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jihyun / 작성일 : 2021.04.27 / 수정일 : 2021.04.29
거북이 코에서 빨대가 나오고, 아구 몸에서 생수 500ml 플라스틱이 통째로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적신호이겠지요.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 세계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마저도 재활용이 어렵고 실제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생산과 사용, 처리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재활용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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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시대
》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 증가해 2017년 기준 3억 4,800만 톤이 생산되었다.
1950-2015, 83억톤 의 78%인 63억 톤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발생했으나 9%만 재활용 되고 12%는 소각, 79%는 매립 또는 투기되었다. 현재의 플라스틱 소비행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11억 톤 플라스틱을 전체 석유의 20%를 소비하여 생산되며, 이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표된바 있다.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패러다임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 유럽연합EU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1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지침안 2018.5을 발표했다.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64개국이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제안 되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해결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bio-based plastic) 과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 내지 수년 이내에 H2O, CO2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특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의 특성만 가질 수도 있다.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현황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약 4만 톤 규모로 국내 플라스틱 시장의 0.5%를 차지하며,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1~2%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 우리나라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10 을 받는다.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 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나뉘며 별도의 인증을 진행한다.
》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4월 시작 이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 11 ’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하여 기업이 친환경제 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다.
》 생분해성 수지 제품12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생분해성 수지13 는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되는 수지이다.
》 생분해는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는 뜻이다. 제품의 생분해도는 <퇴비화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 KSM ISO 14855-1 를 따른다. 이 표준은 퇴비화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유기 화합물인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결과 58±2도 상태에서 6개월동안 생분해도 값이 90% 이상되어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수 있다. 실험결과의 유효성은 45일간 표준물질의 생분해도가 70%이상이면 유효하다.
》 2003년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의 상용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생분해성 인증기준을 마련,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고시하며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현황
》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516개, 인증기업은 232개, 2020년 9월말 기준 이다. 생분해성 수지 인증 제품은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원료 뿐 아니라 식생매트, 농업용 필름외에도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닐, 롤백, 식품용기, 빨대, 칫솔, 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 또는 옥수수와 같은 식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를 위한 식량 재배에 사용될 수 있는 땅이 오히려 “플라스틱 재배”에 사용될 수 있다. 더 많은 농지를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으로 빼앗기면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첫째, 농장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석유의 온실 가스 배출과 둘째, 비료가 산업적 양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집약적인 농업의 일반적인 환경 영향을 수반한다. 어떤 경우에는 “성장하는”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 PLA와 같은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진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쉽게 재활용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PLA폴리락타이드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섞이면 되려 전체 수거물을 재활용 할 수 없게된다. PLA폴리락타이드 사용 증가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일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서 분해되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더욱 가속시키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가스가 생성된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항상 쉽게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자외선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야하며, 일부 조건에서는 분해하는데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각이나 독성 잔류물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다.
국내정책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증가했다. 2019년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지난 10년간 1회용컵 사용량이 2009년 191억개 → 2018년 294억개 증가, 비닐봉투는 2019년 176억개 → 2018년 255억개로 증가해 이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정책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증가했다. 2019년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지난 10년간 1회용컵 사용량이 2009년 191억개 → 2018년 294억개 증가, 비닐봉투는 2019년 176억개 → 2018년 255억개로 증가해 이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 중이다. 이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 자원의 효율성과 재활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처리된다. 2017년 폐기물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생량은 총 414,626톤/일이며, 재활용 358,271톤/일86.4%, 매립 32,269톤/일7.8%, 소각 24,038톤/일5.8%로 구성된다. 그 중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3,490톤/일이며, 재활용 32,932톤/일61.6%, 소각 13,318톤/일24.9%, 매립 7,240 톤/일13.5%으로 처리된다.
-자료집 목차-
01. 플라스틱 시대
02.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03.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현황
생분해 플라스틱 중심으로
04.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05. 국내 정책
06. 해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본 그린워싱
맺음말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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