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 연구책임자 : 

  최봉
• 부서명 : 

  시민경제연구실
• 분량/크기 : 

  73Page
• 분류 : 

  정책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산 땐 저임금노동자 상당수 혜택 받을 듯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이다. 이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민간부문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880만 명 가운데 25.1%인 472만 명이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생활임금제 적용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 급여수준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397만 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임금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