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실태를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유독 많았습니다. 반지하 주거대책, 긴급생계지원 등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해당 영역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혐오범죄, 가짜뉴스 등 혐오차별과 관련된 기획기사들이 눈에 띄고요.

오랜만에 병역거부, 무기거래 등 반군사주의 운동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기후소송은 기후위기는 물론 여러 영역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듯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감사원, 시민사회 보조금까지 들춘다 / 한겨레, 2022.08.08.

감사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를 감사합니다. 감사원은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들여다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감사에는 모두 1734개 단체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광화문광장 다시 열렸지만… '집회·시위 불허' 방침 여진 지속 / 한국일보, 2022.08.08.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서울시는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사용료 인상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않게 엄격한 심사 방침을 공언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부는 규제개혁 바람] ①자활기업 육성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세워라 / 이로운넷, 2022.08.17.

 - ②일반 협동조합은 되고, 사협은 안된다?.. 규제 합리화해야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개소…전국 첫 비영리사단법인 / 뉴시스, 2022.08.10.

청년재단, 7개 청년 정책 연구활동 지원 시작 / 이데일리, 2022.08.22

 

[공익활동 이슈: 반지하, 빈곤, 혐오차별, 유튜브, 난민, 병역거부, 국가폭력 등]

관악구 반지하 가족에게 지상으로 올라올 ‘주거 사다리’는 없었다 / 한겨레, 2022.08.11.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세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고 방범용 창살이 붙어 있어서 창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가구가 땅 위로 이동할 ‘주거 사다리’를 갖추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있지만 반지하는 ‘주택’이라는 이유로 빠져있었고 소득 기준도 엄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크게 부족하고 주거사다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합니다. 

 - 땅에 딱 붙은 쇠창살 반지하는 ‘하늘’과 너무 가까웠다            - “변기물이 순식간에 방으로” 반지하에서 겨우 생존했지만…

 - 신림동 숨진 가족처럼…반지하 집에 32만 가구가 산다 - 수마에 휩쓸린 컨테이너 속 이주노동자…반복되는 죽음의 사각지대

 - 반복되는 재난에도 취약계층 대책은 ‘아직’…피해 키운 ‘정책 공백            - ’반지하 내몰린 아이들… 몸도 마음도 더 아파요

 - 지상층 이주 땐 2년간 월 20만원씩… 반지하 대책 추가 발표        - 노후 공공임대 10만호도 안되는데 반지하 20만호 대체?  

 - 살고 싶어 사는 이 없다…누구를 위한 반지하방 퇴출인가      - “반지하 ‘수해 위험’ 피해서 나가봤자… ‘화재 위험’ 고시원뿐”

 - 시민단체들, 폭우 사망자 추모…"정부·서울시가 낳은 사회적 참사"       -  그날 누군가는 외제차를,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

 - 반지하 나와 고시원…갈 곳은 ‘지옥고’ 뿐         -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 한겨레, 2022.08.29.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습니다.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규정,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이나  정보 부족도 걸림돌입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 34만명 ‘비수급’ 왜?                                    - 아직,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가난…기초생활보장 22년

 - 비극 막으려면.."안 주려는 복지서 주는 복지로 전환해야" - 또 있을 ‘세 모녀’ 찾겠다지만… 인력·시스템 해법 없이는 또 반쪽

 - ‘세 모녀’ 건보료 18개월 체납에도, 정부지원은 못받았다            - ‘오늘’ 사라지는 송파 세 모녀 대책…빈 자리엔 ‘AI 복지사’

여성엔 화풀이, 다문화엔 욕설… 공포·편견에 쫓겨 신고도 못한다 / 서울신문, 2022.0.

지난 달에 혐오차별 기획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이어진 기획에서는 혐오범죄를 다뤘네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법원 판결문과 언론 보도 등에서 찾아낸 혐오범죄 24건을 분석해보니, 여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 가해자의 보복심리가 두드러졌습니다. 성소수자는 잘못딘 사명감을 가진 ‘확신범’에게 피해를 주로 당했고, 이주민은 ‘가해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사사법기관은 혐오범죄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않습니다. 수사 때 혐오가 범죄 동기인지 조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 “돌팔이 조선족”… 혐오범죄, 판검사만 모른다                 - “정규직은 능력이다”… 날 세운 공정, 약자 혐오의 무기가 되다

 - 이주민 근로자 없다면…성소수자 사라진다면…             -  이주민·여성···중첩된 혐오 피해자 정치인 이자스민이 견딘 20년

 - 영남의 진보·호남의 보수가 겪는 일상의 혐오들        -  예스키즈존 사장님, 퀴어 품은 스님…“혐오 지우니 ‘우리’ 보이더라”

진보도 보수도 '자기 진영' 유튜브 가짜뉴스에 '맹신 경향' / 한국일보, 2022.08.26.

실험 결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의 가짜 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향이 다른 유튜브 채널의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을 추가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뒤 ‘정보탐색의지’와 정보공유의지’는 높았지만 팩트체크를 위해 정보는 찾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유튜브의 산업구조와 양극단의 집회현장 등을 묶은 심층기사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기사 댓글의 혐오차별 문제도 같이 묶어보았어요. 

 - 정치 양극화가 낳은 '광장 유튜버'… "구독자 심기 거스르지 않게"      - 다짜고짜 "문재인 간첩 말하라"… 평산마을 한달 르포

 - 일용직 뛰며 '진보 유튜브' 후원... 틈나면 尹자택 앞 집회 참석          - "홀린 듯 가세연 후원했는데..." 달동네 구독자의 눈물

 - "한번 방송하면 수백만원…벌금 50만원 무섭겠나"          -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 내가 하면 팩트, 남이 하면 혐오… 익명에 숨어 차별·증오만 키웠다            - 공생하는 '혐오 스피커들'..유튜버-언론-정치인          

 - 낚시성 표현 덜고, 구체적 통계 더했더니…‘혐오의 거리감’ 좁혀졌다   - 카카오, '증오발언 근절' 위한 코딩북 제작…AI에 적용

국내정착 아프간인 20% 직장 그만둬… “그래도 한국은 희망 / 동아일보, 2022.08.18.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76명이 일자리를 구했지만 15명이 그만두었고, 이 중 11명이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원래 직업과 다른 일을 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 ‘토끼몰이 단속’ 사라질까…이주노동자 방문조사때 동의절차       - ‘미등록 외국인 무기한 구금’···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

 - "무슬림 사원 안 된다"···욕설에 폭력까지                               -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그런데 '외국인'은 안된다?

해외 민주화 운동 현장에 한국산 최루탄 ‘펑·펑·펑’ / 경향신문, 2022.08.03.

한국산 최루탄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0만발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됩니다. 스리랑카에 수출한 최루탄이 반정부 시위대 집안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은 계속됩니다.

 -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한국·미국 등 외국산 부품 450개 사용”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중앙일보, 2022.08.02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자들이 복무할 수 있는 곳은 교도소, 구치소 등입니다. 현역병과는 달리 기혼자라도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복무기간도 36개월입니다. 한국의 대체복무자 사례와 심사 과정을 살펴보고, 러시아를 맞대고 있어서 안보가 중요시되는 핀란드의 대체복무 사례도 살펴본 기사입니다. 

 - 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 '여증 코인'의 반전          - "총 못잡겠다" 이 신청서 하나면 대체복무 할수 있는 나라

 - 나토 가입 서명한 핀란드 외무장관, 그도 대체복무 출신이다  - 2040년 징집 인원 15만명 뿐…대체복무제 이대로도 괜찮은가

 - ‘동물해방’은 되고 ‘사회주의’는 불가? 대체역 심사기준은                          -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대체’로 만족하나요?

우영우 같은 친구 있다면…그 장애여성은 “제비”와 헤어졌을까 / 한겨레, 2022.08.08.

자신이 겪은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 장애여성단체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사랑이냐 폭력이냐’의 이분법 구도에 가둬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장애여성은 친밀함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사회적 자원과 관계 자원이 부족해서 선택지가 협소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우영우'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신혜영을 내가 지원했다면                                                     -  우영우가 침묵한 것

 - TV에 갇힌 ‘우영우’가 현실로 나오려면…장애여성 말하다

사과 위해 만든 국가폭력의 기록, 16년 동안 묵혀둔 대법원[국가폭력 224건①] / 경향신문, 2022.08.19.

지난 2005~2006년 대법원은 오점으로 남은 과거사 판결 224건을 추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잘못된 판결인지도 몰랐습니다. 해당 사건 사례를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 법원은 어떻게 국가폭력에 가담했나                     - 재심 생각 못하고 살아온 수십 년…재심 청구해도 ‘기다리라’는 법원

 - EP.01 재일동포 이동석, 그리고 사법부의 시간                                        - EP.02 47년 만에 무죄…달라진 건 많지 않다

 - EP.03 1972년의 고문 당한 진술 믿을 수 있다는 2022년의 법원                  - EP.02 47년 만에 무죄…달라진 건 많지 않다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35년 만에 첫 공식 인정        -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7년 만에 뒤집었다

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 동아일보, 2022.08.25

 -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정표…대법 “대관 거부, 손해 배상”

30년 이상된 교도소가 전체 절반↑…‘님비’에 낡아가는 교도소 / 서울신문, 2022.08.15.

 - “내가 수감되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두려웠다” - 낙인 우려 ‘갱생보호’ 용어 바뀐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사형제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00대 과제 제시 / 한국일보, 2022.08.04.

불법촬영 신고게시물, 처리된 거 맞아?…방통위 ‘투명성 검증’ 없었다 / 한겨레, 2022.08.02.

한달 꼬박 일해도 쥐꼬리 소득, '리어카노인' 지원법이 필요해요  / 한국일보, 2022.08.13.

스위스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선택한 것 / 시사IN, 2022.08.06.

[공익활동 사례]

기후위기 속 세상 바꾸는 판결 잇따라…한국서도 승소 나올까 / 한겨레, 2022.08.01.

상징적 퍼포먼스 성격이 강했던 기후소송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 등에서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승소하면서 기후변화 소송이 강력산 수단이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지난 달까지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사례, 쟁점 등을 정리한 기사들 함께 보세요. 기후위기 활동가들은 물론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것 같네요. 

 - 2015년 시작된 ‘역사 청산’…온실가스를 법정에 세우다               - 네덜란드 시민 1만7천명, 화석연료 대기업 상대 승전보

 - 미술품에 본드로 손 붙이는 시위 확산... "기후위기 인질이냐"                      - 1회용 컵에 보증금제 정상화 촉구 퍼포먼스

에이스 과자에도 들어가는 소고기 / 한겨레21, 2022.08.07.

비거니즘 운동에 대한 좌담회 기사예요. 유럽에는 ‘동물당’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비건의 상당수가 20·30대 여성입니다. 육류세, 공공급식의 채식선택권, 탈축산, 동물보호 예산 등 다양한 동물권 의제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건을 실천한 사례, 비건 실천에 대한 팁 등 관련 기사들도 함께 묶었습니다.

 - 백종원 식당에 물었다 “비건 메뉴 어떤가요?”                                                  - 비건은 길을 떠난다 연결된 세상으로

 - 아이 키우는 엄마도 비건 할 수 있나요                                 - 사람보다 소가 많이 사는 마을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 파트타임, 때때로, 어쩌다 비건 모두 환영                                              - ‘정크푸드 비건’이 아닌 ‘건강한 비건’ 되는 법

 - “비건 하면 단백질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답했다 - “사자도 동물 먹잖아” vs “인간은 이성적 선택 가능”…비건 논쟁 총정리

옥천 결혼이주여성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 / 주간경향, 2022.08.16.

충북 옥천군 결혼이주여성협의회는 2020년 초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직접 꾸린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당사자단체를 만든 것은 처음인데요. 지역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여자는 임원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남자(결혼이주여성 배우자)만 의견을 낸다면 ‘다문화남편협의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 내가 가장 응원하는 주인공들

“‘성소수자 아닌 척’ 하는 일터, 그 자체가 차별” 취업규칙 뜯어보기 / 한겨레, 2022.08.01.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수자 노동권을 단일 과제로 하는 단체는 처음입니다. 8명의 노무사가 함께 하는데요. 앞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법률구제 △교육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우크라이나에 관심 가져 주세요" 미국 10대들, 시리얼 박스 5000개로 기네스 신기록 / JTBC, 2022.08.12.

자가진단부터 정책건의까지… ‘中企 ESG 통합플랫폼’ 나온다 / 더나은미래, 2022.08.11.

공공기관 ESG채권 급증하는데… 국회예정처 “조달금 사용·투자 검증 엄격해야” / 더나은미래, 2022.08.17.

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에 1조617억원 지출… 전년 比 300억원 감소 / 더나은미래,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