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5년 7월

펴낸곳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삽 화 : 반지수

연구자: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제공 형태: 태블릿피씨 최적화 버전/ pdf 전자문서 제공/ 무료 다운로드 가능/ 총66페이지

정보인권 연구소 소개

정보인권연구소는 진보넷에서 정보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이다. 정보인권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인권에 대한 간단한 개념 소개글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보넷의 <정보인권을 찾자!> 웹페이지.

http://act.jinbo.net/rights/rights.php

정보인권 가이드북 출간 배경

아래와 같은 상황은 지난 겨울 국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주민번호 무단수집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대국민 사찰’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제작했다(그림 1). 이 사례집은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의 첫 번째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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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목차 소개

먼저, 가이드북에서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통해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이후 9개의 상황별/분야별로 정보인권 가이드를 주요 개념과 예상되는 인권침해 사례, 대처 방안 등을 삽화를 곁들여 쉽고 명료하게 전달한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전화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고객정보 제3자 제공)

사례집 바로가기

아래 주소에서는 가이드북과 관련된 정보와 다양한 관련 세미나, 강연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PDF 웹문서 형태로 제작된 해당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guide.jinbo.net/faq/

자세한 정보는 정보인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NPO인 진보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진보넷은 가이드를 웹퍼블리싱을 통해 소통형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에 웹페이지에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 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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