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 (2018.4)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18.04.30 / 수정일 : 2023.03.24

매일매일 업무에 치여 꼼꼼히 뉴스 볼 시간도 없으시죠? 그런 활동가들을 위해 이 달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4월에는 정부의 첫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가 열렸고, 
비영리단체들도 민간공익단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체 300여 곳이 활동할 수 있는 서울혁신파크 혁신단지가 오픈했습니다. 사회혁신공간은 전국에 확산될 전망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의 공익법인이 수도권(44%)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약 238조5천억원이며 전년대비 6.6% 늘었네요.

사회복지사의 60%는 시설과 법인에 비자발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수당을 받는 경우는 43%에 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CSR 지표 평균 접수가 크게 개선됐지만, 하위권 기업들은 아직 활동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하는 ‘콜렉티브 임팩트’형 사회공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비영리·사회혁신 관련 정책]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비영리 통합관리 논의 / 뉴스1, 2018.04.20

참석자들은 비영리 법인·단체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익법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 방향과 역할 등을 놓고 활반한 토론...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

 

[더 나은 미래] "공익위원회,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돼야" / 조선일보, 2018.04.25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임명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관청별로 쪼개진 공익민간단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도 핵심

 

    

[비영리활동 지원사례]


서울혁신파크 혁신단지 오픈에너지·식문화 실험 나선다 / 연합뉴스, 2018.04.03

혁신 단체 300여 곳과 중간 지원 조직 등 총 1700여 명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차세대 성 평등 활동가·단체를 지원하는 '성 평등 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 진로 특화 지원 기관 '은평 청소년 미래 진로센터' 등이 입주
  - 서울시 일상 속 사회문제 '혁신''리빙랩' 참여 단체 모집 / 뉴스1
  - 서울형 혁신정책, 전국 146개 팀 현장 체험상생 벤치마킹 / 경향신문


지역 살리는 '사회혁신 공간', 전국 방방곡곡에 퍼진다 / 조선일보, 2018.04.24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 만들어낼 이들을 중심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도 행안부와 지자체, 위탁기관 등 참여자들이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일종의 정부혁신 시도다

 

비영리 영역에도 청년은 있다 / 경향신문, 2018.04.27

없는 살림에 나름대로 노동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무리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한 단체들도 더러 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마침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그 일환으로 보였다.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비영리단체 동향]


공익법인 자산 1위 서울 97조원, 2위 대구 29조원 / 국민일보 2018.04.18

공익법인 8993개 중 서울특별시 2939(32.7), 경기도 1043(11.6)로 전체 공익법인의 약 44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총 자산은 2384720억원으로 200조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57239억원 증가로 약 6.6늘어

 

후원금 내라봉사 강요받는 사회복지사 / 한국일보, 2018.04.02.

응답자의 59.5%(91)가 근무하는 시설이나 법인에 비자발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후원금은 사실상 복지관 운영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40시간에 달하는 등 연장근로가 비일비재하지만 이에 알맞은 수당을 받는 것은 10명 중 4명 꼴(42.8%)

 

예산만 단순 집행하는 노가다 기관 안 되려면 '코이카표 정책 필요 / 조선일보, 2018.04.24

영수증으로 현장을 괴롭힌 '민간경상보조금' 문제도 즉시 해결할 과제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보조금' 방식을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차별이 있는 노동요건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

 

공익소송 변론, 사회적 약자 지원 시스템 정착됐죠 / 경향신문, 2018.04.22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논쟁적이거나 민감한 사건들을 주로 맡아왔다”...공익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교통비와 자료복사비 등 소정의 비용만 지급...공익소송 단체·법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충분히 지원할 자원도 아직 부족

 

국내 최초 NGO 가상화폐 발행, 환경재단 / 파이낸셜뉴스, 2018.04.04.

 

 

[비영리 트렌드]

백문이 불여일견공익광고 보여주기아이디어 경쟁 / 헤럴드경제, 2018.04.24.

불법 촬영물(몰카) 유통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가짜 몰카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초반부에는 모텔,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처럼 보이나 영상 속 여성은 갑자기 섬뜩한 모습이 귀신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76년 역사 옥스팜 스캔들이 주는 교훈 / 조선일보, 2018.04.05.

비영리, 영리, 정부 등 영역을 불문하고,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성비위에 민감한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내부고발, 고충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ing)’팀 자원을 늘리겠다는

 

 

[사회공헌 이슈 및 단신]


한국 중소기업형 CSR 지표 개발과 활용 방안 / 조선일보, 2018.04.12
평균 점수(56.6)는 작년(43.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표준편차(21.4)에 있어서는 작년(22.2)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 10위권에 포함된 기업들(평균 19.9; 표준편차 3.6)은 전반적인 CSR활동이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공헌도 다함께’”기업 연합 콜렉티브 임팩트 / 헤럴드경제, 2018.04.21

행복얼라이언스는 초기 14개 기업의 연합으로 시작돼 올해에는 SM엔터테인먼트, 요기요, 전자랜드, LH공사, 올가니카 등 35개 기업 참여로 규모가 커졌다...소셜 벤처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소셜 벤처와 기업 등이 발족한 ‘AIN... 
  - 기보,기업은행,보증재단중앙회 등 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한국경제

      

하나금융 "국내 최대 규모로 사회혁신기업 지원할 터" / 매일경제 2018.04.04

SK행복나눔재단, 사회혁신 교육 연구 공모 진행 / 머니투데이, 2018.04.12

김범수 의장, 사회공헌 재단 카카오임팩트설립 / 한국일보, 2018.4.16



작성자 : 10zzung / 작성일 : 2018.04.30 / 수정일 : 2023.03.24 / 조회수 : 1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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