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서] 1회용 플라스틱 - 지속가능성 로드맵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종합재미상사 / 작성일 : 2019.07.20 / 수정일 : 2023.03.29
이 자료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에서 2018년에 발간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최근 플라스틱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에 있어서 정부에는 규제, 기업에는 혁신, 개인에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까지의 생애와 실제 환경과 사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나라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회용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이 필요한 공익 활동가 또는 일회용플라스틱이 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내용이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을듯합니다. |
SINGLE-USE PLASTICS -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 목차
-플라스틱의 생애
1.1 정의
1.2 생산
1.3 소비
1.4 폐기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플라스틱
2.1 비닐봉지와 발포플라스틱
2.1.1 환경에 끼치는 영향
2.1.2 건강과 사회적 영향
2.1.3 경제적인 영향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
3.1 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개선
3.2 친환경적 대안의 안내??
3.3 사회적 인식과 대중의 압력
3.4 자발적인 감소 계획과 협정
3.5 정책 기구
3.5.1 전지구적인 트렌드
3.5.2 지역적, 국가적, 소규모 트렌드
3.5.3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에 관한 정책이 있는 나라들
-케이스스터디
4.1 유럽
4.1.1 아일랜드 : 소비자에게 추가 세금징수
4.1.2 오스트리아 : 자발적인 협정
4.2 아프리카
4.2.1 르완다 : 총체적인 금지
4.2.2 남아프리카 : 소매업자들에게 복합적으로 사용 금지와 추가 세금징수
4.2.3 케냐 : 처벌조치가 있는 총체적인 금지
4.3 아시아
4.3.1 중국 : 국가와 지역의 정책들
4.3.2 방글라데시 : 사회적 압력과 재난 관리
4.3.3 인도 : 대중적 합의
4.4 아메리카
4.4.1 뉴욕 : 스티로폼 금지
4.4.2 코스타리카 : 1회용 플라스틱 금지
4.4.3 카리브해지역
-결론
5.1 금지와 과징금
5.2 다른 가능한 행동들
5.3 정책조성을 위한 로드맵
▶개요
플라스틱의 이점은 부정할 수 없다. 플라스틱은 싸고 가볍고 만들기 쉽다. 이러한 특성들은 지난 세기동안 플라스틱의 생산 붐을 만들어냈다. 플라스틱 생산이 급등은 아마 10-15년 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만들어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환경재앙 중 하나에 태클을 거는 것은 정부에 규제를, 기업에 혁신을, 개인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의 생각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기업, 개인들이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혹은 더 작은 규모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1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교훈을 줄 것이다.
- 플라스틱의 시대,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하는가
1950년대 이후로 플라스틱 생산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 더 많았다.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한번만 쓰고 버려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결과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1인당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이미 압도된 상태다. 전세계가 생산한 90억 톤의 플라스틱의 9퍼센트 정도만이 재활용되었다. 대부분은 매립지나 폐기장, 또는 자연에 버려진다. 최근의 소비 패턴과 쓰레기 관리 관행이 지속되면 2050년에는 120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립지와 주변에 널려있을 것이다. 만약 이때까지 플라스틱 생산이 최근의 추세로 계속된다면 플라스틱 산업은 전세계 오일 소비의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연구들은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용기들이 분해되는데 수천년이 걸리며, 물과 흙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규모 순서대로 보면, 담배꽁초, 플라스틱 음료수 병, 플라스틱 병뚜껑, 음식포장재, 식료품 봉지, 플라스틱 뚜껑들, 빨대와 젓는 막대기, 그리고 다양한 비닐농지와 폼으로 된 테이크아웃 용기이다. 이것들은 플라스틱을 잘 관리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라기보다 그냥 버려버리는 물질로 취급하는 그냥 쓰고버리는 문화의 산물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으로 흘러들어갈 때 엄청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비닐봉지는 물길을 막고 자연재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수구를 막고 모기와 병균을 키우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닐봉지는 말라리아 같은 매개체 감염 질환의 전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닐봉지 같은 플라스틱 물질은 수백의 생명체의 기도나 위를 막은채로 발견된다. 비닐봉지는 가끔 그것을 음식으로 착각한 거북이나 돌고래에 의해 삼켜진다.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 더해진 독성 화학물질은 동물의 조직으로 옮겨가 때때로 인간이 섭취하게 되기도 한다는 증거도 있다. 스티렌이나 벤젠 같은 발암성물질이 들어있는 스티로폼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삼키거나 하면 신경계나 폐, 재생산기관에 영향을 끼친다. 스트로폼 포장용기의 독성물질은담겨있는 음식이나 음료에도 영향을 끼친다. 보통 가난한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태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독성물질에 유출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야외에서 태우면 푸란이나 다이옥신 같은 독성있는 가스들을 공기중에 배출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곳의 관광이나 낚시, 해상운송 산업에 해마다 13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해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매해 6억 3천유로가 사용된다. 플라스틱에 의해 발생하는 전세계 해양생태계의 피해는 적어도 매해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몇몇 연구들은 추정한다. 지금 행동해야 할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 주요한 발견과 추천들
적절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는 비닐봉지 금지는 효율적으로 플라스틱 과잉사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쓰레기 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나 소매업자, 생산자들이 습관을 바꿀 경우 금전적인 이윤을 주거나 플라스틱의 생산과 설계에 좀더 순환적인 모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체재 개발에 자금을 대고, 소비자 의식변화를 만들고, 혁신을 위한 자금을 대고 플라스틱 제품이 적절하게 라벨을 달고 지금의 위기에 가능한 해결책을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해야한다. 플라스틱 위기를 넘기 위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정부의 리더쉽과 개입이 필요하다.
전세계의 정부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규모를 알아가고 있다. 60개가 넘는 나라들이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제한하기 위한 금지 혹은 과징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에 정부 정책의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가능하다. 이 플라스틱 제품들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형태이다. 전세계적으로 1조에서 5조개의 비닐봉지가 매 해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5조개라면 S1분에 약 1000만개이다. 만약 모두 연결한다면 매 시간 지구를 7번은 덮을 수 있는 양이다.
금지나 과징금 제도가 환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기엔 너무 이른다. 50%의 사례에서 그 제도들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몇몇 나라에선 정말 최근에 시작했고, 결과 모니터링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선 30% 정도의 나라에선 5년 이내에 소비가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다. 나머지 20프로의 나라들은 거의 없거나 아예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나라들에서는 강제성의 부족이나 입수가능한 대체재의 부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비닐봉지의 음성적 거래나 밀수로 연결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더 두꺼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몇몇의 경우 환경적인 문제를 더 증가시키게 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파트너쉽과 자발적인 협약들은 금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발적인 감소 전략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시간을 주고 시장을 변화시킬 친환경적이고 입수가능한 대체재를 위한 기회를 갖게 한다. 재사용가능한 가방의 홍보와 적용은 선택을 소비자에게 주는 감소 전략의 하나이다. 이 전략은 많은 지역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였다.
1회용 플라스틱과 그것의 혼재된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UN환경위원회는 현재의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정부를 위한 10단계 로드맵을 작성했다. 단계들은 전세계 60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1. 제일 문제가 되는 1회용 플라스틱을 목표로 삼아라.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고려하라.
3.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라.
4.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을 확인하고 조직하라.
5. 1회용 플라스틱의 해로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재고시켜라.
6. 금지나 과징금들의 제도를 강제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라.
7. 산업계에는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8. 1회용 플라스틱에서 거둬들인 세금등의 수익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라.
9.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할당으로 선택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라.
10. 선택한 조치를 지켜보고 조정하라.
이 연구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관리의 전지구적, 지역적 트렌드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잘 관리되지 않고 특히 문제가 많은 1회용 플라스틱 특히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singleUsePlastic_sustainability.pdf
(8.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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