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왔던 규제적 시장(예: EU ETS, K-ETS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소 기여율은 5%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입니다. 오늘의 아카이빙은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자발적 탄소시장의 등장은 기존의 탄소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금융, 비정부기구, 기업 등이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존의 탄소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시장의 구조
자발적 탄소시장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시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적 시장’입니다.
규제적 시장은 교토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의 정부가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예: 석탄화력 발전소, 운송업 등)에 감축의무를 부여합니다. 감축의무를 부여 받은 기업들은 각 기업들에게 주어진 총 거래량을 활용해서 배출권을 거래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Cap and Trade System(총량 거래방식)으로 운용되는 규제적 시장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시장은 정부로부터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 이행주체(예: 정부, NGO,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탄소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발적 감축시장의 규모는 규제적 시장에 비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기업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3.6억 달러(전체 탄소시장의 1%)에 불과하다.(성지영, 임재호. 2022)
왜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을 받는가?
규제적 시장에 비해 규모도 작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규제적 시장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기여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규제적 시장만으로 전 세계의 공동의제인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외에도 탄소 국경세, 탄소세, 탄소가격하한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등장하고,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거나 혹은 국가 간 무역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탄소배출량 감축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발적 탄소시장의 등장은 새로운 해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써 표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TF(TSVCM, 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이 작년 9월 출범했어요. TSVCM은 글로벌 다자 간 플랫폼으로써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감시부터 표준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IMPACT ON. 탄소 크레딧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독립감시기구 출범. (작성일자: 2021.9.29.)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의 등장
이런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도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AORA)가 개설 되었습니다. 아오라는 기후변화센터와 아티에코가 함께 개설한 플랫폼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NGO 단체인 기후변화센터와 블록체인 기반 IT 기업인 아티에코가 함께 런칭한 아오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관련 기사 바로가기: 에너지데일리. 기후변화센터-아티에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개설(작성 일자: 2022.4.29.)
관련 기사 바로가기: 매일경제.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 '팝플' (2022.4.21.)
우리나라 외에도 해외 금융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CIBC(캐나다), Itau(브라질), NatWest(호주)가 창설한 카본 플레이스부터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등 글로벌 금융 기업들도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탄소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왔던 규제적 시장을 넘어서 개인, NGO,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성지영, 임재호. 자발적 탄소시장의 부상과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검토 기회. (2022). 우리금융그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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