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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현안과이슈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11.21 / 수정일 : 2019.11.21


기본소득 관련하여 여러 논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에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LAB2050에서 제안하는 "국민기본소득제"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대한민국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최소 월 30만원에서 최대 6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보고회에서 총 6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듯 하여 소개합니다.  

 










연구보고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문제: 99%가 위험하다

Part 2. 기회와 제약: 자유노동과 그 적들

Part 3. 해법: 왜 기본소득인가?

Part 4. 제안: 국민기본소득제의 모델과 재원

Part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감소, 소비진작

Part 6. 결론: 자유안정성 시대를 향한 액션플랜



참고문헌 및 주석

​




연구보고서를 볼수 있는 링크입니다.
바로가기​



해당 보고회를 스케치한 글 링크도 함께 붙입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보고회 정리
 
 





 


 

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11.21 / 수정일 : 2019.11.21 / 조회수 : 12671
#법·제도·정책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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