득집단 소비와 관련된 1.5도 세계 탄소예산
불평등한 성장과 기후정의
불평등한 성장과 기후정의
경제 성장의 격차는 빈곤 감소율을 둔화시킨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격차로 인해
2030년까지 하루 $1.9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현재 비율은 모든 사람들을 $5.5
빈곤선 위로 올리는데 2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는 빈곤 감소 차원에서 끔찍할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가능한 접근방식이다. 또한 불평등한 성장에는 또 다른 비용이 요구된다. 세계 탄소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전 인류가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아닌, 소수의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소비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에게는 가장 잔인한 불공정함이다.
1도가 더 뜨거워진 지구의 영향을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전 세계 최빈곤층 및 취약계층과 고갈된
탄소예산과 더 위험해진 기후 환경을 물려받게 될 미래 세대가 바로 그 대상이다.
탄소 불평등 해결
지난 20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논쟁들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중산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남은 세계 탄소예산을 보다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최상위 부유층의 막대한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한 해
2.1톤이어야 한다.
아래 표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최상위 1%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은 2030년 목표치보다 현재 약 35배 더 높으며, 하위 50% 극빈층보다 100배 더 높다. 상위 10%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은 2030년까지 1.5도라는 목표치의 10배 이상이며 하위 50% 극빈층보다 30배 더 높다.
• 상위 10%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을 2030년까지 1.5도 유지 수준으로 줄인다면 연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15Gt) 이상이 감소하고, 심지어 유럽 평균 수준(8.2t/년)으로만 줄여도 연간 배출량의 4분의 1(10Gt) 이상이 감소할 것이다.
아래 표 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최상위 1%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은 2030년 목표치보다 현재 약 35배 더 높으며, 하위 50% 극빈층보다 100배 더 높다. 상위 10%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은 2030년까지 1.5도라는 목표치의 10배 이상이며 하위 50% 극빈층보다 30배 더 높다.
• 상위 10% 부유층의 1인당 탄소발자국을 2030년까지 1.5도 유지 수준으로 줄인다면 연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15Gt) 이상이 감소하고, 심지어 유럽 평균 수준(8.2t/년)으로만 줄여도 연간 배출량의 4분의 1(10Gt) 이상이 감소할 것이다.
표 3: 2015 전 세계 소득집단의 1인당 소비 배출량과 총 소비 배출량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상위 10%는 모든 대륙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집단의 지리적 구성은 지난 2~30년간 진화해 왔다. 표 4에서 나타내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상위 10%는 모든 대륙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집단의 지리적 구성은 지난 2~30년간 진화해 왔다. 표 4에서 나타내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상위 10% 부유층의 배출량 절반(전 세계 배출량의 24.5%)가량은 북미와27 유럽 국가들과 관련이 있으며, 배출량의 약 5분의 1(전 세계 배출량의 9.2%)은 중국과 인도와 관련이 있다.
• 최상위 1% 부유층의 배출량 3분의 1(전 세계 배출량의 5.7%) 이상은 미국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동과 중국에 많은 책임이 있다(각각 전 세계 배출량의 2.7%와 2.1% 차지).
표 4: 1990-2015 전 세계 소득집단의 소비 배출량과 지리적 구성 변화
유럽 내 상위 탄소배출 가구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부문은 단연
운송이다. 차량을 비롯해 특히 비행기가 아주 높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이러한
특징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상위
10%의 부유층 가구가 전 세계 육상 교통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45%를
사용하고, 항공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75%를 사용한다.
표 5: 유럽 내 상위 탄소 배출국의 주요 소비 카테고리(2010)
운송은 오늘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차량에서 배출된다. 많은 국가에서 운송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훨씬 높은(소득이 100%
증가하면 운송에 대한 지출은 100% 이상 증가), 가장 불평등한 소비 카테고리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구 난방 및 전기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 기초
재화에 가까우며, 저소득 집단의 탄소발자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사항
각국의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구의
한계 안에서 보다 공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에 닥칠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를 보호할 역사적인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불공평한 소비 위축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각국의
정부가 긴급한 위협 앞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부자들의 생활
방식에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면서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제정된 공공정책들은 1.5도의 세계 탄소예산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에 부유층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건강하고 화합된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부유세와 고급 탄소세(SUV, 개인 전용기 또는 대형 요트에 부과되는 탄소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잦은 비행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 등)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탄소가격 책정
각국의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부유세와 고급 탄소세(SUV, 개인 전용기 또는 대형 요트에 부과되는 탄소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잦은 비행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 등)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탄소가격 책정
• 항공기 연료 면세 자격, 무조건적인 항공산업 긴급구제 및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중지
• 근로 시간 단축, 준수한 일자리 보장 등 공공부문에 투자
- 탄소집약적 운송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및 디지털 통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 여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저탄소 분야 확대
•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집행 금지,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기성과주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생산뿐 아니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 및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뉴질랜드의 ‘웰빙예산’ 등 GDP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성평등 경제발전지표 개발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제와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 여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 근로 시간 단축, 준수한 일자리 보장 등 공공부문에 투자
- 탄소집약적 운송수단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및 디지털 통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 여성,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저탄소 분야 확대
•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집행 금지,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기성과주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생산뿐 아니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 및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뉴질랜드의 ‘웰빙예산’ 등 GDP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성평등 경제발전지표 개발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제와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 여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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