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답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문날인 요구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