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를 정리한 기사 담아보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놓고 법원과 경찰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금, K-방역의 그림자를 살핀 기사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라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 단식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기업의 재활용분담금 실태를 정리한 기사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논란 장비들,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기사도 함께 봐주시고요.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는 기후위기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전문가 12인에게 물었다...새 정부,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는? / 더나은미래, 2022.05.03.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과 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도 주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 확대’,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 과제① 장애인 정책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과제② “지역균형발전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 높일 것”
- 과제③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에 집중 - 과제④ 탄소중립 실현 위해 탈원전 정책 폐지
용산시대 연 대통령실 ‘집회의 자유’ 활짝 열리나 / 한겨레, 2022.05.11.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던 경찰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경찰,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유지 방침…“자의적 법 해석” 비판도 - 국민 53.4%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금지는 ‘인권 침해’”…민변, 유엔에 진정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참여단체 모집 / 뉴시스, 2022.05.09.
- 경기도,‘경기 공익활동 상담소’운영…단체 설립·법률 등 무료 상담 - 대전시 시민활동가 육성…‘갈등’ 조정 ‘소통’ 강화
- "비영리도 성수동으로"... 루트임팩트, 비영리단체 업무 공간 지원 - 경기도, 비영리법인 질의응답 사례집 제작·게시
- 서울시, 시민단체 1조 지원? "조선일보가 시민단체인가" - 관악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모집…최대 500만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도 사퇴 / 한국일보, 2022.05.27.
24만 구독자 뒤로하고…‘닷페이스’, 6년 도전 멈춘다 / 한겨레, 2022.05.03.
[공익활동 이슈: 코로나19, 성소수자 차별, 재활용분담금, 외국인보호소, 아동인권, 우크라이나 침공 등]
모여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무시된 '방역 이외'의 삶 / 경향신문, 2022.05.04.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K-방역의 그림자를 살핀 기사예요. 노숙인은 지원을 받기 위해 매주 검사를 받아야 했고, 취약한 주거공간에 사는 이들은 거리두기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2년간 드러난 취약한 구조를 평가하고 떠난 이들을 애도하는 기사들을 묶었습니다.
-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맞이’ - “백신 맞고 이상반응…피해 인과관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 K방역 성공?... 의료계 "공공의료 없어서 사람 쥐어짠 방역" - "K방역, 사후 대응엔 성공적…미래 내다본 정책은 부족"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 23709…당신의 희생에 빚진 우리의 봄, 이제야 애도합니다
- “코로나 전담병원 믿었는데” 감기약 한 알 못 먹고 떠난 아버지 - 돌봄 절실한데 진료 후순위…의료 취약층 참담한 마지막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 끼친 것”…법원, 지자체에 “배상하라” / 한겨레, 2022.05.17.
차별 그 자체를 ‘손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당한 것에 대해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도 인격적 법익 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합의한 성관계를 맺은 동성 군인에 대한 군형법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 “차별 인정받기도 어려웠는데… ‘이기는 경험’ 쌓이고 있다” - 검찰도 잘못 인정…추행 혐의 성소수자 군인에 ‘무죄 구형’, 왜?
'포장재 kg당 152원' 내면 그만, 과대포장 벗겨낼 이유가 없다 / 한국일보, 2022.05.18.
70개 기업이 일회용품을 만드는 대가로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을 ㎏당 평균 152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실태와 제도 현황, 외국 사례 등을 풍부하게 묶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꼭 읽어보세요.
- 포장재 1만톤 이상 배출한 쿠팡, 벌칙금은 고작 kg당 525원 - 포장쓰레기 쏟아내도 분담금 한 푼 안 내는 기업 수두룩
- 재활용 미이행 '벌칙금' 200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 기업엔 푼돈 부과...5년간 처리비 5600억원 혈세로 메웠다
- 환경부 낙하산은 대통령급 연봉을 챙겼다 - 기껏 연구조사해 놓고... 재활용 비용 엉망으로 부과하는 환경부
- 프랑스는 플라스틱 줄인 기업에 혜택.. 한국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다
외국인보호소 ‘인권논란 장비’ 7개 도입 / 동아일보, 2022.05.25.
외국인보호소가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결박장비 7가지를 외국인에게 사용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난민지침이 공개됐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문서에는 편견과 의심이 담겨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 ‘새우꺾기’ 피해자 고발한 화성보호소…검·경 모두 “혐의 없음” - 베일 벗은 ‘난민 지침’ 뜯어보니…‘편견의 장벽’
- ‘공항 난민’ 5명 방치한 법무부에…재판부 “심사도 안 하고 가혹 -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산재 인정됐다
- 이주민 출마자, 수베디 여거라즈의 멈춰선 희망 - 무슬림 유학생의 희망은 마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린이 '놀 권리' 법으로 보장한다…정부, 아동기본법 추진 / 연합뉴스, 2022.05.05.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기존 아동 관련 법과 달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며,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어린이날 더 슬픈 통계… 아이들 5명 중 1명 “행복하지 않아요” - “‘잼민이’ 같은 비하 발언하지 말아주세요”
- “환영합니다, ‘예스키즈존’입니다” 사장님들은 팻말을 내걸었다
우크라이나 중화기 지원에 대한 독일 지식인들의 논쟁 / 경향신문, 2022.05.09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하기로 하자 독일 지식인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로들은 “군비 경쟁은 전 세계 보건과 기후변화에 치명적”이라며 비판하지만, 40대는 “푸틴이 허락한 평화행동만 해야 하냐”고 반박합니다. 한국의 평화운동에도 흥미로운 사례가 될 듯 합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러 전쟁범죄 조사키로 - "난 싸울 수 없다" 우크라전 거부…목숨 걸고 사표 쓴 러 장교
“여가부 폐지, 막아야 한다”… 국회청원에 결집한 여성들 / 한겨레, 2022.05.08.
- 동의 20만 국민청원, 넷 중 하나 ‘젠더폭력’…어디에 호소하나 - 정권 바뀌니 ‘성평등→양성평등’ 이름 바꾼 여가부 청년단
- 미국 기자 "내각에 왜 남성만?"… 윤 대통령 "여성이 많이 못 올라와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연이은 '자녀 살해' 비극…국가는 없었다 / 경향신문, 2022.05.25.
- ‘장애인 가족 추모 분향소’ 진통 끝에 설치…“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주의’ 폐지한다더니…1년 만에 뒤집혔다 / 한겨레, 2022.05.10.
"AI 활용 때 인간 존엄성 보장돼야"…인권위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일보, 2022.05.17.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교육 아니라 서명이 늘어 / 한겨레21, 2022.05.16.
한국 스타벅스는 '노동혐오'?…'노동' 관련 닉네임이 막혔다 / 프레시안, 2022.05.03.
반쪽짜리 고래고시 1년… 밍크고래는 죽어갔다 / 한국일보, 2022.05.25.
[공익활동 사례]
윤석열 정부 임기 첫날…변하지 않는 ‘차별’ 철폐 외친 시민들 / 서울신문,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인 10일, 취임식에 초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여의도역 일대에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습니다.
- 여의도로 향한 전장연, 장미꽃 나눠주며 “오늘은 축하를” - 용산 대통령실 앞 첫 대규모 행진…“성소수자 혐오 반대”
차별금지법 단식농성 46일만에 종료…"정치의 실패" / 연합뉴스, 2022.05.26.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이 46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당이 불참해 ‘반쪽’에 그쳤습니다.
-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국회논의 첫발…국힘 불참 - 언제까지 기다려야”…‘단식 39일’ 차별금지법 활동가 응급실 갔다
- “취임식에 외빈 온다”며 차별금지법 농성장 철거하라니 - 미·영·캐나다·호주대사관,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찾아 “연대”
-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국회에 제정 재차 촉구 -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포함해 제정…찬성 57%, 반대 29%
- 기부·쪽지·환불…혐오가 우리를 괴롭힐 때 “뭐라도 해” - 성소수자 후보들이 말하는 6·1 지방선거
'서울광장 퀴어축제' 또 신경전…"성소수자 차별" / 연합뉴스, 2022.05.26.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건전한 여가 선용’에 맞는지 판단받겠다면서 시민위원회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2019년 “사용신고를 합리적 이유없이 시민위에 회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핑할 때마다 쓰레기 줍기… 제주바다에 내는 사용료라 생각” / 동아일보, 2022.05.07.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시민들 사례가 많이 보도됐어요. 서핑을 하면서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세이브제주바다’와 ‘한국시셰퍼드’, 기후위기 대응을 공부하는 연구자모임 ‘연구산악대’, 기후위기 대응 매거진 〈1.5℃〉, 플라스틱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청년들, 일회용컵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청년활동모임 ‘오션세이버’, 제로웨이스트 숙소 ‘모악산의 아침’ 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 기후 문제 해결에 진심인 ‘연구산악대’ 대원들 - '기후위기 대응'을 트렌디하게 말하는 <1.5℃> 에디터들
- 환경에 진심인 청년들...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영감 발견하다 - 쓰레기를 버리는 날마다 쓰레기 고민하는 대학생 최지승씨
- 환멸을 느끼면서도 바다청소를 계속하는 직장인 김혜린 - 점심 때 정부청사 앞에서 집계해보니…텀블러는 단 1명뿐
-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 모아씨가 "불편한 숙소"를 운영하는 진짜 이유
- 난생처음 ‘플라스틱 반성문’을 써 본 중학생 이은호씨 - 대면 활동 늘어나니 ‘식사’ 걱정…‘나의 비건 일기’ 쓰는 사람들
북치고 노래하며 알리는···밤마다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 열리는 콘서트 / 서울신문, 2022.05.23.
매일 밤 을지로 노가리골목에서는 ‘을지OB베어를 되찾기 위한 현장문화제’가 열립니다. 현장예배, 디제잉파티,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시민들도 연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버려진 식물 구조해 새 가족에 분양? '공덕동 식물유치원'에서 합니다 / 경향신문, 2022.05.06.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함께 살 동물을 입양하듯 버려진 식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식물유치원’ 활동을 소개합니다. 도심 속에 살다가 건물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 마침내 숲으로 돌아간 사육곰 등 다른 생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묶었어요.
- 투명창에 날아와 쿵 쿵…“새들의 죽음, 두고만 볼 건가요 - ”‘안녕’ 인사하듯 돌아보던 사육곰…마침내 숲으로 돌아갔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 ‘산타독’이 왔다…산불 피해 복구하는 반려견들 / 동아일보, 2022.05.14.
‘산타독’은 씨앗 주머니를 매단 채 뛰어놀면서 자연스레 산 구석구석 씨앗을 흩뿌립니다.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가 강원, 경북 일대 산간지역에서 ‘산타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상처 오래가"…우크라이나 접경 난민 돕는 한국 활동가들 / 연합뉴스, 2022.05.22
- "우크라 여성 강간 말라"…칸 레드카펫 난입해 '나체 시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이름 바꾸고 돌아왔다 / 한국일보, 2022.05.21.
“혼자가 아니야” 빈 마을회관, ‘열여덟 성인’ 품는 집으로 / 한겨레, 2022.05.24.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박문대, 요츠바…MZ세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으로 기부한다 / 한겨레, 2022.05.05.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물)이나 가상 캐릭터 팬이 주도하는 ‘2세대 팬덤 기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세대 팬덤 기부도 증가 추세라고 하네요. 모금 캠페인 고민하는 활동가들 참고해주세요.
‘ESG 준수’로 재편되는 공급망…준비 부족 국내 기업들에 ‘태풍’ / 경향신문, 2022.05.17.
- “ESG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서둘러야”… 제1회 국제ESG포럼 성료 - [인터뷰] ‘“ESG, 작은 조직일 때 체계 잡아야”
- 카카오페이, ESG 추진위원회 신설 -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12곳에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 네덜란드 항공사 KLM, ‘그린워싱’ 광고로 소송당하다 - 비건 가죽, '친환경' 의심되면...가치소비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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