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 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변.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 보험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설마 제가 개인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A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A회사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 A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는지, 보험회사로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구를 보험회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