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 63

4 인터넷과 인권 = 89

■ 토론문

1「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 105 

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111

3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 121

4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 129

5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토론요지문] = 133

6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의 현실 = 141

주요내용

"디지털 정보혁명의 결과 정부와 시장은 개인정보의 수집ᆞ처리ᆞ이용ᆞ공개의 매력 적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엄청난 효율성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효율성과 편익의 배면에는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위험이 도사 리고 있다. 그 위험은 인간존엄과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다. 그 위험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그 위험 이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성격의 위험은 새로 운 내용의 방어벽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와 관련된 시민의 권리,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전 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학술연구와 관 련된 정책 뿐 아니라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전자정보를 사용하는 학술연구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개인 뿐 아니라,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역할과 정보를 활용하 여 연구를 해야 할 연구자들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되어가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성을 갖는 학술연구 진흥을 동시에 이루어낼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직접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나서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 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네트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협약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법적 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을 적극적으 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와 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