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유리천장, 노동인식 등 비영리단체의 평등한 조직체계 및 문화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관련 흐름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관련 뉴스들을 모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 전망 등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기사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지요? 행사스케치는 물론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유리천장' 얇아진 비영리업계... 과제는 여성 리더 확대 / 더나은미래, 2022.09.14.

주요 모금단체 16곳의 여성 직원 비율은 69.3%로 국내 주요기업보다 약 3배 높습니다. 그러나 중간고나리자에서는 59.2%, 상급 관리자에서는 27.9%로 감소합니다. 이사장, 회장, 대표 등 최상위 직급을 살펴보면 단 한 곳만 여성이 리더였습니다. 

“시민사회 지원 대통령령 폐지 검토를” 총리실, 각 부처에 공문 보냈다 / 경향신문, 2022.09.06.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폐지령안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라서, 폐지 시에 단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 63%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줄여야"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초토화된 까닭

청년들 지역에 아무리 와도 '이것' 없인 소용없다 / 오마이뉴스, 2022.09.14.

비영리단체 지원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시민사회 영역과 시장 및 공공 영역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짚은 기고글도 공유합니다. 시민의 동의를 기본에너지로 확보하면서 단체를 성장시켰냐는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끝난다는 뉴스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10년만에 끝낸다

[옛날 사경, 요즘 청년] 노동 고민...월급부터 노동조합까지 광범위 / 이로운넷, 2022.09.23.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권 관련 고민을 담은 기사입니다. 청년들은 주로 저임금이나 열악한 복지 등의 문제로 고민했고, ‘노동자’와 ‘활동가’ 사이의 역할에서 혼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는 요지의 토론회 기사도 묶었습니다. 

 - “사회적경제는 정권 바뀌어도 가야할 길”                   - [옛날 사경, 요즘 청년] 조직문화에 '좋은라떼', '나쁜라떼' 따로 있다

 - [옛날 사경, 요즘 청년]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세대간 온도 차이      - [옛날 사경, 요즘 청년] "보이지 않는 성차별 존재해"

 - [옛날 사경, 요즘 청년] 사회적경제 N년차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 [기자수첩] 사회적경제 청년들이 묻습니다. “왜요?”

“집회 찾는 국회의원은 이제 그만…현장의 청년 목소리 내야죠” / 한겨레, 2022.09.25.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모두 청년조직을 신설하며 MZ세대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청년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년사업실을 신설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박래군 “권력에 자유롭고 혐오는 출입 못하는 ‘새 인권센터’ 마련해요” / 한겨레, 2022.09.27.

인권재단 사람이 새 인권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박래군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인권단체 활동도 거대 담론 위주가 아니라 단발적 ‘이슈’ 중심으로 빠르게 모였다가 해산하는 등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인권운동의 대전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집단 23곳, 해외 계열사로 지배력 뒷받침…비영리법인도↑ / 연합뉴스, 2022.09.07.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연합뉴스, 2022.09.13.

수요시위 현장 혐오발언 난무…반일단체·극우단체 갈등 고조 / 경향신문, 2022.09.14.

카카오임팩트, 사회 변화 이끌 국내 혁신가 15명 선정·지원 / 연합뉴스, 2022.09.05.

[공익활동 이슈: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청년 부채, 노란봉투법, 가족 범위, 자립청년 등]

젠더폭력 만연한 일터, ‘신당역’은 어디에나 있다 / 경향신문, 2022.09.27.

직장 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역무원이 일터인 신당역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의 다양한 젠더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직종과 상관없이 일터에서 젠더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직장갑질 119 젠더폭력 제보 5건 중 1건 스토킹…피해자 고립돼”                 - “여성이 안전한 일터 언제쯤···” 노동계 분노

 - [지하철 여성역무원 기고] 분노하고 말해야 합니다      - “일상은 이어질 수 있나”…‘신당역 스토킹 살인’ 후 여성 역무원들은 

 - 부산지하철 대면 서비스 노동자 40% 인격무시, 폭언 경험 - ‘안전한 일터’ 만들랬더니 “여성 당직 줄이겠다”는 서울교통공사

 - 10일 만에 사과문···서울교통공사 사장 “통한의 마음”                    - 직원들, 가해자를 “착한 사람” 두둔…말할 곳도 없었다

 - 보신각 밝힌 신당역 추모 “죽어야 찔끔 변화, 이게 선진국인가”         - 피해자 추모…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검은 리본' 단다

"국가가 죽였다"... '신당역 참극'의 공범 되지 않으려면 / 한국일보, 2022.09.25.

언론들은 스토킹범죄 관련 법제도의 허점도 짚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피해자 합의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범죄 행위 규정이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법률도 필요합니다.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기로…언제 할지는 여야 이견 여전      - ‘확정판결 뒤 징계’ 관행…그새 스토킹 피해자는 죽었다

 - “법이 있어도 처벌 안 하니 스토킹 피해 지속”                       - 경찰, ‘코드제로’ 문턱 낮추고 지하철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 ‘신당역 사건’ 계기…“새달 18일까지 스토킹 사건 점검”              - 직원 성범죄 수사받아도 직무 관련 없으면 소속기관 몰라

 - 스토킹 피해 상담 1만건인데… 보호시설 입소 8명 불과                             - “그랬더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죽이잖아요”

20대 ‘코로나 부채’ 61.8% 급증…전월세 올라, 일자리 잃어 / 한겨레, 2022.09.13.

청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산도 소득도 취약한 청년층은 빚을 갚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불안정 노동과 맞물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청년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와 대부업체의 가혹한 추심 상황 등을 두루 살폈습니다.

 - “여보세요” 500만원 10년 못 갚은 청년…‘다중 채무’ 악순환  - “19살 때 대출이 너무 쉬웠어요, 지금은 200번은 고민할 텐데”

 - 가파르게 늘어나는 청년 빚, ‘도덕적 해이’ 탓하지만…     - 2만원 없어서, 4년 ‘연체 늪’…실직은 대부업 독촉전화보다 빨랐다

 - 빚 6천→4억, 냉동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지옥이 된 청춘   - 월급 넘어선 사채 이자…가족 생계 위한 빚, 생계를 목졸랐다

 - 월급 빠듯해 낸 빚 2800만원…친구와 밥 한 끼도 두렵다        - 대부업체 3주 일해보니…독촉은 철저했고, 청년은 처절했다

 - “젊으니 일해서 갚아”…청년에게 더 가혹한 채무조정

노조 압박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 제정’ 야당·시민사회 총력 / 경향신문, 2022.09.10

기업이 억대급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을 막고자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논의는 2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는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야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사용자 정의규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제정한 지 70년이 되어가는 노조법 개정을 ‘지금’ 요구하는 이유                        - ‘노란봉투’로 품어라, 노동자들의 생명을

 - 노란봉투법 개정안 뜯어보니…파업 면책 범위 확대가 뼈대  - 노란봉투법, 파업 때 ‘개인 폭력’ 처벌…손배소 원천봉쇄 아니다

- 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발 확산…전경련,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    - 60여명 의원들 "노란봉투법=노동자 살리는 법, 연내처리"

 - 파업에 ‘불법’ 딱지 붙이는 법원…30건 중 4건에만 “합법”         - 대우조선해양,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에 500억원 소송

- 손배소의 진짜 의도···노조 와해되고, 돈 갚느라 빚더미       - ‘쌍용차 손배소’ 집단 트라우마 14년째…“또 동료 잃을까 무서워”

 - “계약관계 없으니 불법파업” 손배소 배경엔 ‘원·하청 문제’                      - 어느 나라도 파업만으로 감옥에 보내진 않는다

 - 구멍 뚫린 노조법…사업주 입맛 따라 ‘예외’로 회사 출입 불허  -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여야 대립에 난항 예고

여가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사실혼·동거 배제 / 연합뉴스, 2022.09.24.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 기준으로 인정하는 기존 조항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지적되어왔습니다. 

낡은 집 한 채 탓 탈락도…기초수급 신청자 45% 고배 / 한겨레, 2022.09.23.

올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10명 중 4.5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단 한 종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자는 최근 5년 이상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인정액 등의 선정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극단 선택 자립청년 통장에는 116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 뉴스1, 2022.09.25.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립준비청년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자립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적립금을이 있었지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관련 기사들 함께 묶었습니다. 

 - 보육원 나와도 자립 '까마득'       - “몇개월 차이로 자립수당 못받고 지원 정보도 부족”···잇딴 자립준비청년 비극 막으려면 

“아이들 유치원 가듯, 노인도 센터 간다면”…집에서 여생 보낼까 / 한겨레, 2022.09.15.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상당수 노인은 여전히 시설이나 병원에서 노년을 보냅니다. 이에 가족돌봄 경험자들은 ‘주간돌봄서비스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센터 이용 기회를 열자는 취지입니다. 

러 곳곳서 ‘동원령 반대’ 시위 격화…2300명 이상 체포 / 서울신문, 2022.09.26.

 - 징집버스 앞 생이별… 아빠를 놓지 못했다              - 푸틴 “고학력 화이트 칼라는 징집 제외”…소수민족 노동자들 끌려간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동의절차 완료··· 공은 국회로 / 경향신문, 2022.09.30.

인권위원장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추진 유감…인권적 가치 역행” / 세계일보, 2022.09.06.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들에 배상하라" / 연합뉴스, 2022.09.29. 

태평양 ‘쓰레기 수프’…남한 면적 16배, 한글 쓰레기 엄청 많네 / 한겨레, 2022.09.05.

고대 '에타'에서 난리난 전장연 강연, 제가 들어봤습니다 / 오마이뉴스, 2022.09.27.

인권위 "국보법 7조, 표현·양심 자유 침해"…헌재에 의견 전달 / 연합뉴스, 2022.09.14.

[공익활동 사례]

"지구 이러다 다 죽어요" 청소년도 동물도 기후정의 외쳤다 / 한국일보, 2022.09.24.

3년 만에 열린 기후정의행진 현장을 담은 기사입니다. 3만여 명이 모인 행진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고, ‘다이인’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이유, 기후위기 대응의 쟁점 등 관련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장애인·성소수자 등이 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이유는?             - 날씨에 생존 달려”…농민·어민·도시노동자의 기후정의행진

 - 석탄화력 노동자도, 농부도, 연구원도 기후위기 행진한다   - “원고와 피고를 뒤바꿔야 한다”는 기후위기 직접행동 활동가들

 - 기후위기 대응, 말은 많은데···왜 그동안 효과가 없었을까요?  - 기후위기 보도, 기업홍보하거나 극단적 이상기후 치중하거나

 - 기후정의행동, 광화문광장 행진 불허 규탄…가처분 검토      - 윤 정부 첫 전력계획에 ‘열받곰’…“화력발전 확대, 안보도 위협”

 - ‘기후위기’라는 게 없다고? 과학적으로 보여주마!                         - 기후 소송단 떴다…“미래 세대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진단명·장애등록이 담지 못하는 우리...‘신경다양인’을 아시나요? / 경향신문, 2022.09.12.

국내 첫 신경다양인 권익옹호단체인 ‘세바다’는 진단이력이나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경발달 과정이 전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경다양인’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은 소수의 ‘서번트증후군’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신경다양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 예비부부, 결혼 준비 겁먹지 마세요” / 한겨레, 2022.09.10.

시민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한가람 씨는 성소수자 웨딩 전문 상담을 포함하는 예식 서비스 ‘프라이드 웨딩’을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 예비부부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업체를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예식장을 다닐 때 예비부부와 동행하거나 중립적 용어 사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몰라서 차별하면 안되잖아요···국내 최초 ‘성소수자 의료가이드’    - 성소수자 축구팀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10월1일 개최…"인권축제·연대의 장"   - 제2회 춘천퀴어문화축제 17일 개막… 기독교연합회 "축제 반대"

쪽방촌·반지하 거주자들, LH사장 공모 지원…"답답해서 출사표" / 뉴시스, 2022.09.20.

쪽방촌 거주자, 강제철거 피해자,  반지하 거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 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 공모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LH의 주거복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윤 정부 들어선 뒤 더 힘들어져…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포기 못해” / 경향신문, 2022.09.20.

소성리에서 6년째 사드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임순분 부녀회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누구 딸’, ‘누구 마누라’, ‘누구 엄마’로만 불리던 그의 삶은 소성리에 농촌운동을 위해 들어온 여성 농민운동가를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임 회장은 인터뷰 도중에도 기름 유류차량 진입에 항의하러 나갔습니다.

“아미니의 이름을 외쳐라”…서울서도 열린 이란 규탄 시위 / 한겨레, 2022.09.25.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SNS에 맞서 싸우는 비영리단체 설립 / 연합뉴스, 2022.09.24.

이용수 할머니 ‘시민인권상’ 수상 / 경향신문, 2022.09.20.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지구 위해 바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4조원 회사 '통째' 기부 / 한국일보, 2022.09.15.

아웃도어 업체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 가족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환경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 등에 통째로 넘깁니다. 쉬나드 회장은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ESG 경영 관심사, 사회·환경보다 지배구조 / 한겨레, 2022.09.20.

국내 ‘ESG경영’에서 지배구조가 가장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그룹의 ESG위원회의 안건을 살펴보면 ‘ESG 전략·운영’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34.9%), 지배구조 분야(32.3%), 일반 경영투자(17.4%), 사회 분야(10.2%)가 뒤를 이었습니다. 

 - ESG 말하면서 재벌 총수는 사면·복권?                                                                                - 진짜 ESG를 찾아서

 - 성동구, 공공영역용 ESG 지표 개발… 국내 지자체 최초 

“비건 화장품이라서 샀는데 동물실험?” 우후죽순 ‘비건 마케팅’에 혼란 / 서울신문, 2022.09.06.

사회공헌 함께 할 동반자 찾고 싶다면? ‘2022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 더나은미래,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