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사카모토 코우지 편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번역/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DB센타, 2012년.

□ 목차

제1장 GNP·GDP로부터 GNH로

제2장 행복도 전국랭킹

제3장 도도부현별 지표랭킹

제4장 GNH를 높이는 지역발전의 7개 관점

GNH는 Gross National Happiness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국민총행복도'나 '국민총행복량' 등으로 번역되어진다. 이제까지의 국가발전, 지역발전, 더해서 기업발전에서는 GNP(국민총생산)나 GDP(국내총생산), 즉 경제력이나 생산력이라고 하는 경제의 규모나 강함을 측정하는 척도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GNH, 즉 사람의 행복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발전, 지역발전, 기업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다.

□ GNH를 높이는 지역발전의 7개 관점

① 일하고 싶게 만드는 지역 사회 : 매력적인 취업공간을 창조한다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 큰 매력이 없이, 불평·불만·불신감이 쌓여있다고 한다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도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하여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의 4가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일하고 것을 통해 얻는 것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전에는 ‘브랜드’, ‘급여’, ‘복리후생’, ‘업적’ 그리고 ‘기슬’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었지만, 지금은 ‘따뜻함’, ‘사랑’, ‘동료’, ‘사회성’, ‘조직풍토’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을 지역 내에 다수 입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② 편리성이 높은 시설·서비스 : 매력적인 생활공간을 창조한다

매력적인 생활공간이라 지역사람들의 생활편리성을 높이는 매력적인 시설이나 서비스산업 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력적인 쇼핑 공간, 택시와 같은 교통편, 나아가 가사나 전문서비스 분야에 있어 높은 편리성·높은 고객만족도의 산업이 존재하는가 유무이다. 이러한 생활밀착서비스분야에 있어 매력적인 기업의 존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력적인 생활공간을 창조하려고 한다면 업계나 관청의 사정을 우선하는 지역발전·기업지원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답받는 지역발전·기업지원책이 강하게 요구된다.

③ 지적파워를 높이는 설비 : 매력적인 학습공간을 창조한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성장, 타인에 대한 기여에 의해 실감하는 것이다. 굳이 교육기관이라 하지 않고 학습공간이라고 한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사회교육을 포함한 ‘생애학습공간’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내에 매력적인 생애학습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향후 점차 진행하는 지식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주민의 지적파워를 높이지 않는 한, 지역경제의 자립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화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지역내외에 거주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주지나 근무처의 선택에 있어, 자녀를 포함하여 사회인을 위한 고도의 지적서비스 제공유무를 중시하는 것이다. 지역에 매력적인 생애학습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학습시설의 내부적 측면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시켜야 함은 물론, 전구그이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어디서나 최첨단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④ 주민들간의 연계 : 매력적인 커뮤니티를 창조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하면 타인과의 접촉기회가 적어지고, 최종적으로 고립감에 빠져들게 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공헌하는 것도, 개인적 바램을 실현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환경 : 매력적인 안전·안심공간을 창조한다

신체의 안전·안심의 확보는 개인행복의 핵심이다. 보다 확실히 말하면 신체의 안전·안심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고령자, 나아가 장애인 등에 있어서는 한층 더 그러하다. 이러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기업만들기를 태만히 하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입지·집적하고 있는 기업은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밖으로 탈출해버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지역 외에 입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 그런 지역에 특별히 들어가고자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머지않아 그 지역사회는 공동화되어 갈 것이다. 코스트(cost)나 효율이 안니 ‘행복도’라고 하는 척도로 거주하는 장소, 입지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시대에 있어 매력적인 안전·안심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는 하드웨어 측면,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역만들기가 중요하다. 하드웨어 측면이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공간의 정비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의 창출 등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이란 전술한 지역커뮤니티의 재생이나 관련된 정보제공이라고 생각한다.

⑥ 지역주체의 건강만들기 : 매력적인 의료·복지공간을 창조한다

건강을 확보하는 것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유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역시 살아있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기관의 존재도 빠질 수 없다. 매력적인 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기관이란 인품 좋은 유능한 스텝을 갖추고, 기술 수준만이 아닌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지역전체의 의료시스템으로서 다이나믹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매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GNP나 GDP를 중시한 지역발전을 해 온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우선도가 낮았지만, 향후는 이러한 기능의 유무가 사람의 정부나 기업의 신규입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매력적인 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기관을 지역 내 입지·집적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병원, 대학의학부에 맡겨 왔던 지역만들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지역이 보다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감싸 안고, ‘우리 별원, 우리 복지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만들기가 필요하다.

⑦ 단체장의 강한 의지 : 매력적인 행정을 창조한다

최근 20년 동안 지역간 격차가 크게 생겼는데, 그 요인의 하나는 행정력 격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지역 내외의 사람이나 기업에 우호적인 지역은 행정의 지역만들기 매력이나 행정스텝 등의 매력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야간인구는 물론 주간인구나 교류인구가 증가하고, 활성화가 느껴지는 거리나 활기찬 기업이 존재하는 지역, 나아가 지역외부로부터 사람이나 자연이 친절하고 살기좋다고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 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지역에는 매력적인 리더, 매력적인 스텝이 예외없이 있는 까닭이다.

행정스텝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은 단체장이다. 더하여 지방의원도 중요하다. 주민본위의,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지역만들기에 열정을 가지고 인격, 식견, 능력을 갖춘 단체장과 의원이 태그팀(tag team)을 구성하여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욕없는 혹은 동기가 불순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주도하는 지역, 서로간 대립이 계속되는 지역에 매력을 느낄 사람이나 기업이 존재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는 그곳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며, 일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지표의 의미

<생활·가족부문>

(1) 합계특수출생률 : 여성 1인(15세~49세)이 그 해에 낳은 평균적인 아이의 수. 수치가 높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 미혼율 : 그 해의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미혼건수. 이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하였다.

(3) 전입률 : 그 해의 타 도도부현으로부터의 전입자가 해당 도도부현의 인구에서 점하는 비율.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4) 교체비비율 : 그 해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점하는 교제비지출의 비율. 수치가 높으면 지역주민과의 관계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하였다.

(5) 주택보유율 : 그 해에 거주세대가 있는 주택수에서 자기주택자 수의 비율. 수치가 높으면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6) 1인당다다미수 : 그 해 자기보유주택의 평면적을 세대인구로 나누어 다다미수로 환산한 것. 수치가 높으면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7) 하수도보급율 : 그 해의 인구에서 점하는 하수도 처리인구의 비율. 수치가 높으면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8) 생활보호피보호실인원비율(보호율) : 그 해의 생활보호비보호 실재인원을 인구 1000으로 나눈 비율. 수치가 낮으면 생활보호세대인구가 적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9) 보육소 수용정원비율 : 그 해의 보육소 수용정원수를 0세부터 4세 인구로 나눈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양육지원시설이 충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노동·기업부문>

(10) 이직률(이직비취업자율) : 그 해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및 취업경험자에 점하는 이직비취업자의 비율. 수치가 낮으면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1) 총실재노동시간 : 그 해의 상용노동자 1인당 월간 정규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시간의 합계. 수치가 낮으면 노동부하가 낮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2) 직업보유율 : 그 해의 15세 이상을 점하는 직업보유자(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취업의 기회가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3) 정사원비율 : 그 해의 고용자에게 점하는 정사원의 비율. 수치가 높으면 고용안정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4) 계속취업희망자비율 : 그 해의 직업보유자에게 점하는 계속취업희망자의 비율. 수치가 높으면 직장만족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5) 직업보유자의 평균계속취업기간 : 그 해 직업 보유자의 평균계속취업기간. 그 기간이 길면 직장만족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6) 완전실업률 : 그 해 노동력인구에서 점하는 완전실업자수의 연간평균비율. 수치가 낮으면 취업률이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7) 장애인고용율 : 그 해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 수치가 높으면 규정준수 기업이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8) 결손법인비율 : 그 해의 민간법인기업에서 점하는 결손법인(적자기업)의 비율. 수치가 낮으면 재무가 건전한 기업이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19) 작업소 평균공임월지급액의 실적 : 그 해의 작업소(장애인취로지원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공임(월급). 수치가 높으면 장애인의 수입이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안전·안심부문>

(20) 10만 명당 형법범죄 인지건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에 대한 형법범죄 인지건수. 수치가 낮으면 안전·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이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1) 10만 명당 공해고충건수 : 지역공공단체가 수리한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대한 공해고충건수. 수치가 낮으면 지역사회의 공해 등이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2) 10만 명당 교통사고발생건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인신사고). 수치가 낮으면 지역사회의 안심·안전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3) 10만 명당 화재건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화재발생건수. 수치가 낮으면 지역주민의 안심·안전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4) 100만 연실질노동시간 노동재해율 : 그 해 100만 노동시간당 노동재해건수(사상자). 수치가 낮으면 취업자의 근로환경이 정비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5) 1인당 지방채현재액 : 그 연도말 지방채 발행잔고. 수치가 낮으면 지역사회의 차금이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6) 1세대당 부채현재액 : 그 해의 1세대당 평균 부채의 현재액. 수치가 낮으면 가족의 차금이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7) 1세대당 저축현재액 : 그 해 1세대당 평균 저축현재액. 수치가 높으면 가족의 장래대비정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8) 65세이상 1인당 노인복지비 : 그 해의 도도부현 회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1인에 대한 노인복지비. 수치가 높으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풍족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29) 도움 및 돌봄 요구자비율 : 그 해의 인구에서 점하는 도움·돌봄을 요구하는 사람의 비율. 수치가 낮으면 사회적 약자가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0) 고민 및 스트레스 보유자비율 : 그 해의 인구에서 점하는 고민·스트레스 보유자의 비율. 수치가 낮으면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1) 고민이나 스트레스 상담을 원하지만 상담받지 못하고 있는 자의 비율 : 고민·스트레스 보유자에서 점하는 상담불가능한 사람의 비율. 수치가 낮으면 고민·스트레스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의료·건강부문>

(32) 1일중 휴양·휴식시간 : 그 해의 10세 이상 인구(남녀평균)의 1일 생활시간에서 점하는 휴양·휴식시간. 수치가 높으면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3) 1일중 취미·오락시간 : 그 해의 10세 이상 인구(남녀평균)의 1일 생활시간에서 점하는 취미·오락시간. 수치가 높으면 취미·오락시간이 길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4) 1인당 의료비 : 그 해의 인구 1인당 의료비(의료기관에 지불된 경비). 수치가 낮으면 건강하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5) 10만 명당 병원·진료소의 병상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병원(병상수 20개 이상)의 병상수와 진료소(병상수 19개 이하)의 병상수의 합계. 수치가 높으면 의료시설이 충분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6) 10만 명당 의사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의 수. 수치가 높으면 의료종사자가 지역사회에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7) 10만 명당 노쇠사망자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노쇠사망자수. 수치가 높으면 건강한 주민이 많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8)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 그 해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 수치가 낮으면 자살자가 적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39) 평균수명(남) : 그 해의 남성평균수명. 수치가 높으면 장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40) 평균수명(여) : 그 해의 여성평균수명. 수치가 높으면 장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