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터디를 하다보면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ODA를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배분할까?” “우리나라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일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진 공여국(예: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 등)에 비하여 ODA를 제공하는 기준,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ODA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아카이빙은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ODA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카이빙에서 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 ODA재원 배분, 중점협력국 선정에 대한 결정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큐레이터의 주관이 반영되므로 저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카이빙에서 다루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아카이빙에서 다루는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등)는 큐레이터가 임의로 선정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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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협력전략(CPS)과 중점협력국

우리나라의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 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그러나 ODA를 제공받는 개발도상국 중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고, 이 국가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바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와 중점협력국 제도입니다.

CPS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분야, 지원 계획 등에 대한 ODA 지원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CPS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국가와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를 선정 후 그 분야에 맞는 ODA를 제공하죠.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국은 어떻게 선정될까요? ODA Korea에서 국가협력전략(CPS)에서는 “5년마다 ODA 중점협력국을 지정·운영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기 위해서 경제, 외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 평가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소득수준, 지역별 분포, 취약국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27개 국가를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합니다.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바로가기)

중점협력국 선정 및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구정우, 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153쪽-190쪽

이 연구는 1989년~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ODA가 어떠한 조건과 요인으로 인해 수행되었는지 분석한 논문입니다. 분석 기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7년 재무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이라는 우리나라 원조의 큰 사건들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포함한 조사를 통해서 구정우, 김대욱(2011)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수원국의 수요(필요)뿐만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유웅조. 2011.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1호. 33쪽-58쪽

유웅조(2011)의 연구는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에 대한 분석입니다. 얼핏 제목만 보았을 때 이 연구가 왜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선정과 배분 요인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독립변수로 설정 후 우리나라 ODA 분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ODA가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한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자유주의 이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분석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ODA는 DAC 가입 전과 후로 ODA 정책의 성격이 변화한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전의 한국 ODA 정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강했지만, DAC 가입 후 자유주의적 관점(수원국의 인도주의적 동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AC 가입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우방인 국가들에게 ODA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DAC 가입 후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DAC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혁상, 안성식, 홍지영. 2011. What Matters in Determining Korean ODA Alloc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Bilateral Aid since 1991. “한국정치학회보” 45권 6호. 45쪽-68쪽

손혁상 외(2011)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들의 ODA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앞에서 정리한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ODA 정책, ODA 재원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손혁상 외(2011)의 연구는 ODA 사업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합니다.

연구자들은 경제적, 정치-전략적, 문화적, 인도적 측면으로 분석 분야를 구분하여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배분에 어떤 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원조기관들이 ODA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겠죠.

손혁상 외(2011)는 4개의 분야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KOICA에게 인도주의적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무상원조의 성격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박복영, 이홍식, 구정우. 2013.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박복영 외(2013)의 연구는 2011년부터 적용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릭적으로 ODA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과 선정 기준을 활용한 선정 방법의 제시, 중점협력국 선정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 중점 협력국가의 적정한 수, 절차, 정보공개범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복영 외(2013)의 연구는 선진 공여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했을 때 수원국의 개발 필요성, 전략적 조응성,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 원조효과라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구정욱, 김대욱(2011), 유웅조(2011), 손혁상 외(2011), 박복영 외(2013) 등이 우리나라 ODA의 정책 성격, 배분에 대한 결정요인, 원조 사업 수행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연구자들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김상태, 윤지웅, 김영곤. 2013.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제19권 제1호, 125쪽-153쪽

김상태 외(2013)는 ODA 중점협력국 선정 요인에 대한 정교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연구자들은 OECD의 ODA 지워원자료, WDI(World Development Institute), 무역통계 등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ODA 중점협력국 선정에 어떤 요인들이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외교적 요인(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잠재적 협력가능성, 인도주의적 동기와 수원국의 빈곤수준(예: 1인당 GDP 등)이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은 정치외교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인도주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행은 중앙정부, 원조사업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ODA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합니다.

조현주, 박건우, 정헌주. 2015.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지방의 세계화 수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권 1호. 261쪽-289쪽

그동안 연구들이 주로 중앙정부와 원조 수행기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현주 외(2015)는 지방정부의 ODA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비록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원조 수행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을 필두로 ODA가 관리 및 수행되는 구조로써 일원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자들은 지방정부 ODA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세계화 정도’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으로 변수를 설정 후 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국제화 관련조례의 제정 여부, 해외직접투자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즉 지방정부들이 지자체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협력을 위한 규정과 관련 사업들이 지방정부 OD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김석우, 남궁희진. 2016. 한국 ODA 중점협력국 선정의 정치경제.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135쪽-158쪽

이 연구는 중점협력국의 선정은 우리나라 ODA의 집중적인 지원과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에서 두 가지 목적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고려하며 연구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목적, 둘째는 관료적 목적입니다. 즉 수원국과 정치외교적 관계(예: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 유지 여부 등)과 원조효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이익(예: 교역 증대, 우리나라 기업 진출 등)이 중점 협력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의 김석우, 남궁희진(2016)의 연구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질문은 중점협력국 선정뿐만 아니라 ODA 재원배분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합니다.

김진아, 전봉걸. 201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실증연구 :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46권 2호, 119쪽-143쪽

이 연구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ODA 재원배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점협력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로부터 더 많은 OD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석우, 남궁희진(2016)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정치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김진아, 전봉걸(2017)은 무역규모의 증가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ODA 재원배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이 중점협력국가로써 선정 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ODA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김진아, 전봉걸(2017)은 한국전쟁 시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에게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이번 아카이빙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선정과 ODA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연구자료들에서 사용된 이론, 변수, 분석 방법론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ODA를 배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DA 배분을 결정하는 큰 기준은 국가협력전략에 기반하지만, 국가협력전략을 통해서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정치외교적 요인, 경제적 요인(예: 무역, 투자 등), 인도주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우리나라 ODA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만큼 정치, 경제, 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변수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혁상 외(2011)는 유상과 무상원조 결정에 미치는 요인이 각각 다른 이유는 단일화 된 전략적 목표나 정책 일관성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카이빙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분야별 ODA(예: ICT, 기후 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 아카이빙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