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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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하여

현안과이슈 / by 종합재미상사 / 작성일 : 2018.07.24 / 수정일 : 2023.03.28

*이 자료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소개와 관련 토론 자료

*이 자료를 모은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미세먼지 등으로 도시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도시공원(도시숲)의 기능을 알아보고,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또한 도시공원을 지속하기 위한 시민 활동 및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
도시공원(도시숲)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도시공원을 주제로 지역 시민 모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

◎ 도시공원과 도시숲의 기능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公衆)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정원이나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바로가기

▷도시숲의 기능

-기후완화 기능 :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완화시키고, 습도는 9~23% 상승시키는 등 친자연적인 기후조절 기능으로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

숲이 있으면 여름 한낮에 평균 기온이 3~7℃ 낮았고, 습도는 평균 9~23% 높게 나타남.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1일 평균 잎 1㎡ 당 664㎉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미세먼지 저감 효과 :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 흡착·흡수. 나무 한그루는 연간 에스프레소 1잔(35.7g)의 미세먼지를 흡착·흡수.

미세먼지 46㎏은 경유차 27대가 일년에 내뿜은 미세먼지에 해당.(흡수량 : 미세먼지(PM10) 46㎏, 이산화황(SO2) 24㎏, 이산화질소(NO2) 52㎏, 오존(O3) 46㎏ 등 168㎏)

*출처 : 산림청 바로가기

◎ 도시공원일몰제

우리 주변의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 집행된 것입니다.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땅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보이지만, 아직 땅을 매입하지않아 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됩니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발췌 :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링크)

◎ 관련 영상 / 토론회 자료집

▷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 2018년 공원학개론 2회차 - 도시공원일몰제 (자료보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래 첨부파일 참조)

[목차]

주제발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_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