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서울시/2016.8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9.28 / 수정일 : 2023.02.21
관리번호 D0000027422691 등록일 2016-09-2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6 분야 행정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5621-811-1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인권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이외재 생산일 2016-09-19 라이선스 
| 관리번호 | D0000027422691 | 등록일 | 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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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정책연구자료 | 생산년도 | 2016 |
| 분야 | 행정 | 지역 | 서울시 전체 |
| ISBN | 979-11-5621-811-1 | ||
| 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 제공부서 | 인권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이외재 | 생산일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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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인권행정의 비전수립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또는 도시 시민권 등의 개념이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보장체계는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성찰적으로 구성되는 도시단위와 국가단위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인권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론에서는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에서 특히 도시적 차원의 인권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들을 다루었다. 또한 인권도시에서 시민들의 도시행정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짚었다. 한편 도시에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혐오폭력 등 인권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주력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제시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범위에서의 책무를 확인하고, 실천의 과제로 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노력의무, 다른 국가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 협력과 지원의 책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인권도시의 중심가치를 발전, 연대, 참여, 평화로 설정한다.
기억, 공유, 향유라는 세 가지 서울의 인권의제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주요한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 예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인권가치를 공유하며 그 실천을 위한 도시생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정치를 모색하고 존중·배려·연대·책임의 정신에 기반한 삶의 공유를 실현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으로서 서울의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맞는 독자적 인권행정, 지역주민이 체감하면서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권정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기 인권위원회의 활동,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활동을 진행해왔다.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장기전략과 공무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성찰, 시민참여와 연대, 생활에 밀착한 인권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노동·빈곤문제 등 인권문제부터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장기 과제를 열거한다.
시민연대와 시민협동이 구현되는 인권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모든 행정영역에서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제도의 숙의성, 독립성, 전문성, 시민참여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칭)시민참여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상임인권위원확대, 사무국 설치 등 인권위원회의 강화, 시민인권보호관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인권센터의 신설, 인권교육의 전문성, 현장성, 체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인권제도 개선안을 적정개선안 및 두 가지 유형의 단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비전, 정책,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조례를 비롯한 규범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주거권, 문화권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구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인권헌장의 이념과 내용을 규범에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 기업인권의 반영, 인권교육의 구체화 등 규범으로 포섭해야 할 현안 및 장기과제를 제시하였다.
최종보고서%28더나은인권도시로나아가기위한비전수립연구%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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