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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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PDF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 2013.6.29 제1회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http://sogilaw.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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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6. 29 (토) 15시~17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정동)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 발제 1 _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ㅡ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

: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제 2 _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 : 한현희(판사)

- 발제 3 _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회 SOGI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 출처/PDF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 2013.8.20 제2회콜로키움 :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http://sogilaw.tistory.co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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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8. 20 (화) 19시~21시

*장소 : 인권중심 사람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 발제 1 _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 :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제 2 _ 동성결합의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 : 오정진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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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SOGI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사건을 중심으로

- 출처/PDF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 2014.4.26 제3회콜로키움 :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http://sogilaw.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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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4. 26 (토) 15시~18시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1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 발제 1 _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특성과 법원의 태도 : 박지영(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2 _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법적 책임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제 3 _ 학교에서의 성소수자에 관한 인식과 혐오에 대한 대응 : 조대훈(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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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SOGI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 출처/PDF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http://sogilaw.tistory.co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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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5. 21 19:00~21:30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1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 발제 1 _ 군형법 제92조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 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발제 2 _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발제 3 _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 - 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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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의미와 과제

- ​출처/PDF 자료집 다운로드​ : [자료집] 제5회 SOGI콜로키움 :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의미와 과제 (http://sogilaw.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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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1. 19(토) 15:00~18: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광화문역 8번 출구)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 발제 1 _ 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결정례의 변화와 동향 : 하정훈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발제 2 _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 이승현 박사 (연세대학교)

- 발제 3 _ 성전환자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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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GI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 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이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콜로키움 진행 외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한국 LGBTI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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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 (http://sogilaw.tistory.com)​

- SOGI법정책연구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g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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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쑥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봄철에 먹는 향긋한 쑥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하는 20대 여성인권활동가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페미니즘, 소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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