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휴대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삭제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명령까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