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저자 : 한국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87년 전후 국가의 대 시민사회 전략과 관계 / 박영선

발행사항 : 서울 : 성공회대학교, 2011

일반사항 : 지도교수: 조효제교수

학위논문 : 학위논문(박사)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학과,

초록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 직접적으로는 정권의 성격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87년 민주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수립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의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상정하고 87년 전후의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전략은 시민사회 관련법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둘째, 87년 민주화가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제할 때 시민사회 관련법의 특징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셋째, 시민사회를 둘러싼 법질서의 변화는 국가 - 시민사회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권위주의 국가는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통제적으로 개입하는 법적 구조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억압한다. 권위주의 체제의 법률은 국가권력에 독점되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통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는 지배적 전략으로 시민사회에 대해 억압적 통제를 가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의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적 포섭도 적극화한다.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지원․육성 법률이 그 사례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적 통제의 정도는 매우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 이후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적 통제의 정도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적 개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관제적 운동 성격을 갖는 특별법들이 대부분 존치되고 있어 선별적 포섭 전략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2단계 민주화(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 제정되어 그 이전과 뚜렷이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들 법률들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법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87년을 전후로 한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를 사회운동형, 사회서비스형, 이익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조직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법률을 분석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법률은 각각 시민사회 조직 결사에 관한 여러 법, 기부금품모집(모금)에 관한 여러 법, ‘변호사법’이다.

시민사회의 세 가지 조직 유형과 관련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체제에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의 방향은 ‘억압적 통제’에서 점차 ‘통제적 자율’, ‘제한적 자율’의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율화 경향으로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성은 제한적이었으며, 시민사회 행위자에 따라 자율성의 특징도 구분되어지며 관계 양상도 달리 나타난다.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는 과거처럼 갈등과 종속적 협력관계를 넘어 각각 ‘선택적’ 관계, ‘보충적’ 관계, ‘갈등적’ 관계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서 시민사회의 입법 행위보다 국가의 주도성이 더욱 많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에 개입하였던 배경으로는 87년 민주화라는 중요한 정치 환경적 요소 외에 세계화 국면에서의 국제적인 개방화와 규제완화 요구, 점차 증대되는 사회 서비스의 요구와 국가의 역할 조정, 시민참여의식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담론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시민사회 관련법 환경의 조성에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하였으며, 여기에 집권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방적 인식과 친화적 태도가 더해져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변호사법’의 경우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변호사회의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하였다.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입법 활동은 각각의 고유한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운동형 조직의 경우 과거 사회운동의 정치적 성격의 운동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 비판이나 일반적인 정치적 권리확보 투쟁에서는 적극적인 반면에 사회운동의 우호적 환경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운동은 주요한 활동의제로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형 조직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하에서 국가와 종속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경험과 높은 정부재정의존도라는 속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이익형 조직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 변호사 직역확대, 변호사 수의 제한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며, 이익수호를 위한 집합행위를 다차원적으로 펼쳤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관련법의 변화를 분석해보았을 때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적 지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점과 권위주의 시기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도 입법행위에 있어 국가의 주도성이 시민사회보다 더욱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제도적 개입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내용 1

제2절 예비적 논의 19

제3절 연구 대상과 방법 31

제2장 87년 전후 법질서의 특징 39

제1절 권위주의체제 법질서의 특징 39

제2절 87년 민주화 이후 법질서의 특징 59

제3절 소결 79

제3장 국가의 사회운동형 조직에 대한 전략 81

제1절 사회운동형 조직과 결사의 자유 81

1. 한국의 사회운동 81

2. 결사의 자유와 사회운동형 조직 89

제2절 시민사회 조직 관련법을 통해 살펴본 국가의 사회운동형 조직에 대한 전략 95

1. 시민사회 조직 관련법 95

2. 시민사회 조직 관련법을 통해 살펴본 국가의 사회운동형 조직에 대한 전략 107

3. 시민사회 조직 관련법을 통해 살펴본 국가와 사회운동형 조직과의 관계 126

제3절 소결 127

제4장 국가의 사회서비스형 조직에 대한 전략 130

제1절 사회서비스형 조직과 기부금품 모집활동 130

1. 사회서비스형 조직 130

2. 기부금품모집 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조직 138

제2절 기부금품모집 관련법을 통해서 살펴본 국가의 전략 145

1. 기부금품모집 관련법 분석 145

2. 기부금품모집 관련법을 통해서 살펴본 국가의 전략 159

3. 기부금품모집법을 통해 살펴본 사회서비스형 조직과 국가와의 관계 170

제3절 소결 173

제5장 국가의 이익형 조직에 대한 전략 -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176

제1절 이익형 조직 176

1. 이익형 조직 176

2. 법률전문직집단 181

3. 한국의 법률전문직집단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중심으로 190

제2절 ‘변호사법’을 통해 살펴본 국가의 이익형 조직(대한변협)에 대한 전략 205

1. ‘변호사’법 분석 205

2. ‘변호사법’을 통해서 살펴본 국가의 이익형 조직(대한변협)에 대한 전략 214

3. ‘변호사법’을 통해 살펴본 국가와 이익형 조직(대한변협)과의 관계 229

제3절 소결 231

제6장 결론 234

제1절 시민사회 관련법 사례분석 결과 234

제2절 시민사회 관련법 질서의 변화와 요인 238

제3절 논문의 함의와 한계 249

참고문헌 256

ABSTRACT 287


출처: RISS(​http://www.riss.kr/link?id=T1232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