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서울 기본교재(참여에서 권한으로)

발행처 | 서울특별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글쓴이 | 유창복 전 협치자문관

발행일 | 2017년 6월

기 획 | 서울협치추진단

ISBN | 979-11-616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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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서문 - ‘참여와 소통’에서 ‘권한과 협력’으로

Ⅰ. 문제제기

Ⅱ. 협치의 원리와 범위

Ⅲ. 협치의 발전 단계와 전환

Ⅳ. 서울시정과 협치

Ⅴ. 협치서울 추진 전략과 체계

Ⅵ. 협치서울 추진 과제

2016 협치서울선언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협치서울추진단 관련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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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참여와 소통’에서 ‘권한과 협력’으로(유창복/전 서울협치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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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협치가 대세다. 여소야대로 끝난 지난 4.13총선 덕에, 국회에서도 정당 간 협력을 통하여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협치가 강조된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다수당 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무부지사 인사권을 넘기고, 이른바 ‘정파연정’의 협치를 추진했다. 반면 서울시는 민과 관의 협력, 행정과 시민의 협력을 강조한다. 경기도의 정파연정에 비 교하자면 ‘시민연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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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라는 철학을 가진 박원순 시장 덕에, 서울시민은 지난 6년 동안 ‘협치피로’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협치를 했다. 마을공동 체, 사회적경제, 원전 하나 줄이기, 혁신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0 + 정책, 청년 정책 등등 대표적인 협치친화적인 정책들이 모두 시민참여와 협치의 성과들이다. 서울시 공무 원들 역시 시민참여와 협치가 행정의 기본원칙이 될 정도로 열심히 협치를 해왔다. 그런 데 왜, 또, 협치일까? 서울시에는 대표적인 협치 체제인 160여개의 위원회가 있다. 잘해야 1년에 너댓번 열리는 회의에서 자문하지만, 자문에 그친다. 심지어 ‘들러리’는 아닌가라는 무력감이 있다. 반면 아직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교수, 시민단체들이 다 알아서 하나?”라며 ‘그들끼리만의 리그’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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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라지만 ‘동원’ 같다는 허전함은 왜일까? 15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의 행정부서가 제 각각 쏟아내는 정책과 사업들, 서울시민들은 왜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다 받아내기 바빠야 할까? 정부지원금은 결국 독일까, 약일까? 민간에서는 아직도 그 경계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행정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독이 아닌 약이 되려면, 정부지원이 뱃살 이 아니라 민간의 근육으로 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시민이 발의하는 정책은 열려 있는 공론장에서 다루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우선순 위를 조정하는 숙의(熟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공론과 숙의는 번거롭고 지난 하다. 하지만 ‘지지고 볶는’ 지난한 공론의 소통과정에서 합의와 협력의 에너지가 나온다. 동네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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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행정의 칸막이를 닮아버린 민간 내부의 칸막이를 넘어서야 한다. 지난 6년 동안, 그야말로 폭풍처럼 추진된 혁신정책 덕택에 지역사회에서 풀뿌리의 싹들이 제법 풍성해 졌다. 이 싹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내 문제에서 이웃들의 문제로, 나아가 지역의 과제로 관 심이 확장되고 있다. 낯선 주민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들이 연결된다. 때론 갈 등하고 충돌해서 속상하지만, 협력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이제는 수도 없는 공모사업에 쫓아다니며, 행정의 칸막이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다. 민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야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 수 있다. 민간이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야 행정의 정책통합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민간이 융합하고 연대해야 행정도 긴장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건강한 협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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