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아카이빙에서 우리나라 ODA의 중점협력국 선정에 따른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ODA에만 제한하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이 수행한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결과들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해외 연구자들의 사례는 나중에 다루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연구만 해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색결과 259건...사...살려줘....

이번 아카이빙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분야별 ODA 배분 결정요인입니다. 분야별 ODA는 농업, 과학기술, 기후환경,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포함),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됩니다. 또한 분야(Sector)뿐만 아니라 지역(Region)도 우리나라의 ODA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당연히 국별협력전략에 기반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처럼 동아시아, 아세안 회원국 등 ‘아시아’라는 지역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고려하면 ‘지역(Region)’은 우리나라 ODA 배분에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이빙은 분야(Sector)+지역(Region)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연구 자료 중에서 이번 아카이빙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우리나라 ODA가 아니더라도 아카이빙에 추가했으니 참고 부탁 드려요~!

참고: 아카이빙에서 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분야별·지역별 ODA 배분 결정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큐레이터의 주관이 반영되므로 저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지역별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카이빙에서 다루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아카이빙에서 다루는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등)는 큐레이터가 임의로 선정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ODA 분야별 비중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에 ODA를 더 많이 제공할까요? 한국은 교육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발전했으니까 교육, 산업분야(예: 에너지, 도로 개발 등)에 더 많은 ODA를 제공할까요? 아니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대세이므로 환경과 기후변화분야에 ODA를 확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하는 ODA 분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외부적 요인(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집중하는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후 배포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한 분야는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 지원(9.8%) 순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보건 분야 ODA를 확대했죠. 특히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ODA로 인정되면서 우리나라 ODA의 보건 관련 ODA 비중이 크게 확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분야별 ODA 비중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적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무엇이 분야별 ODA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을까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처럼 대외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분야별 ODA 결정요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검색 결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하영, 박소영. 2017. 대학의 고등교육 ODA 성공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21권 4호. 3쪽-32쪽

신하영, 박소영(2017)의 연구는 대학이 수행하는 고등교육 ODA 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한기대 부설기관)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한기대처럼 대학에서 국제교류협력,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고등교육 ODA 사업을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기관들 사이의 모니터링, 의사소통 강화, 단계적 집행이 사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ODA라는 특징을 고려해서 인재양성, 교육혁신에 초점을 맞추면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예: 정부, 연구원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하영, 박소영(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성공 요인들을 고려하면 고등교육 ODA에 재원을 분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명. 2014. 우리나라 ICT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권 3호. 1쪽-24쪽

아래의 Odkhuu Khaltar, 김태형(2019)의 연구와 제목이 비슷하지만 연구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류제명(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ICT 국제개발협력사업(ODA)가 수원국의 소득 수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ICT ODA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만, 수원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Odkhuu Khaltar, 김태형(2019)의 연구는 류제명(2014)의 연구에서 지적했던 수원국의 수요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로 판단됩니다.

Odkhuu Khaltar, 김태형. 2019. 한국의 ICT OD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양자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권 1호. 137쪽-164쪽

ICT분야 ODA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ICT ODA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기·ICT ODA 추진전략(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을 수립했습니다.

연구자들은 ICT ODA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국의 필요, 공여국의 이해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 수원국 정보격차, 경제발전수준, 국제 ODA 지원규범과 세계화 수준을 통해 한국 ICT ODA 배분 동기(Odkhuu Khaltar, 김태형 2019)”를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ICT 제품 수출 규모 증가, ICT 수입 비중의 증가, 전력소비량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적고, 1인당 낮은 국민 소득, 경제적 세계화가 높을수록 ICT ODA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높은 전자정부 수준, 낮은 정부부채, 1인당 지원받는 ODA 규모가 작은 것이 더 많은 ICT ODA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ICT ODA 전략을 수립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문승민. 2022. 녹색 ODA 배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DAC 공여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권 2호. 65쪽-89쪽

문승민(2022)의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녹색 ODA의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비록 OECD DAC 공여국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한국도 DAC 회원국 중 하나이므로 유의미한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국가 간 환경협력과 규범의 등장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리우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외에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국제회의들이 공여국들의 녹색 ODA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공여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에 관련된 국제규범(예: ISO 인증)과 정부의 성향(보수/진보)가 녹색 ODA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합니다.

복민규, 박상욱. 2016. 신재생에너지 ODA에서 공여국측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 -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8권 2호. 7쪽-44쪽

복민규, 박상욱(2016)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소한 연구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색 ODA, 에너지 ODA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녹색, 에너지 ODA의 범위, 개념,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여국 혹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어떤 요인이 신재생 에너지 ODA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ODA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과 풍력 ODA 비중이 높은 독일, 일본, 스페인 등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연구들처럼 실증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를 통해서 공여국측 영향요인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신재생에너지 ODA 에서 원조의 현실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공여국 중심주의가 현실적으로 존재함(복민규, 박상욱 2016).”을 발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재생 에너지ODA는 공여국의 관련 산업 진출을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했지만,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강지현, 권기성. 2018. 스포츠 분야 ODA 연수사업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요인 도출. “국제개발협력연구” 10권 3호. 543쪽-569쪽

이 연구는 스포츠 ODA 연수사업 지속가능성 증대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지현, 권기성(2018)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분야 ODA 연수사업의 새로운 경로 생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연수 생들의 실질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인역량, 공적제도,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 사회문화(강지현, 권기성 2018)”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승민, 김은미, 나태주. 2018. 한국 녹색 OD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권 1호. 25쪽-47쪽

문승민 외(2018)는 우리나라의 녹색 ODA 배분에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여국의 이해, 수원국의 필요, 세계정체이론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수행 후 연구 결과를 도출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여국의 이해(우리나라의 이해)의 관점에서 직접투자 비율이 높지만 무역 규모는 적은 국가에 녹색 ODA를 더 많이 배분한다고 합니다. 수원국의 필요의 관점은 낮은 1인당 GDP와 원조를 많이 받지 못한 국가에 녹색 ODA를 더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보원. 2021. 과학기술 ODA 결정요인 연구: 호주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26권 제1호. 113쪽-143쪽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ODA 지원 여부를 무엇이 결정하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와 함께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호주의 과학기술분야 ODA의 역사적, 제도적, 행태적 관점 분석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 ODA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철, 박건우. 2014. 한국의 ODA 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 원조 정책(AfT)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 2014. 2290쪽-2308쪽

이 연구는 무역 원조 정책(Aid for Trade, AfT)이 우리나라 ODA 예산 결정요인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국의 ODA는 경제적 이해관계(예: 무역 규모, 해외직업투자 등)가 ODA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정철, 박건우(2014)의 연구도 한국 정부의 특성이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즉,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에게 AfT ODA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ODA에 대한 연구
 

원순구. 2021. 아세안 6개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 연구. “동남아연구” 31권 2호. 131쪽-155쪽

이 연구는 아세안 6개 수원국 중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결정요인을 분석합니다. 중점협력국은 우리나라로부터 70% 이상의 ODA를 지원 받는 협력국으로써 수원국 중에서 우위를 점한 국가들입니다.

원순구(2021)는 이 연구를 통해서 아세안 중점협력국 6개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ODA 결정요인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무역거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반대로 해외직접투자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관하여, 연구자는 해외직접투자를 연계한 전략을 활용해서 아세안 6개 국가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론과 함께 시사점으로 제시합니다.

딴툿우(Thunt Htut Oo), 김애진.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ODA와 미얀마의 거시 경제적 요인 간 상관성 분석: ARDL 접근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183쪽-206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중 한 개인 미얀마에게 제공되는 ODA가 미얀마의 경제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ODA는 미얀마 수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얀마에게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통해서 ODA라는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라는 민간자금을 섞은 ‘혼합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승년, 이상직. 2017. 한국의 아프리카 ODA 국가별 배분에서 공여국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국제지역연구” 21권 5호. 47쪽-76쪽

이 연구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ODA에 있어서 공여국의 경제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김승년, 이상직(2017)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국가 ODA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게 더 많은 ODA가 제공 되었다고 밝힙니다. 즉 공여국의 이해와 이익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아프리카 국가 ODA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승년, 이상직. 2016. 한국의 중남미 ODA와 경제협력과의 관련성 분석. “중남미연구” 35권 1호. 277쪽-305쪽

김승년, 이상직(2016)의 중남미 ODA에 대한 연구는 아프리카 ODA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요인과 이해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FDI)는 통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중남미 수원국의 빈곤 수준과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남이 ODA는 경제협력보다 인도주의적 협력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아카이빙에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최대한 많은 연구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 주제, 내용 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아카이빙의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ODA의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다는 것을 지역별, 분야별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경제적 혹은 정치외교적 동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요인(예: 무역 증가, 해외직접투자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이 ODA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ODA의 동기를 간단하게 세 가지 동기(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로 정리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동기는 경제적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론에 대한 반박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론은 제가 임의로 선별한 연구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에 불과하므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수행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정리했을 때 경제적 요인이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