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직접민주주의 국제여권 한글판 

▷바로가기 

주민발의, 국민투표, 기타 도구 세 종류의 직접참여민주주의 도구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민에 의해 발의된 도구들, 정부에 의해 촉발된 국민투표, 기타 참여 수단들이 있다(pp. 6-7 발췌). 

1. 시민에 의해(‘아래로부터’) 발의된 직접민주주의 도구들 

시민발의(citizens’ initiatives)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 도구인데 시민들 자신이 그 도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발의에는 새로운 법(예: 규정 또는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과 선출직 공직자가 내린 입법적 결정을 중지(또는 개정, 형성 또한 변경)시키려는 목적의 ‘주민투표(popular referendums)’가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시민들이 공식적인 다음 단계로 나갈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한 수의 동료 시민들의 지지(대개는 종이를 이용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적으로 서명을 모음)를 획득해야 한다.

2. 정부에 의해(‘위로부터’) 시작된 국민 투표 

정부도 특정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종류의 국민투표가 있다: ‘의무적 국민투표(mandatory referendums)’는 관할 지역의 자격 있는 유권자들에게 법조항의 변경이나 기타 종류의 결정(예: 국제조약 등)에 관하여 법에 따라 제안되어야 하며, ‘위로부터의 국민투표(plebiscites)’는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시작되는 자발적인 국민투표이다.

3. 기타 참여 (‘자문적’)수단 

새로운 형식의 참여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개는 직접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이 아닌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 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 받는 청원과정 (petition-style process)은 대개 순수한 자문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 그 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참여 방법은 시민이 내린 결정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투표와 동일과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목차>

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세계 

당신의 기본적 권리

현대직접민주주의 안내서

현대직접민주주의: 주민발의, 국민투표, 기타 도구들 

현대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당신의 역할과 관심사 확인하기 

당신의 참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단위는? 

당신의 직접민주주의 도구를 선택하기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시민발의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국민투표

혼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기: 단계별 가이드

의무적 국민투표: 법에서 ‘국민에 의한’이라고 말할 때

위로부터의 국민투표: 상명하달식 방법 

주민소환: 아래로부터 사람들과 이슈를 결합시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현대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법

참고문헌 및 링크

저자소개 

International IDEA: 전세계(직접)민주주의를 지원하며

스위스: 자연발생적인 준거점이자 지원센터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