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니터링해 성과·한계 점검 필요

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은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주민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택개량 및 마을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2010년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12월까지 총 63개 구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비계획이 결정된 구역은 17개이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지는 46개 구역이다.

이 연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 추진을 모니터링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를 비롯하여 한계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제도 및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도정법에 도입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사업추진 세부정책도 마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도입되어 제도적 근거를 갖추었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공동체 조직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후보지 및 대상지 선정, 주민참여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으로 구성된 사업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도정조례와 방침으로 마련하였다.

가로환경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원 정비, CCTV 설치 등 물리적 시설(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공공부문 사업은 2015년 10월 말 현재 13개 구역에서 완료되었다. 이 중 10개 구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이 개관하였고 구역 내 주민 조직인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자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이 없던 사업구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계기로 주민공동체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재생활동가를 파견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저금리 융자제도,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규제구역 등에 대한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홍보·교육 등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 정책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