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에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있으니 전래동화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네요. 한강 물에 가격을 매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처럼 전 세계의 김선달들이 탄소라는 무형의 화학물질에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국가들과 기업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무역, 외교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탄소와 관련된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념들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의 큐레이팅 이슈는 탄소와 관련된 세금 중 탄소국경세, 탄소세, 탄소가격하한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flaticon

1.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체계)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은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되어서 EU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활용해서 국제무역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에 관세를 부여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내년(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마주해야 할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동향에 대한 분석 글 함께 보기

기후변화 적응의 나비효과: 탄소국경세(바로가기)

2.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처럼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매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석연료에 탄소세가 부과되지만,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풍력, 수력 등은 탄소세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1990년 탄소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의 탄소세는 산업, 운송, 건물부문과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받고 있죠.

국회예산정책처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중 25개 국가들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탄소세 관련 동향 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탄소세 논의 동향. 2021.07.07. 나보포커스 제34호 (바로가기)

이동규.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2022. 에너지포커스 제18권 제4호

3. 탄소가격하한제

탄소가격하한제는 IMF의 국제탄소가격하한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EU의 탄소국경세는 국제무역의 부정적인 영향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새로운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탄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IMF가 제시한 사항은 고소득 국가는 1톤당 75달러, 중소득 국가는 1톤당 50달러, 저소득 국가는 1톤당 25달러로 탄소가격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탄소배출량 12% 감소와 탄소 수익으로 탄소 감축에 필요한 비용도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탄소가격 하한제에 대한 IMF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